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2216

미 첨 부 사 유 서		행정비용추계과 2018-030
의 뢰 인 :	국방위원회	과 장 : 이 은 정
접 수 일 :	2018년 02월 20일	분 석 관 : 김 진 태
회 답 일 :	2018년 02월 23일	문 의 : 02-788-466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동 대안은 2017년 4월 13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6747호), 2017년 7월 10일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7875호), 2017년 9월 12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9301호) 및 2017년 11월 1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9971호)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제안한 것이다.

I. 재정수반요인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등)

5·18민주화운동 당시 ① 민간인학살사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②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규명,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 ③ 1988년 국회청문회 대비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의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④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⑤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⑥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인건비, 민간위원 수당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사무처의 설치·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회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50명 이내로 하도록 함에 따라 사무처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조사 및 보고 등(안 제22조·제26조·제28조·제29조)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등을 실시(안 제22조 및 제26조)하고, 동행명령장의 집행(안 제28조), 검증(제29조)함에 따라 자료조사비, 여비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 신변보호조치(안 제51조)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그 친족·동거인 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들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 비용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5. 운송비·여비·일당 및 숙박료 등(안 제62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운송비·여비·일당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 및 숙박료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II.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 및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 의혹 등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규명된 진상에 따른 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이하 “희생자 등”이라함)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등의 조치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처의 규모·활동기간, 희생자 등의 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규모·활동기간, 희생자의 수 등은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처의 활동 이후에 진상규명 신청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위원회 등의 규모·활동기간, 희생자의 수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참고로 제정안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인건비 등은 54억 8,8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8년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프로그램에 편성된 예산은 29억 7,000만원이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인건비 등 추정: 2018년>

(단위: 천원)

	고공단‘나’급	3급	4급	5급	6급	전문임기	합계
연봉액	114,889	106,090	92,629	71,991	56,669	60,547	-
실지급율	1.26	1.26	1.26	1.26	1.52	1.26	-
실지급액	144,760	133,673	116,713	90,709	86,137	76,289	-
인원	1	1	8	15	18	2	45
인건비	144,760	133,673	933,700	1,360,630	1,550,464	152,578	4,275,805
기본경비(16.5%)	23,885	22,056	154,061	224,504	255,827	25,175	705,508
기관부담금(11.85%)	17,154	15,840	110,643	161,235	183,730	18,081	506,683
합계	185,799	171,569	1,198,404	1,746,369	1,990,021	195,834	5,487,996

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인원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외의 대다수가 파견공무원이므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직급별 인원에 행정자치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추정함

자료 : 2018년 예산각목명세서와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국회예산정책처, 2016. 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018년 행정안전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Ⅱ-1) 참조

IV.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 장		이 은 정
추계세제분석관		김 진 태
(02-788-4667, drea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