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후보간 중소기업정책 비교

2012. 11. 18.

안철수의 진심캠프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정책 공약 비교

구 분	안후보	문후보	박후보	비고
< 공정경쟁기반 조성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	○	(박)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법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개별 중소기업에게도 부여)	○	○	△	(박)사실상 전속고발권 유지(중기청,감사원 등에도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협상조정권 부여	○	△	△	(문)협동조합에 공동구매, 공동납품 교섭권 부여 (박)협상력제고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여건 조성	○
대기업공장의 해외이전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시정	○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의 공공조달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
하도급거래 납품단가 변동 등 주요정보의 공정위 보고의무		○	○	(박)하도급불공정특약의 피해방지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		경제논리 과도손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 및 공공입찰, 국책사업 반영		○
< 성장을 돕는 기업생태계 조성 >
제조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제도 법제화	○	○	△	(문)특별법제정 (박)실효성제고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
중견기업 전용 R&D자금 조성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
공공구매의 중소기업 직접 분리 발주 강화	○
부품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업종별 온라인 클러스터 구축	○
정규교육과정의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 제공	○	○	○	(문)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박)신용회복강화
중장년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
실패 기업인에게 세금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세금 마일리지제도’ 도입	○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 적극 지원	○
소액창투법/크라우딩펀딩 도입	○
지역재투자법 도입	○	○
신용중재센터 설립/중소기업신용인프라 정비․강화	○	○
중소기업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
산업은행민영화 중단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조정		○
원스톱중소기업지원 통합전산망 구축			○
물류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마련			○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의 위상을 격상	○	○	○	(문)중소상공부
‘규제행정비용 감축 목표제’ 도입	○
‘규제차등제’를 도입	○
한계기업퇴출 원활화		○
< 중소기업 혁신 및 R&D 지원 >
국공립연구소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 도입	○	△		(문)지역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치
국가 및 지역혁신체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재설계	○
산업기술연구조합 기능 정상화	○
R&D지원자금의 중소기업 배분 비율을 대폭 증대/ 중소기업공동 R&D기금 조성	○	○
특허권 보호․관리를 위한 특허은행 설립	○		○	(박)글로벌지식재산지원시스템구축
< 자영업자 대책 >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
간이사업자 기준 현실화	○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	(박)직불카드활성화를 통한 수수료인하
사회공감금융(사회투자기금 확충/사회투자금융공사 설치)	○	△		(문)사회투자기금확충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 내용 강화	○	△	○	(문)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 (박)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점 거리 제한	○	△
가맹점 리뉴얼 공사시 가맹점주의 시설업체 선정권 부여	○	△
대규모점포 개설 규제 강화	○	○	○	(문)입점허가제 (박)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협동조합 활성화	○	○
사회적 기업 /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
자영업자 정보서비스 및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
자영업자의 자발적 사회안전망 구축	○
< 중소기업근로자 근로환경 및 복지 확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증제 도입	○
클린사업장사업 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
산업현장을 창의적 공간으로 조성	○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 설립	○		○	(박)퇴직공제제,재형저축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재단 설립	○
중소기업근로자 최저임금 연차적 인상	○
중소기업 기능인력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
근로자 밀집지역에 양질의 직장보육시설 확대	○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