참  고  서  면

사    건    2005가합16473 손해배상(기)

원    고    여운택 외 4

피    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참고의견을 개진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7. 8. 3.자 준비서면 제1의 나항에서, 원고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징용 당시 입회한 사람이 현역 일본 군인이었으며, 징용은 구 일본제철과 무관하게 일본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일제 전시체제기에 자행된 한국인들의 강제동원 역사를 개괄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동원에 어떠한 역할을 자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들 동원 과정

(1) 전시노무동원 시기와 유형에 대하여

일제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노무동원은 역사적으로 「모집」, 「관알선」, 「징용」에 의한 전시노무동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1939년 7월 28일의 내무, 후생성 양차관의 통첩에 의하여, 동년 9월부터 시작되고, 관계 법령 등은 「조선인 노무자 이주에 관한 건」, 「조선인 노무자 모집요강」, 「조선인 노무자 이주에 관한 노무취급수속」, 「조선직업소개령」 등입니다.

‘할당’ 및 ‘관알선’ 방식은 1942년 2월 13일의 각의 결정에 의하여 시작되는데, 관계 법령 등은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조선인 내지(內地) 이주 알선 요강」 등이며, ‘징용’ 방식은 1944년 8월의 각의 결정에 의하여 동년 9월부터 시작되는데, 관계 법령 등은 「반도인 노무자 이입(移入)에 관한 건」, 「국민징용령」입니다[이상 참고자료 5 :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 중 ‘2. 전시노무동원의 유형 및 사례(제79면 이하)’ 참조].

(2) 원고들의 해당 동원 유형

원고 여운택은 1943년 9월 경 일본제철 오카공장 공원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응모한 후 오사카 소재의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으로 동원되었고, 원고 신천수는 원고 여운택과 같은 시기, 같은 방법으로 응모하여 같은 공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원고 이춘식은 태평양전쟁 직전인 17세때 대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이와테현 소재의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로 가게 되었으며, 원고 이종철은 1942년 10월 경 마을 구장의 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같은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고 김규수는 1943년 1월 경 군산부로부터 징용영장을 교부받고 큐슈소재의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 본 전시노무동원 시기와 유형에 따라 원고들의 해당 동원 유형을 구분해 보면, 원고 이춘식은 모집방식에 의한 동원이고, 원고 여운택, 신천수는 유형으로는 모집방식의 동원이었으나 시기적으로 관알선 방식의 동원에 해당하며, 원고 이종철은 전형적인 관알선 방식의 동원이며, 원고 김규수는 징용영장을 교부받고 동원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역시 관알선 방식의 동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3) ‘모집’ 방식의 동원

원고 이춘식의 동원 시기는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1년경으로 ‘모집’에 의한 동원이 시작되었던 1939년 9월부터 ‘관알선’ 방식의 동원이 각의에서 결정된 1942년 2월 13일 사이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동원은 ‘조선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건 의명 통첩’(1938년 7월 8일),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 의명 통첩’(1939년 7월 29일)에 따른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에 의해 동원되었습니다(협화사업관계예규집, 후생성 사회국 각 문건 참조).

원고들의 동원에 적용되었던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이하 ‘모집 요강’이라 함)’을 근거로 살펴보면 피고는 당시 ‘조선인노동자모집고입원정부(雇入願正副)’ 5통과 관계 경찰서와 협의하여 내지(당시 일본 본토) 노동자 충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취업지를 관할하는 이와테현의 직업소개소를 경유하여 이와테현 장관에게 제출하여, 조선에서의 모집을 허가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모집 요강 ‘제2 신청’ 부분 참조).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동원된 자들은 사상견실, 신원확실, 신체강건하고 일본어를 해석할 있고 조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내지 도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하여 모집하였으며, 피고는 직원 또는 모집 업무를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자를 통해 이주에 필요한 응모자 명부를 대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도항사증을 받거나 이와테현 경찰서, 직업소개소, 협화사업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모집 요강 ‘제3 도항’ 부분 참조).

원고 이춘식 역시 대전시청 앞에 집결하여 환송행사를 가졌을 때 일본제철의 모집담당관의 인솔을 받고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관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가서 다시 열차로 이와테현 가마이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소장의 ‘원고 이춘식’ 부분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파견했거나 또는 피고 회사를 대리한 인솔자는 원고 이춘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관계 관청 모집 허가 신청, 거주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신원확인, 대전시장을 통해 신체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하며 사상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원고를 모집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항에 필요한 사증을 교부받고 대전시청을 출발하면서부터 피고 회사인 가마이시제철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열차편, 선박편, 다시 열차편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회사에 자의에 의하여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와테현 경찰서, 직업소개소, 협화사업단체, 피고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용 해제를 위해서는 이와테현 경찰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관계협화사업 단체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직장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임금은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강제적으로 저축해야 했습니다(모집 요강 ‘제4 도착후의 조치’ 부분 및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 ‘제3 도항’ 부분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중 일부를 ‘모집’을 통해 자의에 의하여 동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애시 당초 일체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회사, 경찰, 직업소개소, 협화사업단체의 관계자 등의 3중, 4중의 엄중한 감시체제하에서 임금조차 강제적으로 저축당해야 하는 노예적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 분명하며, 이는 피고의 모집이 기만과 허위에 지나지 않는 불법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 ‘관알선’ 방식의 동원

원고 여운택, 신천수, 이종철, 김규수의 동원 시기는 모두 1942년 2월 13일 ‘관알선’ 방식이 각의에서 결정된 이후 1944년 9월 징용에 의한 무차별적인 연행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동원의 양태는 각각 상이하다 하더라도 ‘조선인 내지(內地) 이주 알선 요강(이하 ‘알선 요강’이라 함, 참고자료 7)’에 따라 동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원고 여운택, 신천수의 경우 ‘모집’ 방식에 의한 동원으로 보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은 더욱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 시기의 동원은 사업주가 도부현(道府縣)의 승낙을 얻어 조선인 노무자 알선 신청서와 도부현 조선인 노무자 이입 고용 승낙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고, 사업주의 소속인 관계산업단체의 직원을 조선에 주재시키고 사업주를 대리하여 조선총독부 및 관계 각도와의 연락을 취하면서 노무자 알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알선 요강 ‘제2 알선의 신청 및 처리’ 부분 참조).

이 시기에는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악화되면서 일본 내 가용한 노동력이 현저하게 고갈되면서 당시 조선으로부터 많은 노무자를 이주시켜야 했으나 조선 내의 농업생산과 필요한 노동상황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관리방식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초기 사업주가 직접적인 모집방식에서 관계산업단체와 조선총독부 및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모집 인원을 할당하여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업소개소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관내의 노동사정을 치밀하게 살피고 공출가능한 노무자의 소재 및 공출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 경찰관헌, 조선노무협회, 국민총력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갖고 노무보도원과 협력하여 할당 노동자를 선정하였습니다(알선 요강 ‘제2 알선의 신청 및 처리’ 부분 참조).

특히 이 시기 동원방식의 특징은 대량의 동원을 위해 대조직(隊組織)으로 편성하고 노무자 공출 알선을 위해 도지사는 사업주나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 또는 관계산업단체의 직원으로서 노무보도원(勞務補導員)을 촉탁(無給)하고 필요한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계와 인솔에서는 출발지에서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府郡島)는 그 편성한 대(隊)를 출발지에서 사업주 또는 그 대리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처리후의 조선내 수송 및 이선지에서의 인솔 수송에 대해서는 조선노무협회가 이를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솔시는 사업주 또는 책임있는 대리자가 인솔하고, 인솔자는 적어도 노무자 50에 1인 이상을 붙여 도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알선 요강 제5. 인계 및 인솔 참조).

원고 여운택, 신천수는 평양에서 평양직업소개소의 모집광고를 보고 이에 응모하여 ‘관알선’ 방식의 동원으로 협화훈련대로 편재되어 피고가 파견했거나 대리한 인솔자의 인솔하에서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으로 가게된 된 것입니다. 원고 이종철 역시 부군도(府郡島) 소속의 마을 구장의 지시하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이후 협화료에 편재되었습니다. 원고 김규수는 만 13세 되던 1943년 1월경 군산부로부터 징용영장을 교부받았다고 하나 시기적으로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영장을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시기로 징용령에 의한 동원이라기 보다는 군산부청에서 발급한 징용영장과 유사한 ‘소집통지서’를 받고 동원된 ‘관알선’ 형태의 동원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가사 원고 김규수의 동원 형태가 ‘징용’ 형태라고 하더라도 2007. 7. 27.자 준비서면 제1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징용에도 피고가 가담하였던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중 일부를 관계산업단체의 직원인 노무보도원 또는 직업소개소 및 자치단체의 ‘알선’을 통해 동원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체적으로 일본의 도부현(道府縣)의 승낙을 얻어 조선인 노무자 알선을 신청한 후 조선총독부, 관계산업단체, 직업소개소,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모집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특히 이들의 인솔에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집 또는 알선 대상자의 집결, 훈육, 편제, 도항 사증의 발급, 신병의 인도 등의 동원 과정에 있어서의 일체의 관리 역시 피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수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 회사까지 인솔했던 것이 명백합니다.

(5) 소결

이상의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원고 이춘식은 ‘모집’ 방식으로, 원고 여운택, 신천수, 이종철, 김규수는 각 ‘관알선’ 방식으로 동원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근거가 된 모집 요강, 알선 요강에 의하면, 그 방식이 무엇이든 일제의 조선인노무자 동원정책하의 일체의 동원은 기만 또는 허위의 내용을 선전하여 자발적 동원을 유도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려 했거나, 직업소개소, 철강통제회 경성지부, 조선총독부 또는 자치단체의 알선을 통해 역시 기만, 허위 또는 강압에 의한 방식으로 자행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동원은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피고 회사 주도의 원고들 동원 불법행위

피고는 관계산업단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원고들 알선과 대조직(隊組織) 편성을 담당한 노무보도원 역시 피고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자이며, 당시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여 각 지역별 동원할당을 배정받아 직접적인 동원에 나선 것 역시 피고의 주도하에 자행된 것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 피고 회사와 철강통제회와의 관계

피고 회사는 관계산업단체인 철강통제회를 통해 일본의 지자체,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 한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당시 조선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선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동원했습니다.

1941년 8월 일본정부는 ‘중요산업단체령’을 공포하고, 철강, 조선, 기계, 탄광, 광산 등 12개 업계에 통제회를 설치했습니다. 통제회는 상공성에 직속으로 생산자와 각 통제단체를 일원적으로 총괄, 지도하는 최고 기관으로 기능하는 기구였습니다.

철강통제회는 소화16년(1941년) 4월 26일 제국호텔 회의실에서 제철사업 45개사 대표, 철강통제기관 15개 단체 대표, 철강통제회 설립위원, 일본철강연합회 상무위원, 사단법인 철강연맹 이사겸 상무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철강신체제 확립을 목표로 기존의 일본철강연합회와 철강연맹을 해산하고 철강통제회를 발족시켰으며, 피고 역시 이 조직에 참여하였습니다. 철강통제회는 “대동아공영권에 있어서 자주적 철강업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 철강업의 종합적 통제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제1장 총칙 제1조), 이의 달성을 위해 ① 철강에 관한 원재료 계획, ② 생산계획, ③ 배급계획, ④ 철강의 가격, ⑤ 사업의 정비확립, ⑥ 기술의 향상, 능률의 증진, 규격의 통일, 경리의 개선, 노력의 확보 등, ⑦ 연구 및 조사, ⑧ 지도감사 및 감독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6 : 철강통제 제1권 제1호 1941년 6월 참조).

철강통제회는 철강관계 노동력 부족에 대한 구체방책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관청 담당자를 출석시켜 1941년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에 걸쳐 철강회관에서 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인 노무자 사용에 관한 건’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조선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책이 논의된 결과 ‘조선인 내지(內地) 이주 알선 요강’이 각의에서 결정되는데 기여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6 : 철강통제 제1권 제6호 1941년 11월).

1942년 2월 철강통제회 과장과 계원은 조선총독부, 관계지방청과 협의하여 철강업에의 노동자의 송출에 대해서 합의하고, 2월 20일부 ‘경성일보’ 석간에서 “금년도 2천 5백명의 노무자를 야하타제철, 일본강관 등을 시작으로 내지 6대도시의 주요철강작업장에 보내어 기능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소화17년도(1942년)부터는 매년 3천명의 노동자를 내지 철강작업장에 보내어 훈련기간을 대체 2개년으로 하여 종료한 자는 숙련공으로서 반도에 돌아가 해마다 철강노동자의 교류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조선인 노무자의 동원계획이 일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2 : 경성일보 42년 2월 20일 기사).

철강통제회는 사무국과 회원공장과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장주재원제도를 실시하고 야하타(八幡), 히로하타(広畑), 와니시(輪西), 가마이시(釜石) 각 제철소(이상 일본제철), 가와사키(川崎) 및 쯔르미(鶴見)제철소(일본강관)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1942년 3월 상순부터 근무토록 했습니다. 또한 반도인 노무자 이입과 관련하여 노무과장과 계원을 2월에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총독부 및 관계지방청과 협의하여 1942년 3월 3일과 9일 양일 철강통제회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15개 회사 18개 공장에 대해 반도에서 공출할당지역을 결정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는 경상북도 달성, 경산, 의성, 김천을, 일본제철 와니시제철소는 경상남도를 각각 배정받았고, 연락업무를 위해 철강통제회 계원을 일본제철주식회사 경성사무소에 상주시켰습니다(참고자료 10 : 철강통제 제2권 제4호 1942년 4월).

철강통제회 조선지부는 1942년 4월 사무소를 개설하여 총무과, 노무과, 원료과, 배급과, 발권과를 두고 총무과는 본부나 총독부와의 연락사항을, 노무과는 반도노무자의 공출계획 수립과 실시, 공출노무자의 내지이입 수송계획과 알선, 철강통제회 조선훈련소의 운영, 감리, 조선에서의 노무자원 조사 등을 담당하는 등 조선인 내지 이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했습니다(참고자료 11 : 철강통제 제3권 제6호 1943년 6월)

이 시기는 전황이 격심해 지면서 군함, 전차, 비행기, 각종 토목.건설장비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주적 철강생산의 증진이 무엇보다 우선한 시기였으며, 1942년 4월 새로 취임한 피고의 豊田貞次朗 사장은 총력전 체제하에서 철강증산을 지상과제한 생산제일주의를 천명하였고, 상공성 수뇌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철강증산대책을 구체화하고 철강생산력확충을 위해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참고자료 13 : 1942년 4월 17일 日本工業新聞 기사 참조)

피고의 신임 豊田貞次朗 사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철강통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철강산업 전반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참고자료 14 : 大阪朝日新聞 1942년 12월 27일 참조).

(2) 소결

이와 같이 피고는 철강통제회의 중책을 일임하였고 철강생산력 확충을 위해 설비 증강은 물론 한반도에서 노무자들의 대량이송을 위한 기본방책들을 기획, 조정, 실시하는데도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관알선’ 동원에서 철강통제회 경성지부가 국내 동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피고는 최초 철강통제회의 설립부터 동원 정책을 수립하고, 동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지까지의 이송을 기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철강통제회의 경성지부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원고들의 동원에 이르는 시기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 피고의 기망 광고 등

(1) 피고의 기망 광고

피고의 조선인노무자 모집은 허위와 기만적인 방식으로 원고들을 현혹하거나, 조선총독부, 자치단체, 관헌을 통해 강압적인 수단으로 동원했으므로,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모두는 강제동원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모집과 철강통제회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 각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지역별로 동원인원을 할당받고 관헌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연행하는 등 다양한 동원수단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피고가 당시 조선으로부터 얼마나 노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혈안이었는가는 현재 남아있는 「每日新報」에 실린 광고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당시의 전국지이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每日新報」에 ‘관알선’ 방식의 동원이 본격화된 1943년 5월부터 종전 직후인 1945년 2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청진직업소개소 또는 경성직업소개소를 통해 사원모집광고를 개제했으며 이는 당시 사원모집광고 가운데 최다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광고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① 대상은 20세이상 40세이하의 신체건강하고 초등하교 초등과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며, ② 최초에는 內地人 90원에 半島人은 60원의 초임을 지급하며, 잔업 및 가족수당 등이 있고, ③ 독신자에게는 기숙사가 제공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한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좋은 조건의 광고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전직이나 퇴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저축된다는 사실, 협화회 간부, 경찰, 직업소개소 직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등 노무통제와 관련한 내용은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 회사의 광고횟수를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관알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1943년 2/4분기부터 징용령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4년 1/4분기까지 수백명 또는 다수의 노무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개제했습니다.

[표1:시기별 일본제철 공원모집 광고 현황]

시기	1943/2분기	1943/3분기	1943/4분기	1944/1분기	1944/2분기	1944/3분기	1944/4분기	1945/1분기
광고 횟수	15	5회	17	11	0	4	1	2

노무자 모집의 계약조건은 1943년 5월 11일에는 초임으로 내지인 90원, 반도인 60원이었으나, 1개월 후인 1943년 6월 25일부터는 내지인 100원, 반도인 70원으로 상향했고, 1944년 1월부터는 반도인에 대해 75원이나 80원으로, 패전 직전인 1945년 2월에는 100엔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모집 대상 역시 “연령 20세이상 40세 이하 신체건강하고 초등학교 초등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서 점차적으로 “연령20세 이상 40세 이하 신체건강하고 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는 남자”로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노무자 모집의 조건이 비록 좋은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노무자 모집수를 하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강제적인 수단의 동원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국민징용령상의 ‘징용’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4년 3/4분기부터는 ‘모집’이나 ‘관알선’을 통한 동원은 더 이상 주요한 동원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서의 광고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관알선’ 동원의 기망 광고 개입

‘관알선’에 의한 동원의 경우에는 ‘모집’에 의한 동원과 달리, 피고의 기망광고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알선’에 의한 동원도 조선인 모집의 운영주체가 종래의 직접 모집 때의 개별 고용주로부터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는 ‘조선 노무협회(1941년 6월 설립)’로 이관되었던 것에 불과할 뿐, 기본적으로는 ‘모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알선’에 의한 동원의 경우에도 피고의 기망 광고는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관알선’에 의한 동원의 경우 행정단위인 면에서 모집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면사무소는 노무계, 직업계와 협력하여 호별방문, 유력자를 앞세워 ‘권유 좌담회’를 개최, 취업안내를 하고 그림 등을 제시하며 회사 모집원이 직접 모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물론 선전은 주로 포스터나 전단을 이용하였고, 때때로 영화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포스터에 취업안내를 하여 도, 읍, 면, 동의 사무소 기타에 전시하여 인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몰이꾼처럼 아무렇게나 붙잡아 가는 방법이 일반적이었고, 이 때 준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이상 참고자료 5 :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 중 제88면 참조).

이와 같이 ‘관알선’에 의한 동원의 경우에도 조선인을 기망하기 위한 피고의 기망 광고는 개입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이유로 관알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1943년 2/4분기부터 징용령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4년 1/4분기까지 수백명 또는 다수의 노무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증가했던 것입니다.

(3) 소결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세계 최강의 철강회사로 당시 조선보다도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기술자로서 예우하고, 복리후생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좋은 조건에서의 노동과 장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고 모집에 응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징용영서 등을 받고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실제의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모집광고를 내거나 자치단체의 유력인사를 통해 회유하기도 하고, 철강통제회를 통해 각 지역별로 노무공출을 할당받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등 무차별적인 연행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입사 후에는 도주를 막기 위해 창살이 쳐진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경찰이나 헌병, 사감의 감시하에서 일체의 자유를 빼앗긴 채 굶주림을 극복해가며 강제노동에 혹사당해야 했습니다. 원고들에게는 자신의 작업현장이 고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직할 수도 없었고,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마음대로 휴가를 신청할 수도 없었으며,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모진 구타 등 고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급여, 수당이나 휴무, 외출, 식사 등 후생복리에 대한 불만은 언급조차 할 수 없었으며, 승급이나 승진에 대한 기대 또는 기술자로서의 예우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엄혹한 환경에서의 노동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만적이고 허위의 광고를 통해 노무자를 모집하거나, 자치단체의 유력자를 통해 회유하거나, 동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징용영서를 발부하여 할당된 모집인원을 동원하기에 이른 일체의 행위를 강제동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당시의 상황이 전시체제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 원고들의 강제노동 상황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일본제철 내에서의 근로조건이나 피징용자에 대한 처우가 당시가 전시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열악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인간적인 강제노동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7. 8. 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의 진술에 의하면 ① 기숙사 난방이 제대로 되어 겨울에도 춥지 않았고(갑 제23호증의 1 제19면 참조), ②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추가근무는 없었으며(갑 제23호증의 1 제23면 참조), ③ 한국인 피징용자와 일본인 근로자 사이에 작업조건이나 작업상의 대우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갑 제23호증의 1 제39면 참조, 갑 제22호증의 1 제32, 33, 38면 참조), ④ 기숙사에서 근무지까지도 감시 등이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하였고(갑 제22호증의 1 제28, 29면 참조), ⑤ 식사 역시 정량이 배급되어 배고픔을 느끼거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갑 제22호증의 1 제36, 38면 참조), ⑥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도 자유스러웠고(갑 제22호증의 1 제48면 참조), ⑦ 민족차별이나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으며(갑 제22호증의 1 제38, 51면 참조), ⑧ 전후 귀국시에 귀국 비용에 사용하도록 당시로 상당한 금원인 200원을 지급받은 사실(갑 제22호증의 1 제56, 57면)을 들어 원고들과 같은 피징용자에 대한 처우는 당시가 전시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인간적인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위 주장의 부당성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당시가 전시체제임을 고려해 볼 때도 피고가 행한 불법행위는 면죄될 수 없으며, 노예적 환경 하에서의 강제노동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고들이 수년 동안 경험해야 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볼 때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고, 내선일체의 황민화교육을 통해 국가의 명령 또는 각종 동원정책에 대해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었으며, 일정정도 전시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을 감내해야 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군인이나 군속으로 동원되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장기간 억류되어 극도의 열악환 환경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자들이나 탄광, 광산 등지에서 혹독한 강제노동에 혹사 당한 여타의 징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이었던 점을 자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원고들 스스로의 위안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면죄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고들은 일본인 노동자와 달리 기숙사에서 집단적인 수용생활을 해야 했으며, 이러한 기숙사는 사감이나 헌병 등이 수시로 하루의 일과, 생활태도, 자유 시간 등 일체의 생활을 통제하는 곳으로 노예수용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일본인들이 자택에서 가족들과 편안한 휴식을 갖고,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보내고, 휴일에는 여가활동을 보장받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어진 일정과 과업을 완료한 이후 기숙사내에서 주어진 약간의 휴식시간동안 느끼는 기숙사 내에서의 자유만 허용될 뿐, 자유로운 외출 및 여가생활이나 활동이 보장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설령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가를 위한 외출이나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재회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휴직이나, 전직, 퇴직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들은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한반도를 이탈하여 낯선 환경의 일본으로 이송되어 주변에 아는 이도 없었고, 주변 지리에도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벗어날 경우 관헌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신분상의 제약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가당치 않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김규수에게 지급된 귀국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인 200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당치도 않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동원할 때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고 이후에 원고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집’ 또는 ‘관알선’ 요강에서 원고들에 대한 수송에 있어서 수송에 필요한 수단, 여비의 지급, 인솔자의 배치는 피고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전의 혼란기에 원고 김규수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비조로 ‘당시 2개월치 급료(모집광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해당하는 금원 200원’만을 지급한 후 주변지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귀환수단도 알지 못하는 원고를 방치하여 원고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 여운택, 신천수에게는 아무런 귀환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원고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하다시피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지리도 모르고, 아는 이도 없으며, 귀환수단도 알지 못하는 원고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책사업이었던 철강증산정책에 편승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지의 산업성 또는 조선총독부와 결탁하여 한반도에서 조선인 노무자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모집, 관알선, 징용에 필요한 정책수립, 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기만적이고 허위의 광고를 통해 원고들을 모집하거나 심지어는 조선총독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헌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강제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

피고는 동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동원인원의 할당, 대상자의 선정, 인솔, 수송수단의 마련, 도항에 필요한 사증 발급 등 제반업무를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이를 수행할 대리인을 통해 피고 회사까지 동원하는데 실체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당시 이와 같은 업무는 사실상 모두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주무 경찰서나 헌병과 결탁하여 원고들의 신병을 관리했고, 정기적으로 도주여부를 감시·감독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집단수용시설인 기숙사에 감금한 채 전직, 휴직은 물론 외출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한 상황 하에서 원고들에게 오로지 침략전쟁이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 노동에만 매진하게끔 강제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제동원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교육받거나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빼앗기고,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권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피고회사가 강제하는 일정과 규범에 따라 노동에 종사해야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아무런 귀환조치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사를 무릅쓰고 고향까지 귀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을 동원한 행위는 그 동원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 역시 불법행위지에 포함되므로 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원고 여운택, 신천수의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여운택, 신천수는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일본에서 제기하고 패소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 주장의 부당성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2007. 7. 27.자 준비서면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 주도의 한일합방을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로 인정하고, 이후의 일제의 조선 통치 역시 침략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재판소들 역시 원고들과 같은 재한 피징용자들 또는 군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 일제 치하 및 전후 시대에 제정된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등에 있어서 일본 정부 및 기업 등을 비호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국 및 일본국 재판소들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정의관념 및 국내법 질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 여운택, 신천수의 일본 판결에서는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법들이 전후 처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술적 입법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일본 정부 및 기업만을 비호하는 판단을 하여 동 법들에 의하여 피고와 일본제철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있는 등 유사 사건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을 제9호증의 22)과도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원고들은 2007. 7. 27.자 준비서면 제4항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달리, 피고 회사는 일본 기업으로 일제치하에서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전시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전시 산업 환경의 노동력으로 조선인을 수급하면서 강제동원의 방법을 악용하고, 전후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통해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는 등 권력적·조직적·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판단 역시 일본국과 대한민국은 상반된 공익이나 정의관념을 적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여운택, 신천수의 일본국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우리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원은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정의관념 및 국내법 질서 등에 비추어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ILO 제29호 조약 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는 ILO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의무의 부담자가 국가라는 점,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개인의 권리행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사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 위반 여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ILO의 사기업에 대한 제29조 조약 위반 인정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기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입니다. ILO의 주요 기능은 새로운 협약을 만들과 이를 비준하도록 하는 기능과 기존의 협약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일제의 강제동원)은 ILO 제29호 조약위반으로 1997년 ILO에 제소되어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이하 ‘ILO 전문가위원회’라 함)로부터 수차에 걸쳐 권고(Recommendation)를 받고 있습니다. ILO 제29호 조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이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지칭하고 있으며, ILO 전문가위원회는 1999년 보고서에서“사기업에서 다수의 노동자를 징용하여 끔찍한 노동조건 하에서 노동을 강제한 것은 국제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ILO전문가위원회는 “정부 대 정부의 보상이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하며, 위원회가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일본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이후의 연차보고서에서도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 소결

ILO는 다른 여타의 국제기구(UN산하의 기구)와 마찬가지로 국제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이의 해결을 권고할 뿐 법적으로 해결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절차적 규정은 국제인권규약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이 정한 절차 또는 국제법을 준용하고 있는 자국내 민사적 청구절차를 통해 권리행사를 예정하기 때문이며,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ILO 제29호 조약이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더더욱 국제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정을 통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권리에 어떠한 제약을 두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가 ILO 제29호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사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ILO 제29호 조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서 국내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는 바,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하여

가. 한일청구권협정 회의록의 내용

한국정부는 2006년 8월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전체분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외교문서를 통해 개인의 청구권관련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참고자료 15- 17 참조). 이와 같이 밝혀진 한일청구권협정 회의록에서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국내 재판소를 통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에서 개인의 청구권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제6차회담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한일회담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착신전보C-530에 따르면 청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원칙적 주장에 대해 “청구의 취지 - 요강 제1내지 제5항에 청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권리로서 한국인(법인 및 자연인)이 일본정부, 일본인(법인 및 자연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는 본 한일회담 성립후일지라도 각 해당 한국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해 권리에 관한 시효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훈령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5 : 착신전보 C-530 참조,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11차 1961. 10. 27.-1962. 3. 6. 제165면).

한편 1961년 12월 21일 개최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8차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윤근 대표가 “우리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인(자연인, 법인) 또는 일본정부에 대한 권리로서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후라 할지라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 할 때까지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넣은 취지는 회담 진행 도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청구를 주장해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거니와 과연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취급으로 하여 회담 성립 후라도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 위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6 : 회담 제6-61호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송부 참조,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11차 1961. 10. 27.-1962. 3. 6. 제182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김윤근 대표는 “이것은 그러한 청구권이 성립하느냐 않하느냐를 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여지는 아즉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재판소에 소송한다면 하등 곤란할 것이 없지 않는가. 재판소의 명령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당사자간에 채권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게 하자는 것이다.”고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6 : 회담 제6-61호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송부 참조,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11차 1961. 10. 27.-1962. 3. 6. 제184면).

이상 협상대표 김윤근 수석의 발언 요지는 1961.12.21 청구권 요강 제6항을 아래 [ ]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김수석위원 발언 요지 1961. 12. 21.,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11차 1961. 10. 27.-1962. 3. 6. 제190면).

[ 제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원칙”

내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 이상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후 일지라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이 경우에는 국교 정상화될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이러한 입장은 협정의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고 있으며, 최종 합의에 이른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일회담 수석대표가 협정 막바지인 1965년 6월 19일 저녁부터 6월 20일 아침까지 3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 합의한 최종 전문을 살펴보면 개인청구권 문제는 보다 명확해 집니다. 한일 양국정부는 “2항에서 청구권에 인용되지 않은 것은 일본은 청구권을 개인의 채권 등이 아닌 외교법권적인 정부 청구권으로 해석한다함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포함된다는 뜻의 합의 의사록을 작성함.”이라고 명시하고, 최종 합의의사록에서 “협정 제2조에 관하여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료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고 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요강(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청구권은 이미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 최종 협상타진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소결

또한 우리 정부는 국회 답변서를 통해 이미 “청구권협정에 따른 무상자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으며, 피해자 개인들이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봄”이라고 명확하게 원고들의 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갑 제45호증 참조, 양형일의원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준비기획단 답변서).

즉 한일 회담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과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것은, 한국 정부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로서 외교경로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만을 상호 포기한 것으로, 원고들이 우리 법정을 통해 이 사건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일회담의 회의록 전문을 보더라도 원고들의 우리 법정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5. 구 일본제철과 피고의 법인격 동일성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 일본제철과 현존하는 신일본제철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나. 신일본제철의 출범 배경

일본제철은 1948년 2월 8일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회사 경리위원회에 의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지정되어 동년 10월 9일부 ‘日鐵재편성계획에 관한 사령안’에 의해 분할 지령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1949년 12월 일본제철이 제출한 정비계획이 주무대신에 의해 인가되었고 일본제철의 분할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1950년 4월 1일 일본제철은 해산하였고 동시에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야하다제철(八幡製鐵), 후지제철(富士製鐵), 일철기선(日鐵汽船),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煉瓦) 4개사(이하 ‘제2회사’라 함)에 의해 승계되었습니다.

제2회사로 분할 당시 일본제철 보유자산은 GHQ(General Headquarters, 국적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함)의 지령에 의해 배상지정을 받은 설비(배상자산)를 제외하고 제2회사에 현물로 출자되거나 양도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자산도 형식상은 일본제철에 귀속하는 것이 되면서 제2회사가 일본제철로부터 대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배상지정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야하다제철소 관계의 배상자산은 야하다제철로 양도되었고, 히로하타(広畑), 무로랑(室蘭), 후지(富士)제철소분은 후지제철로 현물출자되어 구 배상자산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제2회사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제철 보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제2회사가 기회균등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제철의 모든 자산은 제2회사로 승계된 것입니다.

이사진과 종업원 등 인적관계면에서도 제2회사는 일본제철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먼저 제2회사의 이사진으로 야하다제철의 대표이사는 일본제철 사장인 三鬼隆이 취임했습니다. 또한 후지제철의 이사진도 일본제철의 경영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외의 야하다제철, 후지제철 양 회사의 임원도 모두 일본제철의 간부종업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후 제2회사는 1970년에 이르러 합병하였고 피고 신일본제철이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제철의 자산과 주요 임원, 각종 특허권을 승계한 제2회사가 다시 합병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피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완전히 별개 법인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기업의 연혁에 대해서는 신일본제철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www0.nsc.co.jp/company_profile/enkaku/index.html )

다. 신일본제철의 일본제철 채권·채무 승계

피고는 GHQ의 분할지령에 의해 4개회사로 분할될 때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구일본제철의 자산은 승계했지만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들고 있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에서는 舊勘定에 속하는 「지정시 이전에 확정한 급료 그 외 명령에서 정한 정기적 급여채권」, 「종업원의 예금」, 「지정시 이전에 확정한 퇴직금 그 외 명령에서 정한 임시적 급여채권」 등에 대해서는 新勘定에서 지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또한 기업재건정비법에서는 구 회사의 종업원이 제2회사 설립 후에 퇴직할 경우에 구 회사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불을 확보하기 위해 구 회사에 적립되어 있던 퇴직급여 引當金에 상당하는 자산을 제2회사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의 4).

라. 소결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 4월 구 일본제철이 해산하여 제2회사[야하다제철(八幡製鐵), 후지제철(富士製鐵), 일철기선(日鐵汽船),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煉瓦)]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일본제철의 자산, 임원, 종업원, 상호표기 등이 그대로 제2회사로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급여채권, 예금, 퇴직금 등 역시 제2회사로 승계되었고, 이러한 권리는 제2회사가 합병하여 출범한 피고 신일본제철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을 제9호증의 2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구일본제철에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규정에 따른 해산과 합병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구일본제철 사이에는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미불임금의 공탁에 관하여

피고는 구일본제철이 원고들에 대한 미불임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에 의하여 관련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다투고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의 불법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 전반에 걸친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별로 각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미불임금의 공탁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 5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일부)

1. 참고자료 6	철강통제 제1권 제1호

1. 참고자료 7	철강통제 제1권 제6호

1. 참고자료 8	철강통제 제1권 제7호

1. 참고자료 9	철강통제 제2권 제2호

1. 참고자료 10	철강통제 제2권 제4호

1. 참고자료 11	철강통제 제3권 제6호

1. 참고자료 12	경성일보 1942. 2. 20.자 석간 및 번역문

1. 참고자료 13	일본공업신문 1942. 4. 17.자 및 번역문

1. 참고자료 14	대판매일신문 1942. 12. 27.자 및 번역문

1. 참고자료 15	착신전보(C-530)

1. 참고자료 16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송부

1. 참고자료 17	착신전보(번호 JAW-06490)

1. 참고자료 18	대판매일신문 1941. 11. 11.자 및 번역문

1. 참고자료 19	대판매일신문 1941. 3. 1.자 및 번역문

2007.   9.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 기 룡

김 미 경

장 영 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