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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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		발의연월일 : 2016. 6. 14. 발 의 자 : 김동철․황주홍․박주선 김관영․김경협․장병완 조정식․박지원․주승용 손금주․심재권․박선숙 김종회․유성엽․최도자 김정우․정동영 의원 (17인)

제안이유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고, 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해 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나.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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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한다.

③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벌칙)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념사업) (생 략)	제5조(기념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한다.
<신 설>	③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벌칙)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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