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2012년  11월  20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인간존엄과 연대의 복지포럼

약속 1.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배 경: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과 넓은 사각지대

● 노후 소득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장수(longevity)는 긴 노후 그 자체가 개인과 사회에 공포와 재앙이 되고 있음. 노후 소득보장이 절실한 이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임. 기금 고갈로 인해 상환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이 문제에 대한 대응 회피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져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

● 국민연금에는 수십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외에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체감할 기회가 없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1/4인 670만 명이 납부예외자이며,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발생은 심각함

실천과제

●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

• 기금의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 방안 검토

•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도록 중간층의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가입자의 복지를 위한 자금 대여 확대 및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지 시설의 비중 확대에 국민연금 기금 투입 검토

• 국민연금기금 투자에 대한 국가의 수익률 보장

● 국민연금 소수 가입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 임의가입자(전업주부)와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소수 가입자 대표를 운영위원회 구성에 넣도록 법률 개정

약속 2.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배 경: 노인빈곤이 노후불안과 노인자살의 핵심적 원인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82명으로 OECD 평균의 5배

●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어르신 가구의 45%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OECD 평균 13.5%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음,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노인 절대빈곤율도 37%에 달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특히, 국민연금)의 부실에 기인

• 노인의 75%가 자체 소득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생활

• 어르신들이 자살 이유 중 ‘노인빈곤으로 인한 생활고’가 1위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을 다 합친 공적연금의 수급자 비율은 201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31.8%에 불과, 그 중 국민연금의 수급자 비율이 28.3%로 가장 높은데, 문제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수령자가 아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급여액이 20-30만원에 불과하여 노인빈곤의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살 이상 어르신의 약 70%에게 최고 월 94,6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어르신들의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

실천과제

●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A값의 10%)를 지급

●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

약속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배 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수와 관련 서비스의 제약

●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중증질환에 걸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들의 경제 사회적 부담을 줄여왔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비용자보다 진료비를 연간 418만원 덜 사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 아직까지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수가 적고, 급여 수준도 낮음.

• 장기요양 인정 비율 : 한국 5.7%(’11.12월), OECD평균 12.1%(’10년)

● 경증 치매도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및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 입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가 급여의 대다수(83.3%)는 방문요양 서비스로만 제공

실천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정율을 현재 5.7%(33만 명)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중증 재가와상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포괄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전히 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종 서비스 개선

• 주/야간 보호의 활성화, 방문간호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요양 인력 등에 철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약속 4.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배 경: 형편없이 낮은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요양시설 및 인력의 질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대가 중요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지방단체 소속 기관수는 2011년 현재 225개로 전체 기관의 1.5%에 불과함.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공공시설이 전체 장기요양시설의 10% 정도

• 공공시설은 서비스의 질도 좋고, 시설도 쾌적하며,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원하고 있음

● 민간 위주의 시설 확충 정책으로는 요양시설의 질 관리에서 뚜렷한 한계존재

• 민간시설 위주의 제도 운영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급증 야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질 관리에 한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지역사회의 자원(동사무소, 지역복지사무소 등)을 연계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실천과제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 단순 신축은 요양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한정, 250여개의 보건소 당 관리 대상 노인 인구에 따라 약 10개 정도의 Nursing Home 운영

• 단순히 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확대 계획 및 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 확충

• 일시적이거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는 주야간 보호 중심의 복합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을 우선 확충

• 1,890여개의 보건진료소를 공공너싱홈(Nursing Home)으로 전환하는 등 소외 지역에는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 경증치매 어르신들이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이 분들의 재활 및 예방을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치매 예방 중심의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 장기요양 관련 종사 인력들의 처우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약속 5.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배 경: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적은 노인 일자리 현실

●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전체 인구 중 11%가 65세 이상이고, 60세 이상의 인구는 16%

● 노인 일자리는 가장 효과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며, 의료비도 절감하고 각종 노인들에 대한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 효과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리적 효과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60%가 자아 효능감 증가,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증 감소로 인한 자살률 감소 효과

○ 사회관계 측면의 효과 : 친구 및 이웃 등 비혈연 관계의 만족도 유의미한 증가

- 가족 관계 내 만족도 증가, 비혈연 관계자들과의 접촉빈도 증가

○ 건강 효과 : 주관적 건강수준의 유의미한 증가

- 만성질환 1개 감소, 일상생활의 활동량 유의미한 증가

- 6개월 동안 약제비 53,969원 적개 지출, 입원 및 외래 이용 등 의료이용 감소 효과

○ 경제적 효과 : 가구 소득 18만원 증가 효과, -14.7%의 빈곤 감소 효과

○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

- 소득 증가에 따른 편익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복지 급여 지출 절감 효과

- 비용 편익 비율 : 시장형 2.05, 복지형 1.85, 공익형 1.54, 교육형 1.35로 모두 1보다 높음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29.5%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40%가 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음

● 국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전체 노인인구는 560만 명이나 되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모두 합하여도 매년 22만 개 수준에 불과

• 이들 일자리도 급여 수준이 평균 20만원에 불과, 고용기간도 1년 중  7개월에 해당, 고용의 불안정이 심각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안정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제 기업과 사회 시스템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 정부의 일자리 관한 사업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고용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

•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중장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기업에게 더 유리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편

• 노인 일자리 제공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야 함

실천과제

●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유효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교부금을 확대하는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가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정도와 질적 수준이 유권자의 중요한 투표 기준의 하나가 되도록 함.

● 공공부문의 일자리에는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

•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각종 사업에서 일정 비율로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하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 지방자치단체별, 공공기관별 노인 일자리 책임제를 시행하여 매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노인 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해야함

● 시장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확대

• 기업 공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각종 은행 대출 등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도록 함

• 기업형 일자리는 지속 시간이나 처우 등이 공공부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인 고용을 선호하도록 하겠음.

● 사회적 기업형(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

● 2012년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1,830억원에 불과, 차기 정부 5년 내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현재 20만개 정도에서 60-100만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 노인 일자리의 적정 임금 지급

• 노인 일자리 사업의 평균 단가는 월 20만원에 불과 이를 30만원으로 올리고,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노인 일자리는 일반적인 일자리와 같은 수준에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합하여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어 우선 정부 지원액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 최저임금 인상 추진 시 노인 일자리 최저임금도 같이 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의 임금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