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첨부자료 포함)
배포일시		2019. 11. 29.㈮		담당부서		검찰국 형사기획과 02) 2110-3269
				대변인실		02) 2110-3717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 1.부터 시행

□ 지난 10. 30.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 1.부터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대검은 12. 1.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③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 첨부 「주요 전문공보관(담당자) 지정 현황」참조

❍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에 앞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2010. 1. 제정되어 시행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오늘(11. 29.)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전문공보관(담당자) 지정 현황

순번	소속청	이름	구 분
1	대검찰청	권순정	전문공보관
2	서울고검	김정헌	전문공보관
3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공보관
4	서울동부지검	정규영	전문공보관
5	서울남부지검	나병훈	전문공보관
6	서울북부지검	김지헌	전문공보관
7	서울서부지검	최성완	전문공보관
8	의정부지검	김정호	전문공보관
9	인천지검	윤철민	전문공보관
10	춘천지검	김명수, 임종필	전문공보담당자
11	수원지검	황성연	전문공보관
12	청주지검	양인철, 조홍용, 김윤선	전문공보담당자
13	대전지검	전미화	전문공보관
14	대구지검	박기종	전문공보관
15	부산지검	최성국	전문공보관
16	울산지검	김원학	전문공보관
17	창원지검	정광일	전문공보관
18	광주지검	윤대영	전문공보관
19	전주지검	조석영, 노진영, 최행관	전문공보담당자
20	제주지검	김재하, 정태원	전문공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