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2019년12월30일(월) 오후 6시
의사일정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2.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3.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진행발언 1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범계ㆍ송기헌ㆍ이종걸ㆍ표창원ㆍ박주민ㆍ이상민ㆍ채이배ㆍ안호영ㆍ김종민ㆍ임재훈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4 o 의사진행발언 5 2.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7 3.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7 4.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7

제374회－제1차(2019년12월30일)

제374회－제1차(2019년12월30일)

(18시34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

◯의장 문희상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5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5분.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현장 질서유지권은 발동되어 있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발동했습니다.

(｢의회 독재자 문희상은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내려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부끄러운 줄!｣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 파괴자!｣ 하는 의원 있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경호원 다 퇴장시켜!｣ 하는 의원 있음)

(｢회기 결정도 없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다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쓰레기야, 쓰레기!｣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국회를 더럽힌 문희상은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빨리 시작해 주세요.

◯김정재 의원  예.

(｢40분이나 늦게 들어오고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의원 있음)

(◯김학용 의원 단하에서 ― 의사국장,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경위들 빼라고 해.)

(｢2시에 개의해야 되는데 멋대로 6시에 개의하고, 40분 늦게 들어오고. 당신이 의장이야!｣ 하는 의원 있음)

(◯김학용 의원 단하에서 ― 왜 저 젊은 경위들 고생시켜!)

◯의장 문희상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김정재 의원  예.

◯의장 문희상  안 하시려면 포기하세요.

◯김정재 의원  합니다, 합니다.

◯의장 문희상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경호원 내보내!｣ 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시겠습니까?

◯김정재 의원  합니다.

◯의장 문희상  그러면 어서 하세요.

안심하고 하세요.

(장내 소란)

(｢날치기도 모자라서 의원 협박까지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방식 변경 요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뭣들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정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일부 의원 야유)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예산안과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 이익이나 양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할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청와대 눈도장 용도로 쓰인다는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리도 바라던 공수처법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하명이 아닌 양심에 따라 일하겠노라고 선서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 원한다면 무기명투표에서도 공수처법 찬성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의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남기 부총리 한 명 때문에 우리 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예산안 날치기의 주역이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파를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그런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6일 본회의를 고의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27일 밤늦게야 도둑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6시 이후에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장내 소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산 날치기할 용기가 있다면 탄핵소추안 상정시키셔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제한토론은 법률이 보장한 소수당의 저항 수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토론에 숟가락을 얻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3일짜리, 이틀짜리, 하루짜리 임시회 쪼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국회의 현주소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집권 여당과 문희상 의장이 꿍짝이 돼서 반복하고 있는 이 작태를 지금 당장 멈춰 주십시오. 제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의 아들이 민주당 소속이지 의장님은 분명 대한민국국회 소속입니다. 부디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국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김정재 의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유린한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고용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저는 지난 27일 설마 설마 했던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의장석에 피켓과 홍보물을 투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일이 얼마 만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물리력으로 막는 그러한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 법을,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물국회로까지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벌이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의원 있음)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165조에서 명시한 이 조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법은 이미 문희상이 죽였어. 국회법은 이미 죽었어. 문희상이 국회법을 죽인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이 의장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피켓을 던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또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부끄러워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자신이 만든 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의 품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의장이 먼저 법을 지켜야지!｣ 하는 의원 있음)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석 주변을 가로막은 분들은 모두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국회사무처 의회경호담당관실 모 경위는 경호업무 수행 도중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고발해라. 고발하고 처벌해라!｣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본회의에서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위반사항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제발 자중하시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치사하다, 치사해. 정치인한테 얘기해, 사무처에다 얘기하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국회법에서는 정책에 관한 법안은 소신에 따라 전자투표로 떳떳하게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동의안에 따른 표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창피하다,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해라, 무기명으로｣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106조의2를 보면 무제한토론에 해당하는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당한테 주는 거야. 다수당이 무슨 무제한토론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할지 무제한토론이 끝난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할지 또는 공수처법을 처리할지 이것은 당연히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 문희상  고용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초과됐어요.

◯고용진 의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되고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토론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공수처의 신설로 수사기관 간 삼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독재자 하수인들이다. 내려가라!｣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희상  고용진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고용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날입니다.

◯의장 문희상  고용진 의원님, 발언시간이 너무 초과되고 있어요.

◯고용진 의원  역사의 대열에 여러분들 동참을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범계․송기헌․이종걸․표창원․박주민․이상민․채이배․안호영․김종민․임재훈․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18시49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중에 수정안 1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안은 모두 2건입니다. 기 제출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심재철․권은희 의원 등 61인으로부터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이원욱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 가지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회기결정의 건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 소란)

투표를 마칩니다.

(◯김재경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세요.)

예,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55인, 기권 3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문희상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3인, 반대 157인, 기권 4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건의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독재 공범들!｣ 하는 의원 있음)

o 의사진행발언

(18시54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수처를 반대할 거면 기록에 남겨야지. 역사에 남기세요, 반대했다고. 왜 나가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공수처법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그런 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법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난 후가 되어서 취지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상대를 탄압하고 죽이는 법이고 자기편 비리는 숨기고 은폐하는 법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 편가르기법, 옥상옥의 국력 낭비법입니다. 정권 말기에 꼭 필요한 정권 호위무사이자 퇴임 후 신변 보호법일 뿐입니다. 그런 연유로 그 도입 여부에서부터 첨예한 입장 차가 있고 설계된 내용도 현재 4건의 법안이 제출될 만큼 여론과 의원들 소신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과 정의당 등 4당에서도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 있고,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기는 하지만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고육지책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표결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의장께서는 향후 국회 운영의 암흑사를 장식할 나쁜 선례를 너무 많이 남기셨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어떤 항목이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조차 제1 야당에게 알려 주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던 선거법조차도 일방 강행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소수당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무제한토론도 깍두기 또는 살라미라는 비아냥까지 받아 가면서 임시회를 토막 내서 그 효과를 원천 봉쇄하는 무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간 도과시키기 위해서는 와병을 핑계 대는 묘책까지 발휘하셨습니다.

지난번 선거법처럼 또다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오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무기명투표 제안이 있으면 곧바로 무기명투표 절차로 돌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부쳐질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공수처법은 탄압법이요 죽이기법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임기 3년의 공수처장은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야당과 반대편을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이 정부가 그러한 DNA를 가졌다는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청와대 파견 수사관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자기편 비리 은폐․감싸기 법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 수정안까지 만들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하고 공수처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보내라, 중단하라’ 지휘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수사 중인 사건을 하시라도 빼앗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으니 유재수나 조국의 예처럼 보호해 줄 자기편이 있다면 언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단시키거나 직접 가져가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할 제도적 장치가 완벽한 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모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야당은 항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여당 비리는 묻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 운영이 극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대로 하더라도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관, 고위공직자 중 죄를 짓고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지……

정권 말기 연이어 터질 비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정권 호위무사가 필요하고 대통령 퇴임 후 본인과 그 주변의 범죄 등으로부터 수사를 피해 보려는 퇴임 후 보험법이 아니라면 공수처법은 선의로는 도무지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필요성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순수성마저도 의심받는 법,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 법……

(｢김재경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기명투표를 하게 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각자의 소속 정당과 그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발이 묶여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무기명투표로써 의원들이 소신과 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법 무기명투표 표결 처리를 호소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30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서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30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19시04분)

◯의장 문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간에 좀 더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무기명투표)(심재철․권은희 의원 등 61인 요구)

투표 의원(287인)

찬성 의원(130인)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은희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삼화  김상훈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원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중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주선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심재철  안상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승민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언주  이용주  이용호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주호영  지상욱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일표  홍철호

반대 의원(155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기권 의원(2인)

김석기  이상돈

(이명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30인, 기권 의원 2인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기명투표)(이원욱 의원 외 128인 요구)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인)

권은희

반대 의원(159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혜훈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운천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기권 의원(4인)

김동철  김부겸  김수민  이상돈

(김진표․추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인, 반대 의원 159인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권은희 의원 외 30인 발의)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2인)

권은희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오신환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정운천  정인화

반대 의원(152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정식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천정배  최경환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기권 의원(9인)

김경진  유성엽  이상돈  이용주  이혜훈  장병완  정병국  조응천  주승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 의원 외 155인 발의)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0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반대 의원(14인)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박주선  신용현  오신환  유의동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기권 의원(3인)

금태섭  김동철  이상돈

(신경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177인, 찬성 의원 160인임)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4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세균  정운천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기권 의원(3인)

권칠승  이혜훈  정병국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3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혜훈  정병국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운천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혜훈  정병국

◯출석 의원(291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여상규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88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여상규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  희

◯국회 참석자

입법차장 의사국장	한공식 권영진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차관 (장관직무대행)	김오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나경원	자유한국당	2019. 12. 30.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2019. 12. 30.
	김상훈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안 제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조경태․박인숙․김수민․염동열․김경진․신상진․이학재․유민봉․김현아․강석호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조경태․박인숙․김수민․염동열․김경진․신상진․심재철․김도읍․유민봉․김현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민경욱․김광림․김명연 박대출․김순례․김학용․김석기․박덕흠․서청원․조원진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김명연․김상훈․홍철호․김성원․김정재․김현아․박덕흠․김무성․유재중․정갑윤․최교일․김세연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김명연․김광림․홍철호․김성원․김정재․박덕흠․김무성․유재중․정갑윤․김현아․최교일․정유섭․김세연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노웅래․안호영․신창현․최재성․김민기․고용진․전현희․이찬열․박정․김두관․이원욱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노웅래․안호영․장병완․고용진․김철민․전현희․이찬열․박정․김정호․김두관․이원욱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김성찬․김규환․장정숙․정갑윤․김석기․이종구․성일종․권성동․김재경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정갑윤․김석기․이종구․조훈현․성일종․권성동․김재경․추경호․송언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노웅래․안호영․조정식․신창현․최재성․김민기․고용진․김철민․전현희․이찬열․박정․김정호․김두관․이원욱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노웅래․안호영․조정식․신창현․최재성․김민기․장병완․고용진․김철민․전현희․박정․김정호․김두관․이원욱 의원 발의)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노웅래․신창현․김병욱․고용진․김철민․전현희․이찬열․조승래․김두관․이원욱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정갑윤․김석기․이종구․조훈현․성일종․권성동․김재경․추경호․송언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정갑윤․김석기․이종구․조훈현․성일종․권성동․김재경․추경호․송언석 의원 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이만희․추경호․정종섭․최교일․최연혜․원유철․김정재․강석진․김광림․김승희․송언석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정갑윤․김석기․이종구․조훈현․권성동․심재철․김재경․추경호․송언석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정갑윤․김석기․이종구․조훈현․성일종․권성동․김재경․추경호․송언석 의원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이만희․정종섭․원유철․김정재․강석진․최교일․정용기․김광림․김승희․송언석 의원 발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이만희․추경호․정종섭․최교일․최연혜․원유철․김정재․김태흠․강석진․정용기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박홍근․윤호중․윤관석․안호영․서형수․신창현․조정식․김병관․표창원․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2019. 12. 30. 안규백․심재권․민홍철․김종민․한정애․김진표․홍영표․황주홍․김병기․고용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정갑윤․김석기․이종구․조훈현․성일종․권성동․김재경․송언석․추경호 의원 발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홍철호․정갑윤․김석기․이종구․조훈현․성일종․권성동․김재경․추경호․송언석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함진규․이현재․박덕흠․성일종․정태옥․김진태․김종석․박명재․윤종필․김성원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정동영․정인화․최경환․장정숙․김광수․박주현․송영길․오제세․조배숙․이철규․김종회․이석현․황주홍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윤후덕․안호영․이용득․김철민․박정․심기준․윤관석․유승희․김경협․이찬열․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2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