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3대 전략과제

2012년 11월18일

노동연대센터

노동연대센터 노동포럼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 비전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 3대 목표 :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3.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 3대 전략과제 >
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1. '차별해소와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는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함 2. 산별체제 등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3.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제고 조치 Ⅱ.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1.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의 축소 2.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간착취 근절 3.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권익침해 방지 방안 마련 4. 정리해고 남용 규제 5.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지원 6. 종업원지주제 기업지원 확대강화 7. 근로감독관 개방형 채용 등 노동행정 체계 개선 8. 장애인 노동자 차별해소 9.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보장 대책 마련 Ⅲ.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1. 공공 및 민간부문 장기노사갈등 문제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강화

	< 3대 전략과제의 정신 >
◇ 안철수 후보의 노동정책은 차별해소와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는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로 요약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청년실업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적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 비정규직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선 안 되며 그 규모는 축소되어야 한다.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는 규제되어야 한다. 장애, 국적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헌법과 국제적 기준이 허용하는 노동기본권은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노동자의 자긍심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노사갈등 문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현실진단 >
◇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노동조합이 강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노동조합이 강해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임. ◇ 노동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고 노동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 ◇ 최근 한국을 방문한 ILO의 간부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업무방해죄 등 세계에 없는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은 변화시켜야할 현실의 한 단면임. ◇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노동인권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으로 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함.

	< 정책약속 >
◇ 차별해소와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는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함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 -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의 단결권 침해방지 및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정상화 - 노조설립 신고제도 간소화 ◇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대책 마련 -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 초기업노조의 단체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 지역, 업종의 다른 동종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적용을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 공공부문 우선 초기업단위 교섭 추진 ◇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 조치 - 초중고·대학 교과과정 직업, 진로, 노동인권 교육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기대효과 >
◇ OECE(2004)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전 사업 또는 산업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이뤄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불평등이 낮아짐. ◇ 산별교섭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사교섭을 통해 동일산업 내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 ◇ 공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수평적 노사관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됨.

Ⅱ.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 현실진단 >
◇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40%미만에 머물고 있어 심각한 사회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처럼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의 지나친 격차와 함께 지나치게 많은 수자에도 있어 격차해소와 함께 그 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함. ◇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원감축을 통한 인력운용을 경영평가의 중요항목으로 설정한 공공기관선진화(공공기관 경영효율화)정책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전 산업에 걸쳐 확대되었음 ◇ 기업들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른 최후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종업원 지주제는 경제민주화와 종업원 복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사주 보유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없어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2008-2011년 동안 근로감독관 수의 감소로 산업재해와 노동관계법 상의 현장 감독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체불임금사건에만 감독관 1인당 월 50건을 처리하고 있고, 1인당 담당사업장 수는 1,262개소로 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됨.

	< 정책약속 >
◇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의 축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시정하는 소극적 현행 법제도보다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 · 고용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노조 포함 등 확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기준에 의하도록 제도화 - 공공부문은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 정규직화 및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준하 여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정부정책 강화 ◇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간착취 근절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개정 -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 파견대상 구체화 ◇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권익침해 방지 방안 마련 ◇ 정리해고 남용 규제 - 요건 및 절차 강화 - 해고 회피노력 구체화 - 해고자 우선 재고용조치 강화 ◇ 경제민주화와 행복한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능 필요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의 실효성 확보, 비정규직과 여성의 참가 의무화,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등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함 - 고용,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화를 실행하기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 ◇ 종업원지주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원을 확대 강화함 ◇ 근로감독관 개방형 채용 등 노동행정 체계 개선 ◇ 장애인 노동자 차별해소 - 최저임금 감액적용 단계적 폐지 - 의무고용률 준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 보장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음. ◇ 노무제공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해당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법적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불합리와 비상식을 개선할 수 있음. ◇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무기로 한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저하에 대한 규제로 고용안정성 보장 ◇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자이면서 내부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

Ⅲ.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 현실진단 >
◇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판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해야 하고, 불법적인 분식회계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맞춰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수십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지속되고 있음. ◇ 헌법 제33조 ②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어 공무원도 노동3권을 가질 수 있음. 공무원노조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조설립 제한을 받지 않던 공무원들이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것은 부당함. 교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교조 해고자들도 복직된 사례가 있음. ◇ 지난 1년 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74건은 모두 기소유예, 불기소, 및 벌금으로 처리됨.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런 규정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상태임.

	< 정책약속 >
1. 공공 및 민간부문 장기노사갈등 문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2.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강화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신속한 수사 -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상습적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추진 - 공격적 직장 폐쇄 방지 대책 마련 -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제한 - 필수유지업무 제도 노사정위 논의 추진

	< 기대효과 >
◇ 과거의 파행적인 노사관계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을 청산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 ◇ 부당노동행위 근절,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등은 노사가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하게 빚는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