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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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1.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641	김상희	`19.04.05.	`19.07.12.
	21538	기동민	`19.07.18.	`19.11.14.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11. 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12. 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12. 2.) 비용추계 생략의결

2. 제안이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안 제6조제6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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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를 “1월부터 12월까지로”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기초급여액) ①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신 설>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⑥ ------------------------------------------------------------1월부터 12월까지로-----.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기초급여액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 30만원으로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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