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6747		발의연월일 : 2017. 4. 13. 발 의 자 : 김동철․박준영․정인화 윤영일․최운열․김관영 천정배․최도자․이동섭 김광수․이용주․송기석 박선숙․오제세․박지원 조배숙․김한정․채이배 김경진․이태규․박영선 이찬열․김삼화․오세정 김종회․김수민․최경환(국) 최명길․김성식․신용현 강창일․김상희․노웅래 장정숙․권은희․손금주 정동영․이상돈․황주홍 김중로․추혜선․김종민 심재권․유성엽․장병완 박주선 의원(46인)

제안이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ㆍ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로써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임.

이미 지난 1989년 국회 5·18 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과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음.

더욱이 전두환 등 내란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는커녕 최근 회고록을 통해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및 행방불명자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규명을 위해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라.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함(안 제33조).

아.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자. 위원회는 매년 조사가 종료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0조).

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카. 정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희생자, 행방불명자 및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법률  제        호

-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및 행방불명자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방불명자”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 단체”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말한다.

3. “정밀조사”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주 동구 금남로 245 소재 전일빌딩 등 계엄군의 헬기사격으로 인한 피격이 의심되는 장소(이하 “피격장소”라 한다) 등에 대한 각종조사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추론을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1.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2.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3.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4. 제4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7조의 결정을 내린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미해결결정

4.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상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5·18민주화운동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하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1년간 진상 규명활동을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요청 등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 수행 중 명백하고 현저한 공적을 이룬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 승진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1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피격장소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피격장소에 남아있는 탄흔 및 탄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위원회 활동종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 한다.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격장소 내·외부의 탄흔, 탄피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증거물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200조 및 제24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현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이 법 외에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근거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자료 및 물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자료 및 물건의 폐기·이관·이첩 등 부존재 사유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실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구체적인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을 갖고 있고 그 자료 및 물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유골 감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④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 자료 및 물건, 수색할 장소와 물건, 감정할 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위원회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⑥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32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상규명 사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진상 규명 신청인 및 조사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공소시효 정지) 위원회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상규명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상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36조(준용규정)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37조(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진상규명조사 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8조(진상규명 미해결 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미해결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결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미해결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해 결정내용을 비공개 할 수 있다.

제40조(종합보고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조사가 종료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연례적으로 조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사건 희생자,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 기관은 당해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청문회

제4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4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피해회복 등을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6조(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희생자, 행방불명자 및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4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5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5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벌칙)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56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