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혁신과 성장을 포용하는 금융산업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감독

2012년 11월 4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경제민주화포럼

금융산업과 감독구조를 개혁하여

혁신과 성장을 포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금융개혁 5대 과제 발표

(1)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2)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5)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 (기발표)

1. 정책 배경

□ 금융의 편중이 심각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존재

○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투자회수까지 사업위험을 관리, 인수할 자금 공급 체제 취약

○ 중소기업 금융,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의 공급 여전히 미흡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 공적 금융기관이 금융 사각지대의 해소보다는 손쉬운 이윤추구에 몰두

□ 금융감독의 실패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 대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대폭 개편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위해 감독정책이 희생

○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다양한 공식, 비공식 협의체가 존재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상이 낮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위기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현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행태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판매되거나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금융행위가 빈발

○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으로 부당하게 고객 자산에 손실 발생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절차, 법적 소송 등의 구제 방안 등이 있으나 실효성 미흡

2. 금융개혁 5대 과제

제1과제: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감안하여 경제주체의 규모별, 성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표 1> 금융산업의 규모별, 성격별 정부 지원 방식 일람표

영리 기업	사회적 기업	자영업	가계	사회적 약자
대기업
-기존 금융 이용
중견기업		기업형 자영업
-기존 금융 이용		-기존 금융 이용
중소기업	자생 사회적 기업	자립형 자영업	신용불량 졸업자	학생
-기업 신용정보 투명화 -신용보증 강화	-기존 금융지원 연계	-기업 신용정보 투명화 -신용보증 강화	-부분 신용보증	-크라우드 펀딩 형태 복지 지원
벤처, 창업	예비 사회적 기업	영세 자영업	파산자	노인 빈곤층, 장애인
-크라우드 펀딩 형태 투자 지원, -정책금융 및 모태펀드 형태 금융투자 지원	-크라우드 펀딩 형태 투자 지원, -사회투자금융공사내 「사회투자기금」 매칭펀드 지원	-사회투자금융공사내 「자영업자 여신기금」 통한 대출	-「진심 새출발 펀드」 통한 지원	-복지 지원

(1) 혁신 역량이 있는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 정부의 금융지원을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 확대·집중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

-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을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50%로 확대

○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 벤처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투자자금의 투입과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KVIC의 역할 강화

- 벤처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 발굴 및 기업인수 금융 활성화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공적 기구에 의무적으로 집중토록 하여 기업정보의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2)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활성화하여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 정착

○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

○ 이를 위하여 「소액창업투자법」 제정

- 소액 창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 현실화

-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수립

○ 미국은 이미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일명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제정하여 소규모창업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2012.4.5. 제정)

(3)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

○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설립

-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 자본금 5천억원으로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자금 조성

○ 지원자를 사업목적 별로 구분하여 두 개의 사업기금 설치

- 자영업자 여신기금: 영세 자영업자에 대출 형태로 지원

- 사회투자기금: 크라우드 펀딩 시장 등 민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부금 및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매칭 펀드 형태로 투자

○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4)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은 조속히 시행하여 민간 금융회사로서의 우리금융지주의 경쟁력을 제고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

(5)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활성화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설립을 신중하게 추진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육성

-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지역 금융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 다만, 금산분리 원칙,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철저히 하여 금융기관 부실의 재발을 방지

○ 서민금융 지원 강화

- 서민들이 신용도에 상응하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사각지대 축소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지역 자금의 환류 유도

제2과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 금융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

○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금융감독원을 분리하여‘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신설

-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

-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신설

○ 政·官·金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감독기구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퇴직 관료의 금융권 진입을 제한

-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방지

- 감독기구의 내부 통제장치 강화

<참고: 개편후 금융감독체계>

제3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 내용: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

-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위법행위를 경험한 금융소비자는 설사 승소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획득하더라도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이 금융소비자에게 부족분을 보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예금보험제도 이외에 투자자보호기금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형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

○ 보호대상: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함

○ 보호한도: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 도입

○ 재원: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이 분담금 납부

- 사전 적립과 사후 갹출을 병행하여 도입 초기의 금융기관 부담 최소화

(2)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이자제한, 공정대출 및 공정채권 추심에 관한 내용 규정

- 이자율 상한을 25%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

-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여 과잉 대부를 금지

-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상환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추심 금지

○ 금융시장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절차 명시

- 5천만원 이하의 분쟁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별도의 소 제기나 형사 고발을 제한하는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도입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제4과제: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 통화정책, 외환정책, 금융감독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 금융통화위원 추천·임명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

- 물가안정,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등 책무 수행에 만전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

-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

○ 외환보유액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 도입

-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

○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 정보 교류 및 공동검사 활성화

제5과제: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 (기발표)

□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조성

□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

□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의 단축

□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로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3. 기대효과

□ 금융산업을 혁신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 벤처 및 사회적 기업의 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소외가 줄어들 것입니다.

○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도입하여 건전한 투자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감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감독 원칙이 훼손되어 공적 자금 투입이 빈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감독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거시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약탈적 금융행위의 관행을 일소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분쟁 조정 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손쉽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의 공공성과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금융기관이 이윤추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벤처 금융, 중소기업 금융, 지역 금융, 사회적 금융 등을 활성화하여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통화정책, 외환정책, 금융감독 정책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