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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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건설
		문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010-5331-0835) 김근식 교수(010-2282-3947)

2012년 11월 8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통일포럼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

이명박 정부 5년은 한반도에서 불신이 심화되고 전쟁의 위협이 고조된 기간이었다. 남북 간에 장관급회담 한 번 개최하지 못하고 경제협력은 대폭 축소되고 금강산관광, 사회문화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중단되었다. 서해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능력을 강화하였다. 냉전시대로 돌아간 것같이 한반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 때다. 이것은 시대의 요청이요, 새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이다. 민족화해 없이는 평화도 공동번영도 어렵다. 실로 한반도에서 민족화해를 재개하고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통일의 과정을 진전시키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동시 해결하고, 둘째,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며, 셋째,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원칙으로 첫째, 남북간 기존 합의를 존중·이행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둘째, 공약하고 합의한 사항의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 셋째, 남북관계가 후퇴하지 않고 착실히 발전해나가도록 하겠다.

남북관계 발전을 구현할 6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병행 추진하고, 둘째, 서해에서 실질적인 평화정착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강화하며, 셋째,‘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인도적 협력 확대와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며, 다섯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제도화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구하며, 여섯째, 중소기업이 앞장서고 남북경협을 제도화하며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을 병행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북방의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남북의 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 것이다.

이상의 전략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16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제시한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부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 틀로 회복하고 정례화

- 남북장관급회담을 기본 축으로 위로는 정상회담, 고위급회담(총리급회담)의 개최를 준비하고,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및 차관급 회담을 신속 개시

○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를 최우선적 과제로 협상

- 정상간 핫라인 설치를 통해 서해 등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방지와 위기관리에 만전

○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정부 출범 직후 바로 개최

2.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성명, 10.4정상선언의 합의가 향후 남북관계의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기존 남북합의들의 존중과 이행이라는 정책의지를 표명

- 기존의 남북합의들의 우선순위와 이행 방법은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의 사정을 감안하고 쌍방간 합의를 통해 재조정

3.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비핵화라는 목표의 재천명

- 우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비롯한 다각적 노력 경주

- 6자회담을 기본틀로 하고 남북고위급대화를 병행하여‘9.19공동성명’의 한반도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포괄 접근

- 경제 및 안보상 인센티브를 망라해 상호관심사를 동시 이행하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

- 그랜드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으로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

○ 대화와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비확산 합의 이행을 유도

- 상호 신뢰 조성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합의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유도

4. 서해 평화의 조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직통전화 설치

○ 사문화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의 ‘6.4합의’복원

-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

* 우리 측 ‘5.24조치’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 것”이라고 선언(2010.5.27)

○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 나가되, 우선 우리 어선의 북측수역에 대한 조업 또는 남북이 합의하는 공유수역에 대한 자원 관리 및 조업 문제 협의 추진

5. 남북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관장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 및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 부처가 협조하는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쌍방의 합의 아래 설치

- 정전협정 관련사항의 경우,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제해결

6. 분야별 협의체 복원을 시작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제도화 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

- 정치 : 남북 총리급회담을 총괄 회담기구로 하고 분야별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 제도화

- 군사 :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대화기구로 발전

- 경제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정례화 하고 실무기능을 결합하여 상설화

- 사회·문화 :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제도화

○ ‘통일고문회의’를 내실있는‘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합의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7.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 인도적 문제를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와 분리해 최우선 해결

- 남북대화 재개시, 인도적 문제 우선 논의

-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상시화 추진

- 1세대 이산가족 상봉 우선적 추진

- 인도적 문제 해결의 전담 채널로 남북 적십자회담 활성화

- 설, 추석 등 연 2회 대규모 상봉행사 정례화 및 생신, 결혼, 장례시 자유왕래 추진

- 금강산 면회소 등을 이용한 상시 서신교환, 정기 면회, 화상면회 실시

○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적극적 해결

-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추진

- 호혜적 관점을 견지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동시 해결 추진

8.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 계획 수립

- 포괄적 접근, 실질적 개선, 협력적 관점의 원칙하에 북한인권 개선 청사진 수립

- 사회권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 아래 식량, 의료, 보건, 교육 등 분야별 남북 협력사업 추진

- 긴급한 생존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지원 의지, 투명성 제고, 남북간 기술협력을 묶어 추진

- 종교의 자유 탄압, 대규모 식량난 등 (자유권, 사회권을 망라해)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 표명

○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한 협력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자세(찬성투표)를 견지하되 결의문안 작성과정을 주도해 건설적, 협력적인 인권개선을 추구

○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북한체제와 관련된 일부 시민적·정치적 권리, 구조적 인권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실효성과 남북관계의 측면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율적 지원을 허용해 일관성을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안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 법률, 학술 등 인권개선 관련 분야별 남북대화 추진

○ 대북 식량지원, 보건의료 협력

-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존권 개선에 기여

9.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착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강제송환 금지, 자유의사 존중 원칙에 따라 재외탈북자들의 인권 보호 및 국내 입국을 추진

-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 강화

- ‘조용한 외교’와 공개 외교를 조화시켜 효과 극대화 방향으로 접근

○ 탈북자들의 조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증대

- 현행 중앙정부 중심, 관리 모드의 ‘정착지원시스템’ 개혁

* 통일부 소관 탈북자 정착지원정책 예산은 1,239억 원(통일부 전체 예산의 58%)이과, 실무기관인 북한이탈주민재단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 입국자의 2/3가 여성, 아동임을 감안해 맞춤형 치유와 정착지원 확대

- 관련 정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교육 및 여성 민간단체 합동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 탈북자를 취업, 입학시키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활성화

10. 국회를 존중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겠습니다.

○ 남북 당국간 중요 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 추진

- 대북정책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

○ 대북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협약’ 체결 노력

- 보수와 진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가이드라인 마련

○ 남북관계발전법의 실질 이행

- 정부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발전 5개년계획 수립, 국회

*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여야가 추천하는 민간위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만들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놓았음.

11.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겠습니다.

○ 북방경제의 블루오션과 중소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미래 지향적 성장 잠재력 확보

-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좋은 일자리 창출

- 한국 중소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Korea 경쟁력 확보 : 북한과 북방이 갖고 있는 시장, 자원, 인력 등과의 융합

○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경제 1% 추가 성장, 1만개 중소기업(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1/10)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9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저성장의 터널로 본격 진입한 한국경제가 거대한 북방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최소 1%p 추가 성장이 가능

- 우리나라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11만개 가운데 약 10%인 1만개 중소기업이 북방 시장 진출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 중소기업이 북방으로 진출하여 성장하게 되면 업체당 평균 9명 정도 신규일자리 창출(중소기업 평균 고용 19명) 가능 : 1만개x9명=9만명

○ 개성공단 확대, 중소기업 전용 임가공 단지 조성, 나선 특구 및 황금평 개발에 적극 참여 등

12.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실현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남북 합의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경협 제도화 마련

○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정례화와 제도화 추진

- 남북경협 제도화를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개성에 설치

○ 남북경협 기본 합의서의 창조적 이행

- 기존에 합의, 채택한 남북경협 기본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를 준수하고 제도화

-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로 전환하여 강력한 실천

○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경협 현안에 대한 당국간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

- 경제협력에 대한 정치․군사적 보장 제도화

-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 준수

- 제도화를 위한 법적 토대 강화 : 남북교류협력법 등 지속적 개선

○ 남북경협 제도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책 마련

- 해외 선진 사례 공동 시찰 정례화, 양안간의 사례 연구 등

13.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삼각경제협력지대를 축으로 중국의 대련에서 상해까지, 한반도의 신의주에서 인천~평택~군산~목포에 이르는 환황해 경제권 형성

○ 한반도의 동해안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 형성

○ 서해에서 동해까지의 남북 접경지역의 균형적 개발

- 철도-도로-해운 등 물류망을 동서 횡단 축과 남북 종단 축과의 연결

- 남북 접경지역을 경제·문화·역사·관광·환경생태 등 복합적 개발

○ 통일을 대비 및 북방 경제권을 고려한 초국경 지역균형개발 전략 수립

- 주요 거점별 특화개발 전략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 제고

14.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철도·도로·해운 복합형 물류망 구축

- 서해 및 동해 등 남북간 육로통행의 전면적 재개와 여객․화물 운송수단으로서의 상업적 가치 극대화

- 유라시아대륙철도(TSR, TCR, TMGR, TMR)와 연결되는 북한철도 구간의 단계적 현대화 및 국제물류사업 착수

* TSR축: 나진-핫산간 철도현대화 및 국제물류운송 사업(‘부산-나진-극동’ 또는 ‘부산-나진-동북3성’)

* TCR축: 경평선(서울～평양) 개통 후 신의주까지 연장한 부산～신의주간 한반도종단철도의 서축 완성

- 북한의 경제특구 및 항만 개발, 북방국가들과의 교통물류협력을 고려한 중장기 한반도통합교통망 구축 계획 수립

- 대륙철도 연계를 고려한 국내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 남-북-러 PNG 및 전력계통 연결 사업과 연계한 북한철도 노선 현대화

* 가스관 건설 시 필요한 대형 건설자재 운반의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성과 적합성을 고려할 때 철도가 최적

○ 대륙철도 연결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남북과 북방국가(중국, 러시아, 몽고)들이 참여하는 ‘북방철도운영자회의’ 구성

- 향후 미국, 일본 등 이해당사국과 물류기업, ADB, UN ESCA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동북아철도협력체’로 확대 발전

* 과거 남․북․러 철도전문가회의(2004. 4) 및 철도운영자회의(2006. 3) 실시

○ 예상노선도

○ (1안) 경원선 철도 개보수 비용

- 러시아의 경원선 북한철도 구조물 공동조사 (2001~02)

노 선	구 간	거리 (km)	궤 간 구 분
			광궤	표준궤	복합궤
경원선	두만강-나진-청진-원산-평강(평라선)	781	2조7,243억원	2조5,071억원	2조9,233억원

* 출 처 : 한국교통연구원,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 조사(KRRI, 2004)

15.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통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남북러 PNG 사업 추진

- PNG 북한 통과노선에 대한 종합적(전략적, 안보적, 경제적) 고려 및 합리적 대안 도출

- 가스공급 미 이행시 대체물량을 LNG 형태로 공급하거나 현물시장에서 도입하는 스팟 물량을 가격에 상관없이 공급량에 맞추는 등 대책 수립

- 가스공급가격, 물량, 공급 개시일, 공급기간, 인수 지점 등 가스공급의 상업적, 법적, 기술적 조건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도출

- 가스관 연결(PNG)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수립. 심해시추설비, 드릴쉽, 가스화학단지, LNG 설비 등의 경제적 후방 효과 극대화 계획 수립

- 극동지역의 석유화학단지 및 LNG 액화플랜트 건설․공동 운영 등 관련산업 진출 계획 수립

○ 한․러 에너지협력의 토대 강화 및 러시아의 추가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참여기회 확보

- PNG 가스 공급 성사 이후 러시아 신규 가스전 개발 참여

- 러시아와 국내 및 제3국 상․하류 부문에서 한-러 양국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

-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공동조사를 실시

- 쌀 차관,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 대가를 남북 자원 협력의 계기로 활용

○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자원협력을 확대

- 나진항, 청진항 등을 동북지역 자원협력의 물류거점으로 활용

16. 남북의 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발협력 중심의 남북농업 협력추진

- 남북 공동영농 및 축산단지 조성, 농업 전문 인력 및 기술교류 실시, 양묘장·사방 및 조림·병충해 방제 등의 종합 협력사업 추진

○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 연해주로 귀환하는 고려인의 이주 및 정착 지원

- 국내 유휴 농업인력들의 재교육 및 해외농업개발 이주

- 해외농업개발에 특화된 재교육 기관으로서 북방농업아카데미 설립 및 대학 등 교육기관 지정

○ 해외농업기지의 기계화영농과 국내 농기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농기계제작 분야의 현지생산체제 및 산업협력체제 구축

○ 농산물 생산 후 정선-건조-보관-운송-판매 등의 일관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농업기반시설 건설

○ 상업적 영농을 위해 지금까지의 단순한 영농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곡물 생산 외에도 축산․채소․사료작물 등을 병행하는 복합영농으로 전환 시장경쟁력 제고.

- 연해주의 청정 농업환경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매

- 저렴하고 안정적인 사료 공급기지를 건설하여 국내의 축산물 공급 및 가격안정    에 기여

- 한우 종우를 북방농업기지 키워 한국의 축산 농가에 입식하는 ‘한우의 아웃소    싱’ 기지 건설

○ 한국과 투자대상국의 중앙(혹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농업기술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투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환경 및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 조사

-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기업 및 기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D/B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 식량 생산을 넘어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등 에너지·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연계하고, 농림업, 광산업, 에너지사업 등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투자 진출을 유도하는 종합패키지 전략 추진

○ 북방농업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 반입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법률제도적 환경 개선(대북 식량지원 농산물에 대한 계약생산제와 해외농업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관세 혜택 검토)

○ 해외농업기지 건설 및 민간 농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PF, 해외농업개발펀드 조성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 대책 수립

이상의 3대 목표와 6대 전략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요약: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건설

					3대 목표
1.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 2.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3.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6대 전략
1.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추진 2.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3.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4. 인도주의, 인권 문제의 실질 해결 5.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6.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시대 개막

					16개 추진과제
1. 남북대화 조속 재개 및 정상간 핫라인 설치 2.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 확립 3.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4. 서해 평화의 조기정착 5. 남북분쟁해결기구 설치 6. 분야별 협의체 복원 및 제도화 7. 인도적 문제의 최우선 해결 8.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 9. 탈북자 인권 보호 및 맞춤형 정착 지원 10. 국회 존중,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마련 11. 북방경제 시대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 제시 12.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13.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의 신 성장동력 확보 14.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도로-해운 복합물류망 구축 15.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16. 북방농업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