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자수: 수사단서가 되며 즉시 수사개시(입건:범죄인지)함

·입건(범죄인지): 수사 단서(현행범인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범죄발견.기사.세풍.세평.진정)있는 경우에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      사개시를 하는 것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는 1심판결전까지 ※효과: 불기소처분, 공소기각판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과: 기소유예[범죄혐의인정과 소송조건 구비되었으나 1.범인년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동기,수단의 결과 4.범행후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아니함], 구약식/ 보석, 선고유예, 집행유예, 재판상감경(작량감경)의 사유

―警察段階―

■즉결심판의 청구: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기소전보석(被疑者):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심사시 다음의 사유가 없을때 결정으로 석방할 수 있음[1.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피고인 전             과, 성격, 환경과 자산 - 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함]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檢察段階―

■불기소처분

(1)협의의 불기소처분

1)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    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기소유예: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 아니할 수 있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3)기소중지

■약식명령의 청구(公訴提起와 同時에):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수 있는 사건(경미한 사고)

―法院段階(公訴提起後)―

■보석(被告人):과실이 적고 형사합의가 된 경우 보석허가신청

1. 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 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함

(1) 필요적보석: 신청이 있을 때 다음의 사유외에는 허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연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                       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임의적 보석: 필요적보석 제외사유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허가할 수 있음

※재판[사망 / 중과실 /특례법 10항목 /무보험으로 미합의 /도주.유기의  사고]

■선고유예: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선고할 형을 정해 2년(유예기간 2년이 정형)경과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집행유예: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형을 선고하고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선고된 형보다 긴기간)에서 유예기간 경과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짐)]

2.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유죄판결: 1. 사형

2. 징역(유기징역은 1월이상 15년이하 단, 가중시는 25년까지로 함)

3. 금고(유기금고는 1월이상 15년이하 단, 가중시는 25년까지로 함)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1년이상 15년이하)

6. 벌금(5만원이상 단, 감경시는 5만원미만 가능)

7. 구류(1일이상 30일미만)

8.과료(2천원이상5만원미만)

9. 몰수

※형의 경중

1) 형의 경중은 위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                       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2)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보험(무한)가입 또는 합의시: 정상자료 또는 감경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교통사고 형사·보험(민사)·행정

■형사실무에서의 양형에 관한 법령적용의 순서	■형법 제56조에 의한 가중, 감경의 순서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의 적용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과형상 일죄(상상적경합)의 처리
□형의 종류의 선택
□누범가중	누범가중
□법률상감경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재판상의감경)	작량감경(재판상의감경)
선고형의 결정

소추(소송)요건	죄명(해당 법률과 법정형)	보험보상관계	형사관계
(도주·유기사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후 구호조치없이 도주시/ 유기하고 도주시 ※이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치사후 도주/도주후 사망: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치상 도주: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 ·치사후 유기후 도주/유기후 도주후 사망: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치상후 유기후 도주: 3년이상의 유기징역	전액보상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여 부 불문하고 공소제기 -□인명사고: 입건(구속수사) □물적사 고: 입건
	●보통살인죄(고의) (형법: 사형.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
	●과실치사죄 (형법: 2연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형법: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전액보상	이하※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 의여부 불문하고 공소제기 -입건(구속수사) -●·면허취소: 주취 0.05%이상 사상사 고시 또는 주취 0.1%이상 ·면허정지: 주취 0.05%∼0.1%미만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0,000 (50,000) (30,000) ·승용자동차등 60,000 (40,000) (3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30,000) (20,000) ·자전거등 30,000 (20,000) (10,000)
	●일반 도로교통법위반(특례법 10개항목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외한)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 5년이하의 금고 또 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은 범칙금[별표2□범칙금액표□참 조]으로 처리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만 처 벌함
	1.특례법 약물복용운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도로교통법(약물복용운전):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 5년이하의 금고 또 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1.특례법 주취운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도로교통법(주취운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 하의 벌금]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 5년이하의 금고 또 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주취운전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는 실체적경 합[흡수(중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흡수)·가 중(장기·다액의 1/2까지 가중)·병과 의 형으로처 벌. 단, 음주가 과실의 원인인때에는 □상상적경합범□ 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대인I(책임보험)은 한도내 전액보상 대인II(초과손해)는 초과손해중 200만원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
	2.특례법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벌금]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 5년이하의 금고 또 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는 실체적 경합[흡수(중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흡수)· 가중(장기·다액의 1/2까지 가중)·병과의 형으로 처 벌]	대인I(책임보험)은 한도내 전액보상 대인II(초과손해)는 보상아니함(면책약관)
	3.특례법 중앙선침범, 자동차전용도로횡단.유턴.후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4.특례법 제한속도(매시20km)초과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죄 5.특례법 신호.지시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6.특례법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중 과실치사죄 7.특례법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위반, 끼 어들기금지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8.특례법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죄 9.특례법 보도통행.통행방법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죄 10.특례법 승객추락방지보호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중 과실치사죄 [위 특례법 8개항목의 도로교통법위반: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 5년이하의 금고 또 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위 특례법 8개항목위반은 범칙금으로 처리하고 업무 상과실·중과실치사죄만 처벌함	전액보상

소추(소송)요건	죄명(해당 법률과 법정형)	보험보상관계	형사관계
	●과실치상죄(반의사불벌죄) (형법: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부상사고(일반) 반의사불벌죄[처벌원치않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처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형법: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전액보상	※종합보험가입(단,계약이 무효.해지.면 책으로 지급의무없을시 제외,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공소권없음)또는 피해자와 합의[14일간 합의유예기간을 주어 불합의시 입건]시 공소권없음 -미보험·불합의시는 입건
	●일반 도로교통법위반(특례법 10개항목 도로교통법위반 을 제외한)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은 범칙금[별표2□범칙금액표□참조]으로 처리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만 처벌함
□부상사고(특례법10항목)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	1.특례법 약물복용운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약물복용운전):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이하※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 의여부 불문하고 공소제기 -입건(□피해경미: 불구속지휘품 신 □피해중대: 구속수사) -●·면허취소: 주취 0.05%이상 사상사 고시 또는 주취 0.1%이상 ·면허정지: 주취 0.05%∼0.1%미만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0,000 (50,000) (30,000) ·승용자동차등 60,000 (40,000) (3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30,000) (20,000) ·자전거등 30,000 (20,000) (10,000)
	1.특례법 주취운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주취운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의 벌금]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주취운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실체적경합[흡 수(중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흡수)·가중(장 기·다액의 1/2까지 가중)·병과 의 형으로 처벌. 단, 음주가 과실의 원인인때에는 □상상적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대인I(책임보험)은 한도내 전액보상 대인II(초과손해)는 초과손 해중 200만원은 가 해자본인이 부담
	2.특례법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 하의벌금]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는 실체적경 합[흡수(중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흡수)·가중 (장기·다액의 1/2까지 가중)·병과 의 형으로 처벌]	대인I(책임보험)은 한도내 전액보상 대인II(초과손해)는 보상아 니함(면책약관)
	3.특례법 중앙선침범, 자동차전용도로횡단.유턴.후진과 업 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4.특례법 제한속도(매시20km)초과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 5.특례법 신호.지시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6.특례법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중 과실치상죄 7.특례법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위반, 끼어들 기금지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8.특례법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 9.특례법 보도통행.통행방법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 상죄 10.특례법 승객추락방지보호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 실치상죄 [위 특례법 8개항목의 도로교통법위반: 10만원이하의 벌 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법(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위 특례법 8개항목위반은 범칙금으로 처리하고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만 처벌함	전액보상

※지방(국가)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 2. 파산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1조 (당연퇴직)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2 (직위의 해제)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부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부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파면(신분을 박탈)·해임(신분을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정직(1∼3월이하)·감봉(1∼3월이하기간 보수 1/3감경) 및 견

책(훈계하고 회개)으로 구분)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소추(소송)요건	죄명(해당 법률과 법정형)	보험보상관계	형사관계
	●재물손괴죄 (형법: 3연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대물사고) 반의사불벌죄[처벌원치않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처리]	●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전액보상	이하※종합보험가입(단,계약이 무효.해지.면책으로 지급의무없 을시 제외,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공소권없음)또는 피해자와 합의[14일간 합의유예기간을 주어 불합의시 입건(불구속수사)/물적피해액 20만원미만시 보험미가입.불합의시 즉결심판]시 공소권없음 -미보험·불합의시는 입건( 불구속수사) -●·면허취소:주취 0.1%이상 ·면허정지: 주취 0.05%∼ 0.1%미만
	●일반 도로교통법위반(특례법 10개항목 도로교통법위반 을 제외한)과 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 물)손괴죄 [도로교통법(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 죄):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은 범칙금[별표2□범칙금액표□참조] 으로 처리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만 처벌함
	1.특례법 약물복용운전과 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 조물·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약물복용운전):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로교통법(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 죄):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특례법 주취운전과 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 물·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주취운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의 벌금] [도로교통법(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 죄):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주취운전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는 실체적경합 [흡수(중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흡수)·가중(장 기·다액의 1/2까지 가중)·병과 의 형으로 처벌]	대인I(책임보험)은 한도내 전액보상 대인II(초과손해)는 초과손해중 200 만원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
	2.특례법 무면허운전과 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 물·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 하의벌금] [도로교통법(업무상 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 죄):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는 실체적경 합[흡수(중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흡수)·가중 (장기·다액의 1/2까지 가중)·병과 의 형으로 처벌]	대인I(책임보험)은 한도내 전액보상 대인II(초과손해)는 보상아니함(면책 약관)
	3.특례법 중앙선침범, 자동차전용도로횡단.유턴.후진과 업 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죄 4.특례법 제한속도(매시20km)초과와 업무상주의소홀·중 과실 건조물·재물 손괴죄 5.특례법 신호.지시위반과 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 물·재물 손괴죄 6.특례법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업무상주의소 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죄 7.특례법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위반, 끼어들 기금지위반과 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죄 8.특례법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과 업무상주의소홀·중 과실 건조물·재물 손괴죄 9.특례법 보도통행.통행방법위반과 업무상주의소홀·중과 실 건조물·재물 손괴죄 10.특례법 승객추락방지보호의무위반과 업무상주의소홀· 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죄 [위 특례법 8개항목의 도로교통법위반: 10만원이하의 벌 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업무상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 죄):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위 특례법 8개항목위반은 범칙금으로 처리하고 (업무상 주의소홀·중과실 건조물·재물 손괴죄)만 처벌함	전액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