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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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53		발의연월일 : 2019. 7. 24. 발 의 자 : 오영훈․강창일․송갑석 인재근․이찬열․우원식 김종회․박홍근․최경환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86조 및 제105조).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형법」 제24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105조의 제목 “(罰則)”을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자에 대한 방송출연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심의규정) ① (생 략)	제33조(심의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자체심의) ① (생 략)	제86조(자체심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형법」 제24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第105條(罰則) <신 설>	第105條(벌칙) ①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