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정1991. 7. 31 경찰청훈령 제68호〕

개정 1991.12.11 훈령 제 95호

1993. 8.18 훈령 제114호

1994. 5. 9 훈령 제134호

1995. 2. 2 훈령 제152호

1995. 4.10 훈령 제155호

1995. 8.18 훈령 제167호

1995. 9.28 훈령 제180호

1997. 3.31 훈령 제198호

1997. 9. 9 훈령 제204호

1998. 3. 4 훈령 제212호

1998.10. 2 훈령 제232호

1998.12.30 훈령 제239호

전문개정 1999. 6. 9 훈령 제269호

개정 2000.10.16 훈령 제320호

2000.10.31 훈령 제335호

2001. 5.23 훈령 제354호

2001.12.27 훈령 제368호

2002. 2.25 훈령 제374호

2002.10. 5 훈령 제388호

2003. 5.29 훈령 제397호

2003.12.18 훈령 제414호

2004. 4.19 훈령 제418호

2005. 1.18 훈령 제440호

2005. 3.10 훈령 제445호

2005. 4.19 훈령 제447호

2005. 7. 5 훈령 제454호

2005.11. 9 훈령 제465호

2006. 3.30 훈령 제481호

2006.11. 3 훈령 제493호

2007. 3.30 훈령 제500호(별표개정)

2007. 7. 2 훈령 제508호

2007.10.30 훈령 제514호(법무과 용어정비)

2007.11.30 훈령 제517호

2008. 8. 8 훈령 제528호

2008.10.15 훈령 제531호(별표개정)

전문개정 2009.12.22 훈령 제577호

2010. 3.18 훈령 제585호

2010. 6. 3 훈령 제593호

2010.10.22 훈령 제602호

2010.12.22 훈령 제612호

2011. 2.22 훈령 제622호

2011. 4.20 훈령 제625호

2011. 5. 9 훈령 제629호

2011. 7.21 예규 제438호(부칙개정)

2011. 7.21 훈령 제634호

2011.12.28 훈령 제646호

2012. 2.23 훈령 제653호

2012. 7. 9 훈령 제667호

2012.10.19 훈령 제684호

2013. 4.15 훈령 제701호

2013. 5. 8 훈령 제705호

2013.11.20 훈령 제717호

2013.12.17 훈령 제724호

2014. 3.28 훈령 제731호

2014.11.19 훈령 제742호

2015. 1. 7 훈령 제752호

2015. 2.26 훈령 제754호

2015.10. 1 훈령 제777호

2016. 1.25 훈령 제787호<부칙개정>

2016 .5.10 훈령 제797호

2016.12. 5 훈령 제816호

2017. 2.28 훈령 제822호

2017. 7.26 훈령 제838호

2017.11.28 훈령 제852호

2018. 3.30 훈령 제865호

2018. 9. 4 훈령 제886호

2018.11.27 훈령 제903호

2019. 1.15 훈련 제907호

2019. 2.26 훈련 제9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국 및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업무의 관․국 및 담당관․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국 및 담당관․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개정 ’15.10.1>

나.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개정 ’15.10.1>

다. 경찰악대와 의장대, 기마대, 야구단, 홍보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라. 기타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개정 ’15.10.1>

2. 정책홍보업무<신설 ’15.10.1>

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다. 경찰관련 신문․방송의 분석

라. 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

3. 홍보협력업무<개정 ’15.10.1>

가.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개정 ’15.10.1>

나.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개정 ’15.10.1>

다. 기자실 운영의 지원<개정 ’15.10.1>

라. 방송모니터실의 운영<개정 ’15.10.1>

마. 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바.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5.10.1>

3. 디지털소통업무<개정 ’11.2.22, ’15.10.1, ’19.1.15.>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분석 및 평가

마. 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신설 ’15.10.1>

바. 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사. 경찰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아.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자. 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5.10.1>

4. 온라인소통업무<신설 ’15.2.26, 삭제 ’15.10.1>

제3장 기획조정관

제6조(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8.3.30>

1. 기획업무

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조정 및 집행의 지도․감독

다.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바.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마.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바.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

사.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신설 ’13.11.20, 개정 ’17.11.28>

아.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신설 ’16.12.5>

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차.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신설 ’18.3.30>

카.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3.11.20>

2. 조직관리업무

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경찰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개정 ’16.1.25>

나. 경찰관서의 설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조정

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 성과관리업무<개정 ’16.5.10>

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신설 ’18.3.30>

사.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아.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5. 경찰위원회업무

가. 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의결안건 추진 상황 점검

라.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마. 경찰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바. 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신설 ’19.1.15>

사. 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신설 ’19.1.15>

아. 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신설 ’19.1.15>

자. 기타 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19.1.15>

6. 자치경찰기획업무<개정 ’16.5.10, ’17.2.28, ’18.3.30>

가. 자치경찰 운영 지원 및 협력

나. 자치경찰제 연구 및 법제화

다. 자치경찰 실시 관서 선정, 운영, 평가, 제도 보완<신설 ’18.3.30>

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신설 ’18.3.30>

마.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18.3.30>

바.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관리 업무<신설 ’18.3.30>

사.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7. 연구개발(R&D)업무<개정 ’11.2.22, ’17.2.28, ’18.3.30>

가. 과학치안 정책 총괄․조정

나.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라.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바. 치안산업 정책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중기 치안전략 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자.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차. 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8. 182 경찰민원 콜센터 업무<신설 ’14.3.28>

가. 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안내

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민원전화에 대한 업무담당자 연결

다. 범칙금․과태료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라. 민원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제공

제7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

가. 재정기획업무

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 예비비, 이․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마.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조정･지도<신설 ’18.11.27.>

제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 소관법령․훈령․예규 및 고시안의 심사

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협의

마. 훈령․예규․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 경찰 훈령․예규집 편찬․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 <삭제 ’19.1.15.>

차.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개정 ’19.1.15.>

2. 법률지원업무<개정 ’18.9.4., ’19.1.15.>

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개정 ’18.9.4.>

나. 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개정 ’18.9.4.>

다. 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개정 ’18.9.4.>

라. 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연구<신설 ’18.9.4.>

마. 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신설 ’19.1.15.>

3. 송무업무<개정 ’19.1.15.>

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 <삭제 ’19.1.15.>

바. 구상권 업무 지도․감독

사.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삭제 ’19.1.15.>

제3장의2 경무인사기획관<신설 ’13.4.15>

제8조의2(경무담당관)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지도․감사

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

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종합발간실의 운영

바.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개정 ’14.11.19>

사.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개정 ’14.11.19>

아.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자.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차.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개정 ’14.11.19>

카.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개정 ’14.11.19>

타. 기타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4.11.19>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세출의 결산

나. 자금계획의 접수․승인요청 및 시달

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

바. 회계사무의 지도․교양

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수리계약

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

자. 조달구매 및 협의

차. 경찰청 및 지방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승인․통보

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

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

나. 용역업체 기술지도

다. 방재실 운용

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

마. 오․폐수처리 관리

바.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신설 ’16.5.10>

4. 경찰박물관업무

가. 각종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나.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다. 관람객․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라.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바.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

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

나. 복무․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다. 당직지정 및 연가‧병가‧휴가에 관한 사항<개정 ’14.11.19>

라.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개정 ’14.11.19>

마. 관인관수․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개정 ’14.11.19>

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신설 ’14.11.19>

사.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14.11.19>

아. 문서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신설 ’14.11.19>

자.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분류․수발․통제에 관한 사항<신설 ’14.11.19>

차. 우편물 접수․처리<신설 ’14.11.19>

카.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신설 ’14.11.19>

제8조의3(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11.20>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 포상추천․심사 및 수여

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타.  <삭제 ’17.11.28>

파.  <삭제 ’17.11.28>

2. 인사운영업무

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 인사감사

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 충원 계획 수립

자. 인사위원회 운영

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일반직인사업무<신설 ’17.11.28>

가. 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마.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바. 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 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4(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3.11.20, 개정 ’18.11.27.>

1. 교육기획업무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 경찰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총괄

라. 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바. 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 경찰체육단의 운영 및 지원

아. 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

2. 교육운영업무

가. 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

나. 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

다. 직장훈련(직장교육･무도훈련･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개정 ’19.1.15.>

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

마. 경찰 사이버교육포털 관리

바. 사내강사 양성･운영

사.  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

아. 한남동 별관 관리 및 경찰청 교육장 운영<신설 ’19.1.15.>

3. 인재선발업무

가. 인재선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나. 채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 출제･관리

다. 부속기관 및 지방청 채용지도ㆍ감독

라.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

마. 채용 관련 홍보

제8조의5(복지정책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11.20>

1. 복지정책업무

가.  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나.  소속공무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다.  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

라.  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

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자.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

차. 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신설 ’16.1.25>

카.  그 밖의 복지정책 관련 업무<개정 ’16.1.25>

2. 복지지원업무

가. 경찰공무원 전사‧전상‧순직‧공상자 등 보훈‧명예에 관한 업무

나.  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다.  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

라.  경찰병원 운영 관리․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바.  경찰공제회 운영 관리․감독

사.  (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

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

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

차.  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

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개정 ’13.12.17>

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 그 밖의 복지지원 관련 업무

제8조의6(성평등정책팀장) 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8.11.27.>

1. 성평등정책기획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 지방청･경찰서 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

라.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 성평등정책운영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 성평등정책 관련 교육

라. 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제4장 감사관

제9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8.11.27.>

1. 감사기획업무

가. 감사제도의 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나.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

다.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라. 징계위원회 운영

마. 징계 관련 소청･소송수행

바.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사. 청문감사관 운영 관련 사항<개정 ’14.11.19>

아.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4.11.19>

2. 감사1업무

가. 종합감사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처리

나.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3. 감사2업무

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업무

다.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라. 청 내 일상감사

마.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민원봉사업무<개정 ’14.11.19>

가. 민원사무의 접수․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처리

다.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제10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8.11.27.>

1. 감찰정보업무

가.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나. 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다. 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라.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감찰조사1업무<개정 ’19.1.15.>

가.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나.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사정업무 및 민원 접수․처리

다.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3. 감찰조사2업무<개정 ’19.1.15.>

가.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나.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사정업무 및 민원 접수․처리

다. 지역․관서 등 담당구역 내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제10조의2(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0.10.2, 개정 ’16.5.10>

1. 인권보호업무<개정 ’16.5.10>

가. 경찰 직무수행 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

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홍보

라. 인권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신설 ’19.1.15.>

사. 국내·외 인권 기구·기관 대응 및 협력 업무<신설 ’19.1.15.>

아.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신설 ’19.1.15.>

2. 인권조사업무<개정 ’16.5.10>

가. 인권침해·차별 사례 분석, 조사 및 처리

나. 인권진단 및 제도 개선

다. 인권 관련 교육

라.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보호 기획업무<신설 ’16.5.10., 개정 ’19.1.15.>

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경찰정책의 수립·지도 및 조정

나.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9.1.15.>

다. 피해자 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개정 ’19.1.15.>

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업무<개정 ’19.1.15.>

4. 피해자 지원업무<신설 ’19.1.15.>

가. 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신설 ’19.1.15.>

나. 신변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신설 ’19.1.15.>

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신설 ’19.1.15.>

라.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지도<신설 ’19.1.15.>

제5장 정보화장비정책관<개정 ’13.4.15>

제11조(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4.15>

1. 정보화장비기획업무

가. 정보화․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나. 정보화․장비 기술의 융합에 관한 기획․조정

다. 정보화․장비 업무의 성과평가

라. 정보화책임관(CIO) 업무

마.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

바. 정보통신예산 집행․관리

사. 물품(일반장비․피복 및 기동․특수장비)검사 및 전문검사기관과의 교류 협력<개정 ’19.1.15.>

아.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

자.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보화보안업무

가. 정보화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정보화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

다. 보안자재․암호장비 수급 및 보안 측정

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

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바. 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12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4.15>

1. 정보통신융합업무

가. 정보통신 미래전략 수립

나. ICT 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에 관한 업무

다. 타 기관 협력사업 관련 기획 업무

라. 경찰 무선통신 관련 기획 및 개선

마.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장비 관리 업무

2. 정보통신기반업무

가. 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 관련 기획

나. 전국 경찰관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다. 정보통신 장비 운영 및 보급에 관한 업무

라. 정보통신종합지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마. 전국표준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정보화협력업무

가. 경찰 정보화체계 통합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업무

나. 정보화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

다. 정보화업무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라. 정보화업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및 운영

마. 온라인조회 전산처리 운영

바.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관리

사.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제12조의2(장비담당관)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3.4.15, 개정 ’17.11.28 >

1. 장비정책업무

가. 경찰장비에 관한 연구·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정책업무

나. 예산편성․배정․결산 및 재정업무

다. 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조정

라. 장비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마.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바. 장비 소관 법령 제․개정<개정 ’19.1.15.>

사.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개정 ’19.1.15.>

아. 물품 구매‧통제 관리 및 정수품목 통제 관리, 재물조사<개정 ’19.1.15.>

자. 장비관리 실태점검<개정 ’19.1.15.>

2. 장비업무

가. 피복 및 장구류 구매보급

나. 피복, 장구류 등 장비 개발 및 개선

다. 구매물품 불용 및 관련물품 구매통제

라. 경찰복제의 개선사항

마. 희망품목 제도 운영

바. 신체보호장비 개선 및 개발

사. 소관 시스템 운영

아. 경찰장비보급센터 관리

3. 첨단장비업무<개정 ’19.1.15.>

가. 차량 구매·보급 및 관리

나. 차량의 개선 및 개발

다. 차량정비․보험․유류수급 등 관리

라. 무기․탄약․화학장비의 구매 및 보급

마. 무기․탄약장비의 개선 및 개발

바. 무기창 운영(무기·탄약·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사. 구매물품 불용 및 관련물품 구매 통제

아. 소관 시스템 운영

제6장 교통관리관<삭제 ’13.4.15>

제13조(교통기획담당관) <삭제 ’13.4.15>

제14조(교통안전담당관) <삭제 ’13.4.15>

제14조의2(교통운영담당관) <삭제 ’13.4.15>

제6장 과학수사관리관<신설 ’16.5.10>

제13조(과학수사담당관) 과학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기획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지도

나. 과학수사 인력·예산 및 장비 관리

다. 증거물 관리 및 운영 업무

라. 과학수사 홍보 업무

마.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학수사협력업무

가. 과학수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나. 과학수사 인력풀 운영 및 전문수사관 관리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라. 과학수사 관련 학회 관리 및 지원

마. 과학수사 자문위원 운영

3. 과학수사기법업무

가.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개발

나.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 및 관리

제14조(범죄분석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운영업무<개정 ’19.1.15.>

가. 중요사건 현장 출동 지원 및 지도<개정 ’19.1.15.>

나. 현장‧화재감식, 변사사건 감식 관리<개정 ’19.1.15.>
다.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신설 ’19.1.15.>

라.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운영 및 관리<신설 ’19.1.15.>

마. 지리적프로파일링 운영<개정 ’19.1.15.>

바.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 운영<개정 ’19.1.15.>

사. 수중과학수사‧체취증거견 운영 및 관리<신설 ’19.1.15.>

2. 과학수사자료관리업무<개정 ’19.1.15.>

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관리

나. 수사자료표의 수집․관리

다. 범죄․수사경력자료 입력‧관리 및 조회‧회보

라. 지문, 수사자료표 및 범죄‧수사경력 전산시스템 운영

마.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총괄 유지보수

3. 법과학분석업무<개정 ’19.1.15.>

가.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나. 족‧윤적 감정 및 감정시스템 운영‧관리

다. 지문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증 유지 및 관리

라. 몽타주‧거짓말탐지‧법최면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마. 문서감정‧영상분석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바. 얼굴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개정 ’19.1.15.>

사. 미세증거, 혈흔 등 법화학적 분석<개정 ’19.1.15.>

4. 현장지원업무<삭제 ’19.1.15.>

제6장의2 치안상황관리관 <신설 ’19.2.26>

제14조의2(치안상황관리관)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황관리기획업무

가. 치안상황 운영에 관한 기획·지도

나. 112신고 접수ㆍ지령에 관한 기획 및 운영

다. 112종합상황실 및 관련 장비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라. 112요원의 인사ㆍ복리ㆍ후생

마. 112신고처리 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분석

바. 112 관련 홍보

2. 위기관리업무

가. 위기정책의 총괄ㆍ조정

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라. 재해ㆍ재난 관련 업무

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상황팀업무

가. 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 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

라. 치안상황 관련 통신망 점검

제7장 경무국 <삭제 ’13.4.15>

제15조(경무과) <삭제 ’13.4.15>

제16조(인사교육과) <삭제 ’13.4.15>

제17조(장비과) <삭제 ’13.4.15>

제18조(복지정책과) <삭제 ’13.4.15>

제8장 생활안전국

제19조(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6.12.5>

1. 범죄예방기획업무<개정 ’16.12.5>

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나. 지하철수사대 운영지도

다. 산악구조대 운영지도

라. <삭제 ’11.7.21>

마. 일반적 범죄예방을 위한 신변보호(대상자가 범죄신고․피해자, 북한이탈 주민, 경호․요인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신변보호 요청이 범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바.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경찰기획업무<개정 ’15.2.26>

가. 지구대‧파출소 제도에 관한 연구

나. 지역경찰의 근무형태 수립

다. 지역경찰 성과평가 및 포상 관리

라. 기동순찰대에 관한 기획

마. 지역경찰의 조직‧인사‧복무‧복지

3. 지역경찰운영업무<신설 ’15.2.26>

가. 지역경찰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나. 지역경찰의 교육‧장비‧매뉴얼 관리

다. 지역경찰 의무위반 대책 수립

4. <삭제 ’19.2.26.>

5. 협력방범업무<개정 ’15.2.26>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지도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제20조(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질서업무

가.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개정 ’10.10.22>

나.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기초 및 행락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2.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화학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다. 수렵총기 안전관리

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총포․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지도

제21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업무<개정 ’11.2.22, ’12.10.19>

가.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16.12.5>

나. 성매매 예방․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다.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16.12.5>

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신설 ’14.11.19>

마. 여성 단체와의 협력․지원<신설 ’14.11.19>

바. 그 밖에 정부의 여성권익 증진 등 여성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 (다만, 경찰청 소속 여성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14.11.19>

2. 청소년업무<개정 ’11.2.22, ’12.10.19>

가.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개정 ’14.11.19>

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개정 ’14.11.19>

마. <삭제 ’16.12.5>

바.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사.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지원<신설 ’14.11.19>

3. 아동업무<신설 ’12.10.19>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 및 경찰청 예규「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나. <삭제 ’16.12.5>

다. 실종 예방․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라. 실종 신고 접수․관리와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개정 ’14.11.19, ’15.2.26, ’16.12.5>

마.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개정 ’14.11.19, ’15.2.26>

바. 아동안전 대책 수립 및 관리<개정 ’14.11.19, ’15.2.26>

사.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신설 ’14.11.19, 개정 ’15.2.26>

아. 아동안전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신설 ’14.11.19, 개정 ’15.2.26>

4. 성폭력대책업무<신설 ’12.10.19, 삭제 ’15.2.26>

제21조의2(성폭력대책과) 성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5.2.26>

1. 성폭력대책업무<신설 ’15.2.26>

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나.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관리

다. 성폭력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라. 성폭력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 성폭력범죄 수사 장비･시설 관리

바. 성폭력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2. 여성청소년수사업무<신설 ’15.2.26, 개정 ’16.12.5>

가.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제도에 관한 기획 및 운영<개정 ’16.12.5>

나.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개정 ’16.12.5>

다.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장비․예산․시설의 지원 및 관리<개정 ’16.12.5>

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마. 성폭력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바. 진술분석 전문가, 속기사,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에 관한 기획

사.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범죄에 관한 수사기획 및 관계기관 협조<신설 ’16.12.5>

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지도<신설 ’16.12.5>

자. <신설 ’16.12.5, 삭제 ’19.1.15.>

차. 장기실종아동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수색․수사 지도<신설 ’16.12.5>

제9장 수사국

제22조(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12.28, ’12.7.9>

1. 수사기획업무<개정 ’11.12.28, ’15.10.1>

가. 수사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

나. 수사경찰 인사‧상훈‧장비관리<개정 ’15.10.1>

다. 수사예산 및 경비의 관리

라.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0.10.22, 개정 ’15.10.1>

마. 수사민원업무의 처리<신설 ’15.10.1>

바.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0.10.22, ’15.10.1>

2. 수사지원업무<개정 ’11.12.28, ’15.10.1>

가. 수사 제도에 관한 기획

나. 수사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다. 범죄통계 관리

라. 수사지식정보 공유

마. 범죄첩보 수집 및 관리<신설 ’15.10.1>

바. 통신수사의 지원 및 감독<신설 ’15.10.1>

사. 출입국 규제에 관한 업무<신설 ’15.10.1>

아. 수사경찰 교육지도 및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운영 지도<신설 ’15.10.1>

자. 초동 수사상황 접수 및 전파 등 관리<신설 ’15.10.1>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업무<신설 ’11.12.28, 개정 ’15.10.1>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나. 지명수배․지명통보에 관한 업무<개정 ’15.10.1>

제23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부패 범죄, 금융‧경제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개정 ’19.1.15.>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개정 ’19.1.15.>

3. 기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개정 ’19.1.15.>

제2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2.7.9, ’15.2.26>

1. 강력업무

가. 민생치안 종합계획 추진 및 관계기관 협조

나. 살인․강도 및 방화범죄에 관한 대책과 수사 지도<개정 ’10.10.22, ’11.12.28, ’13.11.20>

다. 변사사건의 수사 지도

라. 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훈련 지도

마. 절도범‧장물범에 대한 대책 및 수사 지도

바. 기타 강력범 등 중요사건의 현장 지도<개정 ’15.10.1>

2. 폭력업무

가. 일반폭력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개정 ’10.10.22, ’15.2.26, ’19.1.15.>

나. 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사건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다. 공갈․협박사건에 관한 수사지도

라.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지도<신설 ’19.1.15.>

마. 우범자 첩보수집․관리업무 지도

바.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이물질 투입사건 수사지도

사. 도주사건 수사지도

아. 도박사건 수사지도

자. 폭발물사고, 열차․항공기․선박사고 및 건물붕괴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지도

3. 마약 및 조직범죄 업무<신설 ’11.5.9, 개정 ’19.1.15.>

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마약수사 기획

나. 마약수사 인력‧예산‧장비 관리

다.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 등 관련기관 협력업무

라. 마약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

마. 마약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제25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5.9, ’14.11.19, ’15.2.26, ’17.7.26>

1. 경제범죄수사업무<개정 ’11.12.28>

가. 통화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나. 불법도청등 사생활침해사범 수사지도

다. 금융 및 경제사범의 수사지도

라. 부동산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물가 및 공정거래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바. 지적소유권사범의 수사지도

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아.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

자. 경제범죄에 대한 대책 및 관계기관 협조<신설 ’15.10.1>

차. 회계분석 수사지도 및 현장지원<신설 ’15.10.1, 개정 ’19.1.15.>

카. 범죄수익 등 자금추적에 관한 수사지도 및 현장지원<신설 ’15.10.1, 개정 ’19.1.15.>

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15.10.1>

파. 기타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형법 및 특별법위반사범의 수사지도, 수사지도 간 조정<개정 ’15.10.1>

2. 공공범죄수사업무<개정 ’11.12.28>

가. 공무원범죄의 수사지도

나. 병무 및 군수물자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다. 무역사범의 수사지도<개정 ’14.11.19>

라. 농․수․축산물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문화관광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바. 총기관련범죄의 수사지도

사. 보건위생 및 환경사범의 수사지도

아. 직업안정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자. 선거관련사범의 수사지도

차. 성매매 범죄의 수사지도<신설 ’10.10.22>

카.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개정 ’10.10.22>

타. 집회시위 관련 사건 수사지도 및 수배자 수사상황 수집<신설 ’15.10.1>

파. 공공범죄에 대한 대책 및 관계기관 협조<신설 ’15.10.1>

3. 지능범죄수사업무<신설 ’15.2.26, 삭제 ’19.1.15>

제25조의2 <신설 ’14.11.19, 개정 ’15.2.26, 삭제 ’17.7.26>

제26조(과학수사센터) <삭제 ’16.5.10>

제27조(범죄정보과)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5.2.26>

1. 범죄정보1업무<신설 ’15.2.26>

가. 중요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

나. 중요 범죄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범죄관련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경찰청장이 명하는 범죄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2업무<신설 ’15.2.26>

가. 중요 범죄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범죄관련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경찰청장이 명하는 범죄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인권보호센터) <삭제 ’10.10.22>

제9장의2 사이버안전국<신설 ’14.3.28>

제27조의2(사이버안전과)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안전기획업무

가. 사이버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

나. 사이버경찰 인력 관리

다. 사이버경찰 교육에 관한 기획 및 관리 <개정 ’16.5.10>

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마. 사이버 예산 및 경비의 관리

바. 사이버안전국 시스템 보안 관리

사. 사이버 관련 법령 연구·검토 및 제·개정<신설 ’16.5.10>

아.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사이버범죄예방업무<개정 ’19.1.15>

가. 사이버범죄 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사이버범죄예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개정 ’19.1.15>

다.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6.5.10>

라.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한  전문강사 운영 · 지원<신설 ’19.1.15>

마. 사이버명예경찰(누리캅스) 운영 · 지원<신설 ’19.1.15>

바.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한  컨텐츠 제작 · 활용<신설 ’19.1.15>

사. 대국민 사이버안전 정보 제공<개정 ’19.1.15>

아.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분석<신설 ’19.1.15>

자.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 분석 · 연구 · 활용<신설 ’19.1.15>

차. 다크넷 상 범죄정보의 수집 · 분석<신설 ’19.1.15>

타.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 · 조정 · 지도<신설 ’19.1.15>

파.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운영 · 관리<신설 ’19.1.15>

하. 기타 사이버범죄 예방<신설 ’19.1.15>

3. 사이버위협분석업무<삭제 ’19.1.15.>

4. 사이버국제협력업무<개정 ’16.5.10>

가. 사이버범죄에 관한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나.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사이버범죄 정보교류 및 협력망 운영·관리

다.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회의·교육

라. 기타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신설 ’16.5.10>

제27조의3(사이버수사과) <개정 ’16.5.10>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수사기획업무

가.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개정 ’16.5.10, ’19.1.15.>

나. 사이버범죄 수사제도 개선 및 대책 시행<개정 ’19.1.15>

다.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전략 수립<개정 ’19.1.15>

라.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및 매뉴얼 제·개정<신설 ’19.1.15>

마. 사이버수사 관련(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조, 음란물추적) 시스템 개발·고도화 <신설 ’19.1.15>

바. 사이버범죄수사관 교육 지원<신설 ’19.1.15>

사.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및 민원업무의 처리<신설 ’19.1.15>

아. 사이버범죄 관련 범죄수익환수 현황 관리<신설 ’19.1.15>

자. 사이버범죄수사 절차 관련 법령 및 판례 연구<신설 ’19.1.15>

차.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신설 ’19.1.15>

2. 사이버수사지도업무<개정 ’16.5.10, ’19.1.15.>

가. 사이버범죄(사이버테러사건 제외)에 대한 단속 대책 수립·시행<개정 ’19.1.15>

나. 인터넷 사기(직거래·쇼핑몰·게임)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다. 사이버 도박(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게임)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라. 사이버 선거범죄 수사 지도<신설 ’19.1.15>

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수사 지도<신설 ’19.1.15>

바. 사이버 저작권법위반 사건 수사 지도<신설 ’19.1.15>

사. 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지도<신설 ’18.3.3., 개정 ’19.1.15.>

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신설 ’19.1.15>

자. 기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지도<신설 ’19.1.15>

3. 사이버테러수사1업무<개정 ’16.5.10>

가. 사이버테러 사건의 수사지도

나. 해킹(계정도용, 침입 등)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다. 서비스거부공격(DDoS)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라. 악성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도<개정 ’19.1.15>

마. 사이버 금융(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몸캠피싱) 수사 지도<개정 ’19.1.15>

바. 사이버성폭력 사건 수사<신설 ’19.1.15>

사. 국가 사이버안보 사건 수사<신설 ’19.1.15>

아.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신설 ’19.1.15>

자.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신설 ’19.1.15>

차.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신설 ’19.1.15>

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훼손·침해한 사건 수사<신설 ’19.1.15>

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하.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신설 ’19.1.15>

4. 사이버테러수사2업무<개정 ’16.5.10>

가. 국가 사이버안보 사건 수사

나.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

다.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개정 ’19.1.15.>

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 · 훼손 · 침해한 사건 수사<신설 ’19.1.15>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신설 ’19.1.15>

아.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개정 ’19.1.15.>

제27조의4(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기획업무

가. 디지털포렌식 정책 기획

나.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개정 ’19.1.15.>

다. 디지털포렌식 예산관리

라. 디지털포렌식 장비보급

마. 디지털증거분석관 양성․관리 및 지도<개정 ’19.1.15.>

바.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협력<개정 ’19.1.15.>

2.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업무<개정 ’16.5.10, ’16.12.5, ’19.1.15.>

가. 첨단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나. 안티포렌식 대응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다.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기술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라. 유·무선 네트워크 추적·분석 기술 연구·개발<개정 ’16.12.5, ’19.1.15.>

마. 분석도구 공인인증 관련 사무<신설 ’19.1.15.>

3. 디지털저장매체분석업무<개정 ’16.5.10, ’16.12.5, ’19.1.15.>

가. 디지털저장매체 관련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개정 ’16.12.5, ’19.1.15.>

나. 디지털저장매체 분석  기법 개발<개정 ’16.12.5, ’19.1.15.>

다. 디지털저장매체 증거 분석 장비 및 도구 관리<개정 ’16.12.5, ’19.1.15.>

라. 디지털저장매체 분석 및 훈련 시스템 운영·관리<개정 ’16.12.5, ’19.1.15.>

마. 지방청디지털증거분석관에 대한 분석지원 및 지도<신설 ’16.12.5, ’19.1.15.>

4. 네트워크분석업무<개정 ’16.5.10, ’16.12.5, ’19.1.15.>

가. 악성코드·네트워크 분석 및 기법 개발 <개정 ’16.12.5, ’19.1.15.>

나. 신규 디지털기기에 대한 분석 및 기법 개발 <개정 ’16.12.5, ’19.1.15.>

다. 디지털영상 분석 및 기법 개발<개정 ’16.12.5, ’19.1.15.>

라. 지방청디지털증거분석관에 대한 분석지원 및 지도<개정 ’16.12.5, ’19.1.15.>

마.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개정 ’16.12.5, ’19.1.15.>

바. 분석기법 공인인증 관련 사무<신설 ’19.1.15.>

제9장의3 교통국 <신설 ’13.4.15, 개정 ’14.3.28>

제28조의2(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기획업무

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훈령․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

라. 교통관련 국회대책 업무

마.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

바. 교통경찰 예산편성관련 업무

사.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발간

아.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자.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전면허업무

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

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

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감독

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강사의 선발 ․관리 및 교육

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

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감독

3. 교통데이터관리업무

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및 전문학원 수료자 전산관리

다. 전문학원․기능검정원․기능강사자격 전산관리

라. 교통사고 통계 및 교통법규위반자․차량 전산관리

마.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의3(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업무

가. 교통사범 지도단속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지도

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업무지도

다. 교통관리 및 통제

라.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지도

마. 교통안전 계획 및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바. 무사고 및 모범운전자의 지도․육성

사. 교통안전협력단체 지도․육성

아. 교통안전에 관한 운전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교통안전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 교통조사업무

가. 교통조사 관련 주요기획 및 연구

나.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조사 및 수사지도

다. 교통사고조사 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

라. 대형 및 중요 교통사고 상황처리

마. 교통사고통계 분석 및 통계 보유기관 지도․협조

바. 교통조사 예산․장비․교육업무 및 무사고 운전자 선발

3. 고속도로순찰업무

가. 시․도 고속도로순찰대 운영 지도

나. 고속도로 경호 교통관리

다. 고속도로 교통지령실 운영

제28조의4(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운영업무<개정 ’15.10.1, ’18.11.27.>

가. 교통규제 관련 업무

나.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관련 기획 및 관리․지도

다. 교통영향평가 업무

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마. 전용차로 관련 업무

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도<개정 ’15.10.1>

사.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아.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

자.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

차.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

2. 첨단교통업무<개정 ’15.10.1, ’16.5.10, ’18.11.27.>

가. 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다. 자율주행차 등 교통신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라.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구축 및 관계부처 협의

마.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

바. 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

사. 교통신호기 관련 기획 및 관리･지도<신설 ’18.11.27.>

제10장 경비국

제29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1업무<개정 ’11.5.9>

가. 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나. 경비경찰 인력관리<개정 ’19.1.15.>

다. 경비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개정 ’19.1.15.>

라. 경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신설 ’19.1.15.>

마.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9.1.15.>

2. 경비2업무

가.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나. 집회시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라.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마.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바. 집회시위관리장비의 연구개발

사.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 경비3업무<신설 ’10.12.22>

가. 경찰관기동대 관련 제도 정비

나. 경찰관기동대 운영 지도

다. 경찰관기동대 교육 훈련

라. 의무경찰 경찰관 대체 업무<개정 ’13.12.17>

마. 행사경비(운동경기를 포함한다)ㆍ혼잡경비 등 일반 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신설 ’19.1.15.>

바. 유세장 및 투ㆍ개표소등 선거관련경비<신설 ’19.1.15.>

4. 의무경찰업무<개정 ’10.12.22, ’13.12.17>

가. 의무경찰관리 총괄<개정 ’13.12.17>

나. 의무경찰 예산편성․배정<개정 ’13.12.17>

다. 의무경찰‧공익요원 사기관리 및 후생복지 관련사항<개정 ’13.12.17>

라. 의료비 운영위원회 지도

마. 의무경찰․공익요원 관리 지도․점검<개정 ’13.12.17>

바. 의무경찰기율대 운영 및 복무위반자 지도단속<개정 ’13.12.17>

사. 의무경찰․공익요원 복제에 관한 업무<개정 ’13.12.17>

아. 정훈 순회교육 및 지도

자. 정훈교재 제작 및 의무경찰지 발간<개정 ’13.12.17>

차. 의무경찰 복무이탈자 수배 및 해제<개정 ’13.12.17>

카. 각종 선거 부재자 신고 및 우편투표 관리

타. 의무경찰 정원․현원 관리<개정 ’13.12.17>

파. 의무경찰 임용․배치․전역 관련사항<개정 ’13.12.17>

하. 의무경찰사고자 인사처리<개정 ’13.12.17>

거. 의무경찰모집 및 교육<개정 ’13.12.17>

너. 의무경찰 위탁교육 관련사항<개정 ’13.12.17>

더. 경찰대학생 기초군사교육 관련 업무

러. 공익요원 배정 및 직무교육

제30조(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5.9>

1. 작전업무<개정 ’13.12.17>

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나. 비상대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다. 경찰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라.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마. 의무경찰대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개정 ’16.1.25>

바.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독도경비에 관한 사항

아. 작전분야 예산관련 사항

자.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신설 ’19.2.26.>

차. 민방위업무의 협조사항 처리<신설 ’19.2.26.>

2. 대테러기획업무<개정 ’17.2.28>

가.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나.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다. 국내 일반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개정 ’17.2.28>

라. 대테러 분야 예산 관련 사항<개정 ’17.2.28>

마. 대테러 장비 연구, 소요판단 및 배정<개정 ’17.2.28>

바. <삭제  ’17.2.28>

사. <삭제  ’17.2.28>

아. <삭제 ’13.12.17>

자. <삭제  ’17.2.28>

차. <삭제  ’17.2.28>

3. 대테러안전업무<신설  ’17.2.28>

가. 테러 대책기구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업무

나. 경찰특공대 인사․교육 등 운영 지도

다. 대테러 인질협상팀 운영

라. 대테러 교육․훈련의 연구․기획 및 지도

마.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바. 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저 등 테러취약시설 경비계획 및 지도

사. 테러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19.2.26.>

5. 비상계획보좌업무

가. 군 협력관련 업무

나. 작전 관련 위기관리센터장 보좌

6. <삭제 ’19.2.26.>

제31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경비 계획수립

2.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제32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운영업무<개정 ’10.3.18, ’13.5.8>

가. 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 항공요원 인력관리

다.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라. 헬기, 항공장비 도입 및 물품의 구매․배치

마. 항공법령, 규칙, 매뉴얼 개정업무

바. 국유재산 관리 및 항공성과관리

사. 기타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업무<신설 ’13.5.8>

가. 항공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

나. 항공기 정비품질 및 감항성 검사 감독

다. 조종사․정비사 자격평가 및 관리

라.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마. 항공운항 통제 및 통계업무

바. 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

사. 항공 교육훈련 업무

3. 항공정비업무 <개정 ’10.3.18, ’13.5.8>

가. 항공기 계획정비 및 정비품질 업무

나. 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

다. 항공자재 및 물품관리

라. 항공기 무선국 검사업무

제11장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제33조(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에 두는 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기및관서제표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경찰수사연수소, 보안경찰연수소, 과학수사연수소”를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과학수사연구소”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경찰수사연수소장, 보안경찰연수소장”을 “경찰수사보안연수소장”으로 한다.

별표1중 “경찰수사연수소, 보안경찰연수소”를 “경찰수사보안연수소”로 한다.

별표9, 별표10 및 별표15중 “지서”를 각각 삭제한다.

②경찰공무원사무인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지서)”를 “서(파출소)”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인계자 ○○도지방경찰청장 ○○○(인)”을 “인수자 ○○도지방경찰청장 ○○○(인)”으로 하고, “인계자 ○○도 경무과장 총경 ○○○(인)”을 “입회자 ○○도 경무과장 총경 ○○○(인)”으로 한다.

③경찰역사편찬업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형사”를 “수사”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경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경무과장”을 “총무담당”으로, “경무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치안일지를 책자로”를 “경찰사료연감을”로 한다.

④경찰청당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경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직의 경무관 이상은 차장, 총경이하는 총무과장, 분직은 주무부서장이 당직편성인원과 책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경무국장”을 “본직의 경무관이상은 차장, 총경이하는 총무과장, 분직은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경무국장”을 “(    )”로 한다.

⑤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경무부장”을 “경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보안담당관 및 서울지방경찰청”을 “경찰청 보안담당관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3조제6항, 제22조제1항 및 제44조제4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국․관”을 “국․관과 총무과장”으로, “경무과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9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구관리 기록부로”를 “구관리기록부에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전산통신관리관”을 “정보통신관리관”으로 한다.

⑥종합발간실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행정정보공개지도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청”을 “경찰청 총무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경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행정(기획․감사․경무)”를 “행정(기획․감사․경무 또는 총무)”로 하고, 동조 제4호중 “경무운영”을 “행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경무국장(과장)”을 “총무(경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경무국(과)장”을 “총무(경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경무과장”을 각각 “총무(경무)과장”으로 한다.

⑧현장사진작성및기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 제1호중 “형사국”을 “수사국”으로 한다.

⑨지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각하의 불기소의견”을 “각하,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의견”으로 한다.

제12조중 “현장지문이 준현장지문”을 “현장지문 및 준현장지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류지문표를”을 “지문을”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각하의”를 “각하, 참고인 중지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형사국장”을 “수사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23115”를 “61110”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은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 수사자료조회란중 “소년사건송치”를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선고유예(벌금)”을 “선고유예(벌금), 가정보호사건송치”로 한다.

⑩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수사계장”을 삭제한다.

⑪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중 “형사국장”을 각각 “수사국장”으로 한다.

⑫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찰서 수사계장과 수사서무반장은”을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는”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호송관 5인이상 10인이내일 때에는 경사 1인

2. 호송관이 11인이상일 때에는 경위 1인

⑬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형사국”을 “수사국”으로 하고, 제2호중 “교통과 또는 교통안전과”를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로 하며, 제3호중 “교통과 또는 경비과”를 “교통과, 경비교통과, 방범교통과 또는 방범수사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교통(안전)과장 또는 경비과장”을 “교통(안전)과장, 경비교통과장, 방범교통과장 또는 방범수사과장”으로 한다.

⑭종합수사지휘본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휘본부장은 수사국장이 되고, 지휘본부차장은 주무과장이 된다.

③전임관은 주무계장이 된다.

⑮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파출소”를 “파출소”로 한다.

경찰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내지 별표 제10호를 별표1 내지 별표10으로 한다.

별표1의 경찰청란중 “경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2의 관서명란중 “분임세입징수관”을 “분임재무관(계약관)”으로 하고, 경찰청란중 “경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3의 관서명란중 “분임세입징수관”을 “분임지출관”으로 하고, 경찰청란중 “경무과 경리담당”을 “총무과 경리담당”으로 하며, 지방경찰청란중 “경찰서 경리계장”을 “경무과 경리사무 취급 주무공무원”으로 한다.

별표4의 경찰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대학	◦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공안문제연구소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치안연구소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별표5의 경찰청란중 “경무과”를 “총무과”로 한다.

별표6의 경찰청란중 “경무과”를 “총무과”로, “전산담당관실 전산장비”를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관련 장비”로 하고, 경찰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대학	총무과 취급 주무공무원	◦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취급주무공무원 ◦ 치안연수소 취급주무공무원 ◦ 정보통신계 정보화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별표6의 경찰종합학교란중 “전산통신계 전산”을 “장비통신계 정보화관련”으로 하고, 중앙경찰학교란중 “전산”을 “정보화관련”으로 하며, 지방경찰청란중 “전산통신담당관실 전산”을 “정보통신과(담당관실) 정보화관련”으로 하고, 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서	경무과 장비보급물품 취급주무공무원(예비군 무기탄약은 경비(교통) 또는 정보보안과(3과,4과형 경찰서) 취급주무공무원)	경무과 정보화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별표7중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관리관”으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하고, 지방경찰청란중 “전산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담당관)”으로 한다.

별표9의 경찰청란중 “경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10의 제목 “물품운용관”을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경찰청란중 “경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보안지도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보안과장”을 “보안과장(정보보안과장)”으로 한다.

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찰청란중 “경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01.5.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대학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경찰청위임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1호중 “경비교통”을 “경비”로 하고, “외사관리관”을 “외사관리관․교통관리관”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외사1․2․3담당관”을 “외사1․2․3․교통기획․교통안전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중 (정보통신2담당관)란 다음에 4-2. 교통관리관실(교통기획담당관)란 및 (교통안전담당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9. 경비교통국”을 “9. 경비국”으로 하며, (교통기획과)란 및 (교통안전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개정 2002.2.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0.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5.2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청위임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1호중 “방범”을 “생활안전”으로 한다.

별표의 3. 감사관실(감찰담당관)란중 일련번호 16 및 1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경찰청 민원봉사실의 운영	기안		○

17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	기안	○

별표의 6. 총무과란중 일련번호 22 및 24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8. 방범국(방범기획과)란중 “방범국(방범기획과)”을 “생활안전국(생활안전과)”으로 하고, 일련번호 3란의 단위업무란중 “파출소 외근업무”를 “순찰지구대 등 업무”로 하며, “파출소 제도개선”을 “순찰지구대 등 제도개선”으로 하고, “외근경찰관 근무지도”를 “지역경찰관 근무지도”로 하며, “파출소 인력․장비 운영분석”을 “순찰지구대 등 인력․장비 운영분석”으로 하고, “파출소 경찰관 총기 사용”을 “지역경찰관 총기 사용”으로 하며, “외근성적평가 관리”를 “지역경찰활동 평가”로 하고, 일련번호 5란의 단위업무란중 “파출소 경찰관 해외연수”를 “지역경찰관 해외연수”로 한다.

별표의 실국란중 “(방범지도과)”를 “(생활질서과)”로 한다.

②경찰청예산집행심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방범국장”을 “생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경비교통국 교통안전과”를 “교통관리관 교통안전담당관”으로 하고, 제3호중 “방범교통과 또는 방범수사과”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수사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방범교통과장 또는 방범수사과장”을 “생활안전교통과장 또는 생활안전수사과장”으로 한다.

④비상소집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⑤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하고, “방범수사과장”을 “생활안전수사과장”으로 한다.

⑥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방범(기획)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7조중 “방범(기획)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방범(기획)과”를 각각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중 “방범(기획)”과를 각각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중 “방범(기획)”과를 각각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방범(기획)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12조제8항중 “방범<기획>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방범(기획)과”를 각각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19조중 “방범(기획)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방범(기획)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방범(기획)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24조 각호외의 부분중 “방범(기획)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⑦112신고센터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방범(기획)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중 “방범국장”을 “생활안전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방범(기획)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하며, 제3호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방범(기획)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9조중 “(방범기획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20조중 “방범(기획)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별표 #1중 “방범기획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하고, 별표 #1-1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하며, 별표 #2중 “방범과장”을 각각 “생활안전과장”으로 하고, “방범계장”을 각각 “생활안전계장”으로 한다.

⑧방범순찰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22조중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2항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⑨경찰순찰정관리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12조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⑩소년범죄수사활동비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⑪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낙도초소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방범계장”을 “생활안전계장”으로 하고,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⑬파출소기본대장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범국”을 “생활안전국”으로 하고,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방범계장”을 “생활안전계장”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중 “3. 방범”을 “3. 생활안전”으로 한다.

⑭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1중 “방범계장”을 “생활안전계장”으로 한다.

⑮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학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중 “방범학과”를 “생활안전학과”로 한다.

부칙<개정 2004.4.1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청위임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2호중 “국의 과장”을 “국의 과장, 센터장”으로 한다.

별표의 8. 생활안전국(생활안전과)란중 일련번호 3 단위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구대등 업무	지구대등 제도개선	주요기본제도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지역경찰관 근무지도	주요업무지시		기안		○
			일반업무지시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지구대등 인력․장비운영분석		기안		○

		지역경찰관 총기 사용	사용분석	기안		○
			안전사고	기안		○
			업무지시	기안			○
		지역경찰활동 평가	기본계획		기안		○
			분기별 표창	기안			○

별표의 실국란중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센터)”로 한다.

②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과학수사과”를 각각 “과학수사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중 “과학수사과장”을 각각 “과학수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중 “과학수사과장”을 “과학수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중 “과학수사과(계)장”을 “과학수사센터(계)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05.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중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다음에 “전기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을 신설하고, “전기주사보 1”을 삭제한다.

동표 제13호중 “건축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를 “건축주사․전기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하고, “전산주사보”를 “건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로 한다.

동표 제14호중 “일반직 계 11”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한다.

동표 제17호중 “건축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를 “건축주사․전기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한다.

부칙<개정 2005.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 제1호중 “공보관”을 “홍보관리관”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국의 과장, 센터장 및 “홍보․감찰․감사․정보통신1․2․외사1․2․3․교통기획․교통안전담당관”을 말한다.

별표의 2. “공보관실”을 “홍보관리관(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일련번호 12. 단위업무란 중 “공보”를 각각 “홍보”로 하며, 일련번호 13. 단위업무란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14”를 “13”으로 하며, 일련번호 14 내지 15 단위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14	영상물을 통한 홍보	기안		○
	15	정책 홍보관리	기안		○

별표의 7. 경무기획국 “(기획과)”를 (혁신기획과)“로 하고, “(예산과)”를 “(재정과)”로 하며, 일련번호 20 내지 21 단위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20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기안		○
	21	재정성과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부칙<개정 2005.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8. 생활안전국(생활질서과) 일련번호 12 내지 21을 각각 삭제하고, 생활안전국(생활질서과)란 다음에 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여성	1	여성공무원 운영 실태분석 및 권익향상 대책수립		기본방침 결정․변경			기안			○
청소년과)				일반업무 지침	기안			○
				자료 및 통계	기안	○
	2	여성대책자문위원 구성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성희롱 등 예방교육 및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대여성범죄,아동학대 등 상담․연구기획 및 수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5	미아·가출인 수배업무	계획수립		기안			○
			민원수배		기안	○
			보호·해제		기안	○
	6	청소년지도 보호 업무	주요계획수립		기안			○
			소년수사 지도		기안			○
			현지점검		기안		○
	7	청소년 단체감독	정관 제․개정		기안			○
			단체 대표이사 승인		기안			○
			이사승인(대표이사 제외)		기안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8	청소년관련 부처 및 단체 협조업무			기안			○
	9	청소년의 달 행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행사실적 분석		기안		○
	10	청소년 유해환경조사 및 단속지도	집중단속계획수립		기안			○
			수시단속 지시		기안		○
			현지실태 점검		기안		○

별표의 10. “경비국(경비1과)”를 “경비국(경비과)”로 하고, 일련번호 19 내지 26 단위업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10. 경비국 (경비과)	19	전투경찰순경의 선발 및 교육	소요판단 및 모집계획 수립	기안			○
			후보자 추천	기안		○
			교육계획	기안			○
			군교육수료자 병력수송	기안		○
	20	전투경찰순경 임용 및 사고자 처리	시․도배치 계획 및 배치	기안			○
			신규임용	기안		○
			전보발령	기안			○
			제사고자 인사처리	기안	○
			복무만료자 인사처리	기안		○
			신분상실자 인사처리	기안		○
			복무이탈자 수배 및 해제	기안		○
	21	작전전투경찰 순경 정원관리	총정원책정			기안		○
			정원관리	기안			○
	22	전투경찰순경의 원호 및 복지	보훈에 관한 업무	기안		○
			전경의료 관계	기안	○
			교통운임 후급할인권 발행	기안	○
	23	전투경찰순경 기율대책	복무기강 대책수립	기안			○
			기율대 및 기율교육대 운영	기안		○
			사기관리	기안			○
	24	전투경찰순경 지원 예산편성 및 시도 재배정	전투경찰관리예산	기안			○
			전투경찰관리예산 시도배정	기안			○
			군 교육훈련예산배정 및 집행계획	기안			○
			전경 보급품 구매 및 배정	기안		○
	25	전투경찰순경의 정훈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기안			○
			정훈교재 및 보조자료의 발간	기안		○
			산하기관의 교육지원	기안		○

별표의 10. “경비국(경비2과)”를 “경비국(대테러센터)”로 하고, 일련번호 24 내지 32 단위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33 내지 37 단위업무란을 각각 삭제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24	국가대테러활동지침세부운영규칙				기안			○
10. 경비국 (대테러 센 터)	25	테러관련 계획	테러대응종합대책		기안			○
			대책 추진실적 분석	기안		○
			관련부처 협조	기안		○
			홍보, 인터넷 대응	기안		○
	26	대테러장비 구매 등 예산		기안		○
	27	테러대응기구	테러사건대책본부			기안		○
			현장지휘본부	기안			○
			대테러상황실	기안			○
	28	테러대책기구	테러대책회의 참석			기안			○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참석			기안			○
			경찰청 대테러협의회			기안		○
	29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기안			○
			교육․훈련계획	기안			○
			유관기관 합동훈련	기안		○
			대테러 안전활동 실적	기안		○
			기타 특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0	인질협상팀	교육․훈련계획	기안		○
			인질협상 간담회	기안			○
	31	대테러장비	소요판단, 배정	기안		○
			연구․개발	기안		○
	32	화생방부대 교육․훈련계획		기안		○

별표의 10. 경비국(경호과)란 다음에 “경비국(항공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10. 경비국 (항공과)	1	항공기 운항 지시 및 승인	대외지원업무	기안			○
			경찰관련업무	기안		○
			긴급상황발생시(선조치 후보고)	기안		○
			작동검사․시험비행	기안	○
			정비입․출고 및 지원업무	기안	○
	2	항공기․장비의 검사 정비	입고지시(지방청)	기안		○
			입고지시(본 청)	기안	○
			감항검사 완료보고	기안	○
			외주정비 계약	기안		○
	3	항공기 배치	신규배치		기안		○
			조정배치		기안		○
			용도폐기	기안			○
	4	항공대 증설 및 통․폐합				기안			○
	5	항공교육훈련	위탁교육	기안		○
			기종전환 교육	기안		○
			전입교육	기안	○
			기술유지 비행	기안	○
	6	항공안전관리	항공 안전지시	기안		○
			안전지도감독	기안			○
			항공기 월간 운영실적	기안	○

②경찰대학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치안연구소, 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치안정책연구소) ①치안정책연구소에 기획운영과와 치안행정연구실, 범죄대책연구실, 교통과학연구실, 사회안정연구실, 통일대비연구실, 북한문제연구실을 둔다.

②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업무

가.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나.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업무

가.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나.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

다. 간행물의 인쇄․배포

라.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업무

③치안행정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치안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강구

2. 경찰행정발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④범죄대책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분석 및 예방에 관한 연구

2.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⑤교통과학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규제 및 안전에 관한 연구

2. 교통사고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연구

3. 첨단교통시스템 관련 연구

⑥사회안정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2. 경찰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대책 연구

3.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대책 연구

⑦통일대비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대비 치안관련 사항 연구

2. 통일 후 경찰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

3. 남북교류 및 탈북자 관리방안 연구

⑧북한문제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연구․분석 및 자문

2. 국내․외 안보 위해세력 연구․분석 및 자문

3.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대책 연구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③경찰병원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개정 ‘05.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1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 경무기획국(혁신기획과) 일련번호 17 내지 18 단위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7. 경무 기획국 (혁신 기획과)	1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매뉴얼 등록 및 관리	기안		○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기안		○
			기타 일반 행정사항	기안		○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18	업무매뉴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매뉴얼심의위원회개최	기안			○
			매뉴얼 등록 및 관리	기안			○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기안		○
			기타 일반 행정사항	기안		○

②경찰대학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③경찰병원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경찰병원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06.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3. 감사관실(감사담당관) 일련번호 22 및 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3. 감사	22	주식백지신탁 업무	중요사항		기안		○
관실			일반사항	기안		○
(감사담당관)	23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 접수	기안		○
			신고사항 통보	기안		○

별표의 5. 교통관리관실(교통기획담당관) 일련번호 14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39 및 4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교통기획	14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중요사항		기안		○
담당관)			일반사항	기안		○
	28	지역 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 지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9	광역교통계획 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0	교통안전 교육	중요사항		기안		○
			특별 교통안전 교육	기안		○
			교통안전 사회교육	기안		○

별표의 5. 교통관리관실(교통안전담당관) 일련번호 4 중 “계몽”을 “홍보”로 하고, 일련번호 13을 삭제하며, 일련번호 14를 13으로 한다.

별표의 6. 총무과 란에 일련번호 58 내지 6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6.총무과	58	경찰박물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소장품 수집 및 폐기	기안		○
			전시물품 및 시설물 제작·보수 및 교체	기안		○
	59	경찰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개최보고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60	경찰박물관 홍보 관련업무		기안		○
	61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기안		○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기안		○

부칙 <개정 ‘06.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공통사항 일련번호 9 중 “타부처와의”를 “타 행정기관과의”로 하고, 별표의 5. 교통관리관실(교통기획담당관)란에 일련번호 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5.교통 관리관실 (교통기획 담당관)	41	교통정보 제공 및 연계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별표의 6. 총무과 란에 일련번호 62 내지 6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6.총무과	62	일반․기능․별정․계약직 등 인사관리	인사 정책 수립			기안				○
			인사 법령 정비		기안		○
	63	일반직 5급 이상의 임용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5급이상의 신규채용, 승진 임용, 면직			기안				○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4급이상의 전보,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복직			기안				○
			5급이하의 전보,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복직			기안			○
	64	일반직 파견	5급이상			기안			○
			6급이하		기안		○
	65	일반직 6급 이하의 임용	신규채용, 승진임용			기안				○
			기타임용			기안			○
	66	기능직 임용	신규채용, 승진임용			기안			○
			기타임용		기안		○
	67	일반직 승진	승진임용 기본계획			기안				○
			승진심사 세부계획			기안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안			○
	68	제증명발급	공무원증 발급		기안		○
			기타 인사기록사항 증명		기안		○
	69	공무원단체(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노사업무 관련 기본정책 수립			기안				○
			공무원 노사업무 관련교육	기본계획수립		기안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단체교섭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간담회	계획수립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민원접수 처리		기안		○

별표의 7. 경무기획국(인사교육과) 일련번호 1중 “인력충원”을 “경찰공무원 인력충원”으로 하고, 일련번호 2중 “인사제도개선”을 “경찰공무원 인사제도개선”으로 하며, 일련번호 7 및 23 내지 27을 각각 삭제하고, 일련번호 8 내지 22 및 일련번호 28 내지 36을 일련번호 7 내지 30으로 한다.

별표의 7. 경무기획국(장비과) 일련번호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7.경무 기획국 (장비과)	20	경찰물품의 구입․제작 등의 품의(예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안		○
			10억원 미만	기안		○

별표의 9. 수사국(수사과) 일련번호 5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6 내지 9를 일련번호 5 내지 8로 하고, 동표의 9. 수사국(과학수사센터) 란 다음에 수사국(인권보호센터)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9.수사국	1	인권정책 수립․ 지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인권보호	2	인권침해 조사․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센터)			일반사항	기안			○
	3	인권상담전화 운영․취합․조치		기안		○
	4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단체 협력업무		기안			○
	5	경찰청 인권위원회 운영 및 지원		기안			○
	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지도 및 운영감독		기안		○
	7	범죄피해자 통계 및 분석		기안		○
	8	유치장 관리지도		기안		○

별표의 10. 경비국(경비과) 일련번호 5 및 8 중 “진압부대”를 “경찰부대”로 하고, 일련번호 6 중 “다중범죄진압”을 “집회시위관리”로 하며, 일련번호 10 및 11 중 “진압”을 “집회시위관리”로 하고, 일련번호 14 중 “시위진압”을 “집회시위관리”로 한다.

②경찰대학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③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찰서 및 파출소”를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로 한다.

별표중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전북 및 전남지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지방청	경 계 지 역
서 울	1. 서울 구로경찰서와 경기 광명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목감천 2. 서울 구로 및 금천경찰서와 경기 광명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안양천 3.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 과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양재천 4. 서울 강동경찰서와 경기 구리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한강과 강동대교 5. 서울 강동경찰서와 경기 광주경찰서간의 경계에 연하는 강일로 6. 서울 강서 및 인천 계양과 경기 부천․김포서간 경계를 이루는 김포국제공항내 청사, 활주로 등 부속시설
부 산	1. 부산 강서경찰서와 경남 진해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가동교와 가동교 소하천 2.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경남 울산남부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효암천 및 효암교 등 시설물

경 기	1. 서울 강서경찰서와 경기 고양경찰서의 경계를 이루는 한강 및 행주대교 2. 경기 가평경찰서와 강원 춘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북한강 및 가평교 3. 경기 이천경찰서와 충북 음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청미천 4. 경기 평택경찰서와 충남 아산경찰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아산호 5. 경기 평택경찰서와 충남 아산경찰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아산만방조제 6. 경기 평택 및 안성경찰서와 충남 천안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안성천 및 안성교, 안성철교 등 부속시설 7. 경기 여주경찰서와 강원 원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섬강 및 섬강교

충 남	1.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대전서부 및 연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 및 금강1교, 금강철교, 신탄진교 등 부속시설 2.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연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조천천 및 모시울교, 조천교 등 부속시설 3.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연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미호천 및 미호천철교, 미호철교 등 부속시설 4. 경기 평택경찰서와 충남 아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노성천

전 북	1. 충북 영동경찰서와 전북 무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남대천 2. 충남 금산경찰서와 전북 무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천 3.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용대천과 용대천상의 원흥교 4.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와탄천 상류의 대산천과 대산천상의 물보교, 해룡교 5.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구암천상류(전북구암마을앞)의 북마교 6.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전북 고창 상하 자용리 토완골에서 전남 영광 홍농 진덕리를 잇는 제방중 도경계에서 전북 고창 자룡리 토완골까지의 제방 7. 전북 남원경찰서와 전남 구례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밤재터널 8. 전북 정읍경찰서와 전남 장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호남터널 9. 전북 정읍경찰서와 전남 장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노령터널 10. 전북 군산경찰서와 충남 서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 및 금강하구뚝 등 부속건물
전 남	1.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전북 고창 상하 자룡리 토완골에서 전남 영광 홍농 진덕리를 잇는 제방중 도경계에서 전남 영광 진덕리까지의 제방 2. 전북 순창 및 남원경찰서와 전남 곡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섬진강 및 제월교, 제1철교, 금곡교(구), 금곡교(신) 등 부속시설 3. 전남 광양경찰서와 경남 하동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섬진강중 섬진강철교 하류 및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등 부속시설 4. 전남 광야경찰서와 경남 하동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전남 광양시 태인동과 경남 하동군 금성면을 연결하는 섬진대교

부칙 <개정 ’07. 7. 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0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07년 12월 29일부터는 별표 1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개정 ’08.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1호 중 “홍보관리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별표의 2. “홍보관리관(홍보담당관)”을 “대변인(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4. 정보	1	정보통신 정책수립 및 시행					기안				○
통신	2	경찰정보통신 발전, 개선 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기안				○
관리	3	경찰정보통신 예산 재배정, 전용 및 이월				기안			○
관실	4	정보통신 교육훈련 및 지원계획			기안		○
	5	교육지원 시행에 관한 업무			기안		○
	6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기안		○
	7	경찰 정보통신장비 손‧망실 처리			기안		○
	8	경찰 정보통신장비 불용처리			기안		○
(정보	9	경찰 정보통신장비 물품검사		3억원 이상		기안			○
통신1				3억원 미만	기안		○
담당관)	11	경찰 정보통신 물품관리 업무			기안		○
	12	경찰 정보통신 보안활동 수행지침 수립			기안				○
	13	경찰 무선약호 제정				기안			○
	14	경찰 정보통신보안 사고처리			기안		○
	15	경찰 정보통신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			기안				○
	16	경찰 정보통신 보안활동계획 관련 사항			기안		○
	17	통신보안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기안		○
	18	경찰 정보통신 보안장비 수급‧관리계획				기안			○
	19	경찰 행정용 음어자재 제작‧수급관리계획			기안		○
	20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일반업무 처리			기안		○
	21	인터넷PCㆍ일반전화망 모사전송기 보안성 검토(사용승인)			기안	○
	22	정보통신망 신‧증설시 보안성 검토			기안		○
	23	개인소유 PC 사용승인			기안		○
	24	암구호 관리, 합동전자준칙 운용관련			기안		○
각과	1	정보통신 시설 설치		10억원 이상			기안				○
공통				5억원 이상		기안				○
				3억원 이상		기안			○
				3억원 미만	기안		○
(정보 통신2 담당관)	1	유선 운영	타부처 통신시설 접속전용회선 청약해지		기안	○
			통신회선 사용요금 확인 및 지불		기안		○
			청외기관 경찰전화 설치		기안		○
			경찰전화 설치 및 관리		기안	○
			긴급통신망 구성 및 개선, 철수, 이설		기안		○
	2	무선 운영	경찰청 무선국 관리		기안		○
			무선주파수 관리		기안		○
			레이다 기술지원		기안		○
	3	통신 관리	통신 시설물 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통신장비 시설‧장비점검 및 정비		기안	○
			경찰통신시설 운영상황 보고		기안		○
			중요피해사항 보고			기안			○
			경미피해사항 보고		기안		○
	4	정보화운영	정보화기기 운용		기안		○
			자료 입ㆍ출력 관계		기안	○
			전산망(단말기) 신규연결 및 조회업무 활용		기안		○
			전산장비도입 심의		기안				○
			조회단말기 운영지도		기안		○
	5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계획		기안				○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관계		기안		○
			전자서명 및 서명표시인 등록관리		기안		○
			자료조회 활용 및 전산자료 통계		기안		○
			사용자 ID등록 및 해제		기안	○
	6	사이버경찰청 운영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세부운영계획 수립		기안		○
			중요사업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업계획 수립		기안		○
			사이버경찰청 운영실적 보고		기안		○
			사이버 민원 접수ㆍ처리		기안		○
			콘텐츠 자료 수집		기안		○
			이용자 게시물 삭제		기안		○

별표의 4. 정보통신관리관실(정보통신1담당관)란, 각과 공통란, (정보통신2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6.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일련번호 23부터 33란까지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34부터 66란까지를 일련번호 23부터 55란까지로 한다.

별표의 7. “경무기획국(혁신기획과)”를 “경무기획국(기획조정과)”로 하고, 일련번호 7란 및 1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일련번호 1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7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시행지침 보고(통보)		기안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자체평가계획 수립		기안					○
			반기별 평가결과 보고		기안						○
			분기별 평가결과 보고		기안					○
			자체평가 운영 및 실적보고		기안		○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운영보고		기안				○
			자체평가 전체위원회 운영보고		기안					○
			지방청 자체평가 운영보고		기안				○
			국무총리실 등 평가기관 자료 협조		기안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		기안		○
			기타 일반 행정사항		기안	○
	12	조직 및 정원관리	기구신설 및 개편				기안				○
			정원 및 사무분장 조정			기안			○
			지방청 본부 기구개편 및 지구대‧파출소 신설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결과통보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19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성과지표 개발		기안				○
			성과평가 세부 시행		기안		○
			지방청 등 소속기관 평가 지도		기안		○		○
			성과평가 결과보고			기안					○
			성과관리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성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기안		○

별표의 7. “경무기획국(법무과)”를 “경무기획국(규제개혁법무과)”로 하고, 일련번호 1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규제개혁 법무과)	17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규제심사위원회개최	기안				○
			평가계획 및 평가자료	기안		○
			자체규제심의및심사요청	기안		○
			기타 일반 행정사항	기안		○

별표 7. 경무기획국(장비과)란 다음에 경무기획국(복지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복지	1	경찰관 및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기안		○
정책과)	2	경찰관 및 소속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항		기안		○
	3	경찰공무원 겸직허가(비영리법인)		기안		○
	4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관련 기본계획	기안		○
			의료보험 자격관리	기안	○
	5	순직‧공상경찰관 발생 보고		기안		○
	6	국비위로금‧기금위로금 지급		기안		○
	7	국립현충원 관련 업무		기안		○
	8	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로 관련업무		기안		○
	9	재단법인 경찰장학회 업무		기안		○
	10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		기안		○
	11	퇴직경찰관 취업 지도	취업신청서 접수	기안	○
			취업지도위원회 개최계획		기안				○
			취업지도위원회 결과보고	기안		○
	12	경찰위로복지기금 사업계획 및 결산		기안						○
	13	경찰위로복지 위로금 지급		기안				○
	14	후생복리사업계획		기안					○
	15	맞춤형복지제도 보험입찰 및 기본계획			기안					○
	16	경찰수련회 증설계획 등			기안					○
	17	경찰동호회 활성화 계획			기안	○

별표의 9. “수사국(지능범죄수사과)”를 “수사국(마약지능수사과)”로 하고, 일련번호 7란부터 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마약지능	7	마약사범 수사기획		기안			○
수사과)	8	마약사범수사 조정 및 지도	기안		○
	9	마약류범죄 국제협력	기안		○
	10	마약류퇴치 유관기관간 홍보ㆍ수사협력	기안		○
	11	마약류범죄 통계ㆍ분석	기안		○
	12	마약수사요원 교육지도 및 수사기법 개발	기안		○

별표의 9. 수사국(마약수사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10. 경비국(경비과)의 일련번호 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20	전투순경 임용 및 사고자 처리	시‧도배치 계획 및 배치	기안				○
			신규임용	기안		○
			전보발령	기안		○
			제사고자 인사처리	기안	○
			복무만료자 인사처리	기안	○
			신분상실자 인사처리	기안	○
			복무이탈자 수배 및 해제	기안		○

②경찰대학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③경찰종합학교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④중앙경찰학교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⑤경찰수사연수원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부칙 <개정 ’09.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각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2호 서식 중 “경무기획국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1호, 제15조제2항제2호,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별표1의 구분란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조정담당관”, “재정과”를 “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구성원란의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 “재정과장”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1조의2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

④ 경찰청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 별지제2호 중 “경무기획국장(경무과장)”을 “경무국장(경무과장)”으로 한다.

⑤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 “운영지원․재정․생활질서과장, 교통기획담당관”을 “경무․생활질서과장, 재정․교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⑥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제9조제1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

⑦ 경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별지제3호 중 “경무기획국 기획조정과”를 “기획조정관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⑧ 경찰청 예산집행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무․생활안전․수사․경비․정보․보안․외사국장 및 대변인․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교통관리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⑨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과장”을 “홍보담당관”, “지식관리계장”을 “뉴미디어홍보계장”으로 하고, 제7조 중 “경무기획국”을 “대변인”으로 한다.

⑩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 “재정과장”을 “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⑪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며, 제8조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⑫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

⑬ 경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

⑭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

⑮ 경찰 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2항제1호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

⑯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⑰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⑱ 경찰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⑲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중 “경찰혁신기획단”을 “대변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중 “경찰혁신기획단장”을 “대변인”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발전전략팀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⑳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를 “경무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한다.

경찰의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운영지원과”를 “경무과”로 한다.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경무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총무담당”을 “경무과장”,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을 “경무담당”으로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각 국‧관과 운영지원과장”을 “각 국․관”, “총무담당”을 “경무과장”으로 한다.

경찰 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과”를 “경무과”, “운영지원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한다.

경찰 박물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운영지원과”를 “경무과”로 한다.

경찰기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운영지원”을 “경무”로 한다.

부칙 <개정 ’10. 3. 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보통신1담당관의 일련번호 24부터 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24	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기안		○
	25	보안관제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안		○
	26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기안		○
	27	정보통신시스템 관제 및 관리	기안		○

별표 중 정보통신2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정보통신2 담당관	1	타부처 통신시설 접속전용회선 청약해지	기안	○
	2	대외기관 경찰전화 설치	기안		○
	3	경찰전화 설치 및 관리	기안	○
	4	긴급통신망 구성 및 개선, 철수, 이설	기안		○
	5	정보통신회선 청약 및 요금 관리	기안		○
	6	전국경찰무선망 구축 및 개선계획 수립			기안				○
	7	타기관 무선망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기안				○
	8	휴대폰조회기, 경찰PDA 도입 및 성능고도화		기안			○
	9	휴대폰조회기, 경찰PDA 기능개선	기안		○
	10	경찰무전기 규격서 제ㆍ개정	기안		○
	11	작전ㆍ비상통신망 운영교육 및 점검	기안		○
	12	전국 무선국 및 주파수 관리ㆍ조정	기안		○
	13	해안감시 레이다 성능개선 및 기술지원	기안		○
	14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15	통신 시설물 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16	통신장비 시설‧장비점검 및 정비	기안	○
	17	경찰통신시설 운영상황 보고	기안		○
	18	중요피해사항 보고		기안			○
	19	경미피해사항 보고	기안		○
	20	정보화기기 운용	기안		○
	21	전산자료 입ㆍ출력 관련	기안	○
	22	사무자동화 업무관리	기안		○
	23	타기관 전산망 신규연결 및 조회업무		기안			○
	24	단말기 신규설치 및 조회업무 활용	기안		○
	25	조회단말기 운영지도	기안		○
	26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업무	기안		○
	27	정보화 기획 및 구축 업무		기안			○
	28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관계	기안		○
	29	전산자료 제공 및 처리	기안		○
	30	사용자 ID등록 및 해제(전자서명 포함)	기안		○

부칙 <개정 ’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인권보호센터의 장”을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제39조, 제90조제1호 및 제91조 전단 중 “인권보호센터”를 각각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 중 “수사국에 인권보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감사관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91조 후단 및 제93조 중 “센터는”을 각각 “인권보호담당관은”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제1호 중 “인권보호센터장”을 각각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국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③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제10호 중 “인권보호센터”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④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감사담당관란 다음에 인권보호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인권보호	1	인권정책 수립‧지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담당관			일반사항	기안		○
	2	인권침해 조사‧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인권상담전화 운영ㆍ취합ㆍ조치		기안		○
	4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ㆍ단체 협력업무		기안		○
	5	경찰청 인권위원회 운영 및 지원		기안		○
	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7	범죄피해자 통계 및 분석		기안		○

별표 중 수사과란의 일련번호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인권보호센터란을 삭제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수사과	9	유치장 관리지도	기안		○

부칙 <개정 ’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1조제1항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방범순찰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범순찰대”로 한다.

③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 경찰 문서 송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각각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⑤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무과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관리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무과장(운전면허시험장은 시험장장)”을 “경무과장”으로 한다.

⑥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책임운영기관(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등)”을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으로 한다.

⑦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⑧ 경찰 표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찰병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병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⑨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찰병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병원장”으로 한다.

⑩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찰수사연수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각각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병원, 경찰서”로 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 중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경찰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각각 삭제한다.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발부권자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삭제한다.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교통	1	교통경찰 운용계획	기본계획		기안				○
기획			시행계획	기안		○
담당관			자료수집	기안		○
	2	도로교통안전 백서 발간	발간계획		기안			○
			세부시행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3	도로교통에 관한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지방청등 의견조회	기안		○
	4	교통관계 타부처 법령검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5	도로교통공단 운영 지도‧감독	정관, 임원 임용			기안				○
			예산, 결산		기안				○
			중요사업 등의 승인		기안			○
			면허업무 지도감독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6	교통경찰 정예화 교육	기본계획	기안		○
			시행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교통경찰 예산편성 및 요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8	지방청 자료수집 및 결과보고		기안		○
	9	교통 방송 관련업무	중요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자동차운전면허 및 운전학원 관련 제도 분석계획	기본계획		기안				○
			시행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11	자동차학원업무 지도 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자동차운전면허 전산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입력	기안	○
	13	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관한 지도 및 벌점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교통사고 통계업무 전산관리		기안		○
	15	기능검정원 강사 선발관리, 교육	기본계획		기안			○
			문제 출제	기안		○
			시험관리	기안		○
			연수교육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16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관리 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법령 질의회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교통경찰 전산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시행계획	기안		○
			시스템 재개발	기안		○
			수정ㆍ보완 개발	기안		○
	19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벌점 전산관리		기안		○
	20	전문학원 강사 및 수료자 전산 관리		기안		○
	21	경찰서단속(과태료 통고처분) 업무 전산관리		기안		○
	22	교통안전 교육	중요사항		기안			○
			특별 교통안전 교육	기안		○

별표 중 교통기획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중 교통안전담당관란 다음에 교통운영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교통	1	교통영향평가 업무 지도		기안		○
운영	2	교통안전시설 기획 및 관리지도	기본계획		기안			○
담당관			시행계획	기안		○
	3	교통안전시설 개발 연구	기본계획	기안		○
			일반시행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4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관련 업무	기본계획	기안		○
			시행계획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5	교통규제 관련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전용차로 관련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도	중요계획		기안			○
			일반계획	기안		○
	9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도시교통정비 촉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도로공사장 교통안전 시설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교통안전시설업협회 운영 지도 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지역 교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광역교통계획 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교통정보 제공 및 연계 업무		기안		○

부칙 <개정 ’11.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홍보담당관란의 일련번호 19를 기획조정담당관란의 일련번호 25로 한다.

부칙 <개정 ’11.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정책과의 일련번호 1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복지 정책과	15	경찰관사 확보 및 주거시설 지원	기안		○

부칙 <개정 ’11.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작전지도 관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의 “대테러센터장”을 “위기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②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형사과란의 일련번호 6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형사과	6	마약사범 수사기획		기안			○
	7	마약사범수사 조정 및 지도	기안		○
	8	마약류범죄 국제협력	기안		○
	9	마약류퇴치 유관기관 간 홍보ㆍ수사협력	기안		○
	10	마약류범죄 통계ㆍ분석	기안		○
	11	마약수사요원 교육지도 및 수사기법 개발	기안		○

별표 중 마약지능수사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지능범죄	1	국민생활침해사범 기획 수사				기안				○
수사과	2	통화사범 수사		기안		○
	3	공무원 범죄 사건수사	5급 이상		기안			○
			6급 이하	기안		○
	4	경찰관 구속	경정 이상			기안				○
			경감ㆍ경위		기안				○
			경사 이하		기안			○
	5	선거사범 단속처리			기안			○
	6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업무		기안		○
	7	범죄수사	중요범죄 수사계획		기안			○
			수사지도 조정	기안		○
			범죄정보 수집처리	기안		○
			이첩민원 처리		기안			○

별표 중 경비과란의 일련번호 1, 15, 16, 17, 18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의 일련번호 2부터 14를 1부터 13으로, 일련번호 19부터 26을 14부터 21로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위기관리	1	독도경비지도		기안		○
센터	2	전투경찰대	편성 및 조직			기안				○
			운영감독	기안		○
			초소운영 관리	기안		○
			신설부대 배치	기안		○
			시ㆍ도간 이동	기안		○
			시ㆍ도내 이동	기안		○
	3	검문소운영	설치 및 폐쇄	기안		○
			운영지시	기안		○
	4	작전계획 및 작전 예규 수립				기안				○
	5	작전계획 및 작전예규 수정			기안			○
	6	대통령훈령제28호 수정			기안				○
	7	작전명령 지시			기안				○
	8	작전평가 분석		기안		○
	9	임전태세 검열 및 지도		기안		○
	10	통합방위 중앙회의 계획			기안			○
	11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	관리방침	기안		○
			무기고 신축 이전, 통‧폐합	기안		○
			무기탄약현황	기안		○
			총기사고 보고		기안			○
			예비군무기 탄약 이관 및 소산	기안		○
	12	L-2기 경로 보안 조치		기안	○
	13	중요시설방호	방호지침		기안				○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방호진단 분석	기안		○
			기타 중요시설에 관한사항	기안		○
	14	경찰작전부대 교육 훈련	교육훈련지침	기안		○
			교범 및 교재	기안		○
			교육훈련 실시결과 및 분석	기안		○
	15	공항기동대 운용	운용지침	기안		○
			기타 공항기동대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취약지 관리	수색기본계획	기안		○
			수색결과 보고	기안		○
			기타 취약지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안정화계획	기본계획		기안				○
			기타 안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18	전시 치안계획	충무ㆍ을지 기본계획			기안				○
			충무집행계획 수정보완		기안			○
			충무집행 및 기타 관련사항	기안		○
			을지연습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기타 을지연습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19	통합방위작전 종합훈련	각종 통합방위작전 기본계획		기안			○
			기타 통합방위작전훈련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정규전종합훈련 (KR/FE, UFG 등)	각종 정규전 훈련 기본계획	기안		○
			기타 정규전 훈련에 관한 사항	기안		○
	21	치안상황실 운영		기안		○
	22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세부운영규칙				기안				○
	23	테러관련 계획	테러대응종합대책		기안				○
			대책 추진실적 분석	기안		○
			관련부처 협조	기안		○
			홍보, 인터넷 대응	기안		○
	24	대테러장비 구매 등 예산		기안		○
	25	테러대응기구	테러사건대책본부		기안				○
			현장지휘본부	기안		○
			대테러상황실	기안		○
	26	테러대책기구	경찰청 대테러협의회		기안				○
	27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기안				○
			교육ㆍ훈련계획	기안		○
			유관기관 합동훈련	기안		○
			대테러 안전활동 실적	기안		○
			기타 특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인질협상팀	교육ㆍ훈련계획	기안		○
			인질협상 간담회	기안		○
	29	대테러장비	소요판단, 배정	기안		○
			연구ㆍ개발	기안		○
	30	화생방부대 교육ㆍ훈련계획		기안		○
	31	야간통행금지	금지 및 해제		기안			○
			단 속 지 도	기안		○
			단 속 기 보	기안		○
	32	경비비상 (갑, 을, 병)	갑호비상(100%)			기안				○
			을호비상(50%)		기안				○
			병호비상(30%)		기안			○
	33	청원경찰업무	청원경찰 경비고시		기안				○
			무기구입 등 중요계획		기안			○
			청원경찰 관리감독	기안		○
			교육 및 지도	기안		○
	34	재해경비 및 방재업무	장비구입, 시도 간 경력지원		기안			○
			태풍, 홍수 등 재해 대비 지시	기안		○
			인명구조 등 활동실적	기안		○
	35	주한 외국공관 경비 지도	외국공관 경비제도‧지침 개선		기안			○
			주요 외국공관 경비강화	기안		○
			외국공관 경비ㆍ경계강화	기안		○

별표 중 대테러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개정 ’11.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무과의 일련번호 36란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수사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수사과	1	수사경찰 기획 및 지도	계획수립			기안				○
			지도 및 운영감독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기안		○
	3	형사사건에 관련된 민원처리		기안		○
	4	이의신청사건 수사		기안		○
	5	수사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요구, 현황, 배정		기안			○
			예산집행 및 결산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6	수사장비 운영관리	장비구매계획 수립	기안		○
			운영관리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		기안		○
	8	집회시위 사범 처리	시위사범 처리조정		기안			○
			수배사범 검거계획		기안			○
	9	출입국 관리업무		기안		○
	10	유치장 관리지도		기안		○
	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기안		○
	12	지명수배․통보에 관한 업무		기안		○

별표 중 과학수사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과학수사	1	현장감식(현장지문 및 무인감정에 관한 회보전반)		기안	○
센터	2	족흔적 감정에 관한 회보		기안	○
	3	몽타주 접수 및 회보		기안	○
	4	화재 감식업무		기안		○
	5	감식장비 구입 및 배정		기안		○
	6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기안	○
	7	신원확인(변사자 및 AFIS 등) 회보	중요업무	기안		○
			일반업무	기안	○
	8	주민 십지지문 수집관리		기안	○
	9	수사자료표 수집관리	중요업무	기안		○
			일반업무	기안	○
	10	삭제		기안
	11	삭제		기안
	12	마이크로축사업무		기안	○
	13	처분결과 정리	중요업무	기안		○
			일반업무	기안	○
	14	거짓말탐지기 지도ㆍ검사		기안	○
	15	CCTV 영상분석 (명칭변경)		기안	○
	16	범죄행동분석업무		기안		○
	17	범죄수법 및 공조자료 관리․운영업무		기안	○

부칙<개정 ’12.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수사과란의 제목 “수사과”를 “수사기획과”로 한다.

별표 중 형사과란의 제목 “형사과”를 “강력범죄수사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사과”를 “수사기획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한다.

④ 범죄수사연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수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한다.

⑥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란, 15란, 18란 및 22란 중 “형사과”를 각각 “강력범죄수사과”로 한다.

별표 21란의 “수사과”를 “수사기획과”로 한다.

⑦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수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⑧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한다.

⑨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형사국장(형사과장)”을 “수사국장(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12.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중 여성청소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여성	1	성․가정폭력, 아동 학대 업무	기본 방침 결정, 변경			기안				○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기안			○
청소년과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2	실종아동등･가출인 수배 업무	계획수립	기안		○
			민원수배	기안		○
			보호·해제	기안		○
	3	실종아동 등 예방 및 발견업무	계획수립		기안			○
			현지실태 점검	기안		○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수립	계획수립		기안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기안				○
			현지실태 점검	기안		○
	5	청소년선도 보호업무	주요계획수립		기안			○
			소년수사 지도	기안		○
			선도프로그램 운영	기안		○
	6	청소년 단체감독	정관 제ㆍ개정		기안			○
			단체 대표이사 승인		기안			○
			이사승인(대표이사 제외)	기안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7	청소년관련 부처 및 단체 협조업무		기안		○
	8	청소년의 달 행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행사 실적 분석	기안		○
	9	청소년 유해환경 조사 및 단속지도	집중단속계획수립		기안			○
			수시단속 지시	기안		○
			현지실태 점검	기안		○

부칙<개정 ’13.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경찰청(인사교육과)"을 "경찰청(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의2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중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13호 중 “인사교육과장”을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⑤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인사교육과(계)장”을 “인사교육담당관(계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본문 중 "경찰청장(교육과)"을 "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⑥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장”을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본문 중 “경무기획국장”은 “경무인사기획관”으로, “교육과장”은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며, 제9조 본문 중 “교육과”는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⑦ 경찰관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경찰청”을 “경찰청은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⑧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경무과”와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참고에 “방범”을 “생안”으로 하며, “공보”를 “홍보”로 한다.

⑨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중 3. 치안감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	⇨	(개정)

⑩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장"을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⑪ 경찰 문서 송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⑫ 경찰박물관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경무과”를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⑬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제7조제3항 본문 중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⑭ 경찰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⑮ 경찰의식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제23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제2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⑯ 경찰장비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7조제2항 표 중 경찰청 일반장비란과 제56조제2항제2호의 “장비과장”을 “장비담당관”으로, 제18조제3항 표 중 경찰청 정수책정자란의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같은 표 경무기획국장을 삭제하고, 제56조제2항제1호의 “경무기획국장” 및 제49조제3항의 “경무국장”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제27조제2항 표 중 경찰청란의 “정보통신1담당관”을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으로, 같은 표 지방경찰청란의 “경무과장”을 “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으로, 제96조제1항 “경무(장비)과장”을 “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총무과장, 경찰서는 경무과장)”으로, 제117조제2항의 “경무과장(총무과장)”을 “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경찰서는 경무과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담당	계장급	과장급	관서장
지방청․ 부속기관	담당자 1일 1회	장비관리계장(정보화장비계장, 재정관리계장) 주 1회	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월 1회	-
경찰서	담당자 1일 1회	정보화장비계장(경무계장) 주 1회	경무과장 월 1회	분기 1회
간이 무기고	지역경찰 관리요원․상황실 근무자 중 지정된 자 1일 1회	지구대장(파출소장) 1일1회 상황(부)실장 1일 1회	생안과장(경비과장) 월 1회	-
기동부대	담당자 1일 1회	중대장 주 1회	배속부대 : 배속서 경비과장 월 1회 통합부대 : 기동단(대) 행정과장 월 1회	통합부대 기동단(대장) 분기 1회

⑰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교통기획담당관”을 “교통기획과장”으로 한다.

⑱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장”이란 대변인․기획조정관․감사관․경무인사기획관․정보화장비정책관과 생활안전․수사․교통․경비․정보․보안․외사국장을 말한다.

별표 공통사항란 중 27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공통	27	정보통신 시설 설치	10억 이상			기안				○
사항			5억 이상		기안				○
			1억 이상		기안			○
			1억 미만	기안		○

별표 구분란의 “경무과, 인사교육과 및 복지정책과”를 “경무담당관, 인사교육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음에 둔다.

별표 구분란의 “정보통신1담당관”을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27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정보화 장비기획담당관	27	정보보호시스템 관제 및 관리	기안		○

별표 구분란의 “정보통신2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고, 정보통신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정보통신담당관	1	타부처 정보통신시설 접속전용회선 청약해지	기안	○
	2	대외기관 경찰전화 설치	기안		○
	3	경찰전화 설치 및 관리	기안	○
	4	긴급통신망 구성 및 개선, 철수, 이설	기안		○
	5	정보통신회선 청약 및 요금 관리	기안		○
	6	전국경찰무선망 구축 및 개선계획 수립			기안				○
	7	타기관 무선망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기안				○
	8	휴대용단말기 도입 및 성능고도화		기안			○
	9	휴대용단말기 기능개선	기안		○
	10	경찰무전기 규격서 제ㆍ개정	기안		○
	11	작전ㆍ비상통신망 운영교육 및 점검	기안		○
	12	전국 무선국 및 주파수 관리ㆍ조정	기안		○
	13	해안감시 레이다 성능개선 및 기술지원	기안		○
	14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15	정보통신 시설물 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16	정보통신장비 시설‧장비점검 및 정비	기안	○
	17	경찰정보통신시설 운영상황 보고	기안		○
	18	중요피해사항 보고		기안			○
	19	경미피해사항 보고	기안		○
	20	정보화기기 운용	기안		○
	21	사무자동화 업무관리	기안		○
	22	타기관 전산망 신규연결 및 조회업무		기안			○
	23	단말기 신규설치 및 조회업무 활용	기안		○
	24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업무	기안		○
	25	정보통신 기획 및 구축 업무		기안			○
	26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관계	기안		○
	27	전산자료 제공 및 처리	기안		○
	28	사용자 ID등록 및 해제(전자서명 포함)	기안		○

별표 정보통신담당관란 다음에 “장비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장비과”란을 삭제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장비 담당관	1	물품관리업무		기안		○
	2	물품수급실적제출		기안		○
	3	장비 T/E책정 및 배정계획			기안			○
	4	장비와 물품의 구입요구 및 배정		기안		○
	5	경찰차량 관리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상관리	기안	○
	6	무기창 운영사항		기안		○
	7	무기탄약 사용승인		기안		○
	8	화학탄류 사용승인		기안		○
	9	무기탄약에 관한 업무		기안		○
	10	경찰장비 검열		기안		○
	11	경찰규격심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경찰규격심사소위원회운영	기안		○
	12	불용품 처리		기안		○
	13	불용품 처리결과(조달청)		기안		○
	14	재물조사(정기)		기안		○
	15	분기별 물품수급실적 보고		기안		○
	16	기증물품 체납 승인		기안		○
	17	물품손ㆍ망실처리	변상판정	기안		○
			기타처리	기안		○
	18	장비개발 및 복제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세부 시행사항	기안		○
	19	경찰물품의 구입ㆍ 제작 등의 품의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안			○
			10억원 미만	기안		○
	20	물품검사(계약금액)	4억원 이상		기안			○
			4억원 미만	기안		○
	21	물품관리전환		기안		○
	22	각종 보고 일괄 처리문서		기안	○

별표 구분란의 “교통기획담당관․교통안전담당관 및 교통운영담당관”을 “교통기획과․교통안전과 및 교통운영과”로 하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다음에 둔다.

⑲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경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참조 중 “경무국장(경무과장)”을 “경무인사기획관(경무담당관)”으로 한다.

⑳ 경찰청 특수기록관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경무과” 및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통관리관실”을 “교통국”으로, 제18조제5호 중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하며, 별표 3 및 별표 4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교통안전담당관”을 “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

교통사고조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담당관”을 “교통안전과장”으로,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교통안전담당관실”을 “교통안전과”로, 제36조제1항제6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제4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교통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통기획담당관”을 “교통기획과장”으로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하고, 제56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괄호안의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한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참수리상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찰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9조제1항 본문 중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제5조제2호중 “교육과장”을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세 입 징 수 관

관 서 명	수입징수관 관직	분임수입징수관 관직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 찰 교 육 원 중 앙 경 찰 학 교 경 찰 수 사 연 수 원 지 방 경 찰 청	경 무 담 당 관 총 무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경 무 과 장	경찰서 경무과장, 해안경비단 행정과장

[별표 2]

재 무 관 (계 약 관)

관 서 명	재무관(계약관) 관직	분임재무관(분임계약관) 관직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 찰 교 육 원 중 앙 경 찰 학 교 경 찰 수 사 연 수 원 지 방 경 찰 청	경 무 담 당 관 총 무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경 무 과 장	제101경비단 부단장, 경찰서 경무과장, 해안경비단 행정과장

[별표 3]

지   출   관

관 서 명	지출관 관직	분임지출관 관직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 찰 교 육 원 중 앙 경 찰 학 교 경 찰 수 사 연 수 원 지 방 경 찰 청	경무담당관실 경 리 계 장 총 무 과 경 리 당 담 운영지원과 경 리 계 장 운영지원과 경 리 계 장 운영지원과 경 리 계 장 운영지원과 경 리 계 장 경 무 과 경 리 계 장	제101경비단 경리계장,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장(단, 경리계가 없는 경찰서는 경무계장), 해안경비단 보급계장

[별표 4]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관 서 명	관 서 운 영 경 비 출 납 공 무 원 관 직
경 찰 청	◦ 경무담당관실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업무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 여비취급주무공무원(주무과장) ◦ 고속도로 순찰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경 찰 병 원	◦ 총무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경 찰 대 학	◦ 운영지원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치안정책연구소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경찰교육원	◦ 운영지원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중앙경찰학교	◦ 운영지원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경찰수사연수원	◦ 운영지원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지방경찰청	◦ 경무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여비취급주무공무원(주무과장) ◦ 전투경찰대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경찰기동대 및 전투경찰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광역수사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국회경비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정부청사 경비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22경찰경호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공항경찰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지하철경찰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경찰특공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 고속도로순찰대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경 찰 서	◦ 경무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방순대 경리사무취급 주무공무원 ◦ 지구대, 파출소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별표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관 서 명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관직
경 찰 청	◦ 경무담당관실 취급주무공무원 ◦ 고속도로순찰대 취급주무공무원
경 찰 병 원	◦ 총무과 취급주무공무원
경 찰 대 학	◦ 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경 찰 교 육 원	◦ 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경찰학교	◦ 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경찰수사연수원	◦ 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지 방 경 찰 청	◦ 경무과 취급주무공무원 ◦ 제101경비단 취급주무공무원 ◦ 정부청사 경비대 취급주무공무원 ◦ 공항경찰대 취급주무공무원 ◦ 경찰서 경무과 취급주무공무원 ◦ 고속도로순찰대 각 지구대 취급주무공무원 ◦ 경찰기동대 취급주무공무원 ◦ 전투경찰대 취급주무공무원 ◦ 해안경비단 취급주무공무원

[별표 6]

물 품 출 납 공 무 원

관 서 명	물품출납공무원 관 직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관직
경찰청	장비담당관실 취급 주무공무원	◦ 경무과 행정사무용품, 관급자재 취급주무공무원 ◦ 장비담당관실 차량, 무기, 탄약, 피복 취급주무공무원 ◦ 항공과 항공장비 취급주무공무원 ◦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실 정보화장비,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 교통안전과 고속도로순찰대 장비 물품 취급주무공무원 ◦ 경비과 예비군장비 취급주무공무원 ◦ 과학수사센터 감식장비 취급주무공무원
경찰병원	총무과 취급 주무공무원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취급주무공무원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취급 주무공무원	◦ 정보화장비, 통신장비 등 취급주무공무원 ◦ 치안정책연구소 각종장비취급주무공무원 ◦ 정보화장비계 정보화 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 취급 주무공무원	◦ 정보화장비계 정보화 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취급 주무공무원	◦ 정보화장비계 정보화 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 취급 주무공무원	◦ 재정관리계 정보화 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담당관실) 장비관리계장 (단, 예비군 무기ㆍ탄약은 작전(경비)계장) 전투경찰대대 물품취급 주무공무원 제101경비단 물품취급 주무공무원	◦ 장비관리계 차량, 무기ㆍ탄약, 피복취급주무공무원 ◦ 정보화장비기획계 정보화 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 기마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경찰기동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전투경찰중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광역수사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국회경비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정부청사 경비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고속도로순찰대 각 지구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제22경찰경호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공항경찰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지하철 경찰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 경찰특공대 물품취급주무공무원
경찰서	경무과 장비관리 물품취급주무공무원 (단, 예비군 무기ㆍ탄약은 경비(교통) 또는 정보보안과(3과, 4과형 경찰서) 취급주무공무원	◦ 경무과 정보화 관련, 통신장비 취급주무공무원

[별표 7]

물 품 관 리 관

관서명	물품관리관 관 직	분임물품관리관 관직
경찰청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지방경찰청	장비담당관 (경찰소관 총괄물품 관리관)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정보화장비과장(담당관)	◦ 각 과장 ◦ 약제과장(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 제101경비단 경무과장 ◦ 경찰서 경무과장 ◦ 전투경찰대장 ◦ 기동대장 ◦ 국회 경비대장 ◦ 정부청사 경비대장 ◦ 제22경찰경호대장 ◦ 경찰특공대장 ◦ 공항경찰대장 ◦ 고속도로순찰대 각 지구대장

[별표 9]

채 권 관 리 관

관 서 명	채 권 관 리 관 관 직	분임채권관리관관직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 찰 종 합 학 교 중 앙 경 찰 학 교 지 방 경 찰 청	경무담당관(경찰소관 총괄)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경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별표 10]

재 산 관 리 관

관 서 명	재산관리관 관직	분임재산관리관 관직	소관사무범위
경 찰 청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 찰 교 육 원 중 앙 경 찰 학 교 지 방 경 찰 청	재 정 과 장 경 무 담 당 관 총 무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경 무 과 장	경찰서 경무과장	경찰청 소관 총괄 경찰청 본청 소관

부칙<개정 ’13.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항공과란의 일련번호 1부터 10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항공과	1	항공기 운항 관리	연간항공기 운영	기안		○
			경찰내부 지원	기안		○
			대외지원		기안			○
			긴급상황 운항	기안		○
			정비시험비행	기안		○
			정비출고 및 지원	기안		○
	2	항공기ㆍ 장비의 검사 정비	년간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조정	기안		○
			항공기 정비예산	기안		○
			항공기 정비용역	기안		○
			항공기 정비관리	기안		○
	3	항공기 도입	항공기 구매 기본 지침		기안					○
			헬기구매 대상기종 검토		기안			○
			항공기 구매 규격 심의		기안			○
			항공기 구매 규격서		기안			○
			항공기 구매	기안		○
	4	항공기 배치조정	신규배치		기안			○
			조정배치		기안			○
			용도폐기		기안			○
	5	항공대 증설 및 통ㆍ폐합			기안				○
	6	항공교육훈련	위탁교육	기안		○
			신임항공요원 교육	기안		○
			전입교육	기안		○
			기종전환교육	기안		○
			기술유지비행	기안		○
			조종사 자격 양성	기안		○
	7	항공안전관리	항공안전현장점검		기안			○
			항공종사자 자격 평가	기안		○
			항공안전 지시	기안		○
	8	항공보험관리		기안				○
	9	항공기 사고조사	대형사고(인명사고)		기안					○
			중사고		기안			○
			경사고	기안		○
			준사고	기안		○
	10	항공물품	항공물품 구매계획 수립	기안		○
			분임출납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칙<개정 ’13.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인사교육담당관”란을 “인사담당관”란으로 하고, 제31번부터 40번까지를 삭제하며, 그 아래 교육정책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교육	1	승진시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책			시험실시계획			기안				○
담당관			세부시행사항		기안		○
			합격자 결정 발표				기안				○
	2	채용시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험실시계획			기안				○
			세부시행계획		기안		○
			필기‧실기합격자 결정‧발표			기안				○
			최종합격자 결정 발표				기안				○
	3	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계획			기안			○
	4	경찰교육발전 위원회 운영	운영지침 수립			기안				○
			개최계획 수립			기안			○
	5	경찰교육지침	교육지침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조정		기안		○
			시행계획 수립		기안		○
			교육행정 지원		기안		○
	6	교육 선발	총경				기안				○
			경정ㆍ경감			기안			○
			경위이하		기안		○
	7	국내위탁교육	총경이상				기안				○
			경정이하	1개월 이상		기안			○
				1개월 이하	기안		○
	8	국외특별훈련	6개월 이상			기안				○
			6개월 미만		기안		○
	9	수탁교육	외국인		기안		○
			내국인		기안		○
	10	직장훈련	직장훈련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사항		기안		○
			훈련결과 통보		기안		○

부칙<개정 ’13.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인사담당관”란 제23번 중 “일반․기능․별정․계약직 등 인사관리”를 “일반직 인사관리”로 하고, 제28번을 삭제하며, 제29번․제30번을 각각 제28번․제29번으로 하고, “경비과”란 제15번부터 제21번의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위기관리센터”란 제11번을 삭제하고, 제12번부터 제35번을 각각 제11번부터 제34번으로 한다.

부칙<개정 ’1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사․교통”을 “수사․사이버안전․교통”으로 한다.

별표 중 “사이버테러대응센터”란을 삭제하고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사이버	1	사이버안전국 종합 계획	중요사항			기안				○
안전과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2	사이버경찰 특별채용계획			기안			○
	3	사이버경찰 교육	기본계획		기안			○
			세부계획	기안		○
	4	사이버경찰 예산편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사이버경찰 장비관리		기안		○
	6	사이버안전 관련 부분계획	중요사항		기안			○
			일부사항	기안		○
	7	사이버안전 관련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사이버안전정보 제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9	사이버위협정보 분석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0	국내외 사이버테러 정보수집‧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1	사이버안전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이버	1	사이버범죄 대응정책	중요사항			기안				○
범죄			일반사항		기안			○
대응과			자료수집	기안		○
	2	사이버범죄 단속 계획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사이버범죄 단속평가			기안			○
	4	사이버선거사범 종합대책	계획수립		기안			○
			운영·관리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평가		기안			○
	5	사이버범죄수사 지휘‧지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사이버범죄 수사전략	제도개선 및 기법개발		기안			○
			신종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등 대응 전략 수립		기안			○
			국제 해커 동향파악 및 해킹수법 연구	기안		○
디지털	1	디지털포렌식 정책	중요사항(중장기)			기안				○
포렌식			일반사항	기안		○
센터	2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 계획	기안		○
			평가 계획	기안		○
	3	사이버수사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추가개발	기안		○
			수정‧보완	기안		○
	4	첨단기법 개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기안		○

부칙<개정 ’14.11.1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6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의관”이란 수사기획관, 정보심의관을 말한다.

별표 중 “여성청소년과”란의 “성․가정폭력”을 “가정폭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대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성폭력 대책과	1	성폭력범죄 예방대책	기본 방침 결정, 변경			기안				○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기안			○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2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기본 방침 결정, 변경			기안				○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기안			○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3	성폭력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성폭력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성폭력범죄 수사 장비･시설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성폭력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기안		○
	7	성폭력범죄 수사제도에 관한 기획	기본 방침 결정, 변경			기안				○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기안			○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8	성폭력 수사 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지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기본 방침 결정, 변경			기안				○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기안			○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1	성폭력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진술분석전문가, 속기사,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별표 중 “강력범죄수사과”란을 “형사과”란으로 하고, “지능범죄수사과”란을 “수사1과”란으로 하며, “수사기획과”란 앞에 “수사국 공통”란을 신설하고, “수사1과”란 다음에 “수사2과”란을 신설하며, “과학수사센터”란 다음에 “범죄정보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기획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수사국	1	수사업무 조정지도	업무계획		기안				○
공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수사2과	1	해양․수산관련 중요 특별단속 계획 기본방침				기안				○
	2	해양․수산관련 밀수․관세․환경․식품사범 수사		기안		○
	3	공무원 범죄 사건수사	5급 이상		기안			○
			6급 이하	기안		○
	4	경찰관 구속	경정 이상			기안				○
			경감ㆍ경위		기안				○
			경사 이하		기안			○
	5	해양․수산관련 선거사범 단속처리			기안			○
	6	범죄수사	중요범죄 특별단속 및 기획수사		기안			○
			수사지도 조정	기안		○
			범죄정보 수집처리	기안		○
			이첩민원 처리		기안			○

범죄	1	범죄정보 수집․분석업무의 기획․조정			기안				○
정보과	2	범죄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지도․통제		기안			○
	3	중요 범죄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4	기타 범죄정보 수집․분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칙<개정 ’1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획조정담당관”란 제18번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일련번호 제19번부터 제25번을 각각 제18번부터 제24번으로 한다.

별표 중 “경무담당관”란의 제4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경무 담당관	41	녹색성장 관련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 평가보고	기안		○
			녹색성장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지원	기안		○

별표 중 “장비담당관”란 다음에 “과학수사담당관”란과 “범죄분석담당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과학수사	1	과학수사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기안				○
담당관	2	과학수사 장비 관리	전국 단위 구매‧보급			기안			○
			일반 구매‧보급	기안			○
			장비 배정	기안			○
	3	증거물 관리 및 운영		기안			○
	4	과학수사 교육 계획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과학수사 인력풀 운영 및 전문수사관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과학수사 관련 기관 교류 및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과학수사 관련 학회 관리 및 지원		기안			○
	8	과학수사 자문위원 운영		기안			○
	9	디엔이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관리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연구개발 관련 업무		기안			○
범죄분석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기안			○
담당관	2	중요사건 범죄분석 지원				기안			○
	3	지리적 프로파일링 운영		기안			○
	4	범죄행동분석업무		기안			○
	5	범죄수법 및 공조자료 관리‧운영업무		기안		○
	6	범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기안		○
	7	주민 십지지문 수집관리		기안		○
	8	수사자료표 수집관리	중요업무	기안			○
			일반업무	기안		○
	9	처분결과 정리	중요업무	기안			○
			일반업무	기안		○
	10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기안		○
	11	마이크로축사업무		기안		○
	12	범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기안		○
	13	변사자 등 지문 신원확인결과 회신		기안		○
	14	족․윤적 감정결과 회신		기안		○
	15	중요사건, 화재 안전사고 등 현장감식 및 지원		기안			○
	16	몽타주 접수 및 회보		기안		○
	17	거짓말탐지기 지도ㆍ검사		기안		○
	18	CCTV 영상분석		기안		○
	19	수중과학수사, 체취견 운영 및 동원		기안			○
	20	3D얼굴인식시스템 검색		기안			○

별표 중 과학수사센터란을 삭제한다.

부칙<개정 ’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과학수사관리관”으로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성폭력	7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제도에 관한 기획	기본 방침 결정, 변경			기안				○
대책과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기안			○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8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장비․예산․시설 지원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소년범죄 및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지도와 실종아동 등 추적․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별표 중 구분란의 “생활안전과”를 “범죄예방정책과”로 하고, “성폭력대책과” 란의 일련번호 제10번부터 제12번을 각각 제11번부터 제13번으로 하며, 같은 란에 일련번호 제7번부터 제10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개정 ’17.2.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구분란의 “수사1과”를 “수사과”로 하고, 수사2과란을 삭제한다.

부칙<개정 ’17.11.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제9조의2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찰 재난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경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서식제3호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⑥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구분란의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별표1의 구분란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으로 하며, 구성원란의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⑦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⑧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개정 ’18. 9. 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정담당관”란의 제22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재정 담당관	2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고시	기안				○

별표 중 “감찰담당관”란과 “감사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감사	1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감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기안				○
담당관			지방청 감사계획의 조정 승인				기안			○
			지방청 감사계획의 변경 승인			기안		○
	2	경찰청 본청 (직속기관 포함) 산하단체 및 지방청에 대한 일반(종합) 감사	종합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기안				○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처리				기안			○
			처리결과 확인			기안		○
	3	치안행정 주요시책 확인감사 및 특별감사	치안행정 주요시책 확인감사 및 특별감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감사결과 재심처리				기안			○
			처리결과 확인			기안		○
	4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경찰청 처분지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직속기관 및 지방청 처분지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처분 전말보고			기안		○
			재심의 요구			기안		○
	5	징 계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기안				○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기안			○
	6	소청관련	변명요구서 접수			기안		○
			변명서 제출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7	행정소송	접 수			기안		○
			답변서 제출			기안		○
			진행사항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8	청문감사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행지침 수립			기안		○
			시행 및 지도감독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반부패 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분석			기안		○
	10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결정사항의 통보			기안		○
			사실확인 조사				기안			○
			징계위원회 회부				기안			○
			처리결과 보고				기안			○
	11	등록재산 심사 결과처리	중요사항(윤리위원회 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등록재산의 심사	심사결과 종합보고					기안				○
			소명자료요구 및 보완 지시			기안		○
			사실확인 조사			기안		○
			개인별 심사보고	윤리위원회 대상		기안		○
				내부조치대상		기안		○
				특이없는 자에 대한 확인		기안	○
	13	심사자료 수집	관련기관 자료요청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기안		○
			금융거래 자료요청			기안		○
			금융조회대상자 선정			기안		○
	14	윤리위원회 보고	연차보고서 제출			기안		○
			연차보고서 자료접수			기안		○
	15	등록재산사항 열람, 복사 및 통지	비위사건 관련 여부 판단			기안		○
			본인신청			기안		○
			열람‧복사기록부 정리			기안	○
	16	재산등록 현황	정기보고			기안		○
			접수			기안		○
	17	재산등록	등록사항 신고, 접수확인			기안		○
			등록기간의 연장			기안		○
			서류이송 요구			기안		○
			서류인수증 발급			기안	○
			관리대장 기록‧정리			기안	○
	18	퇴직공직자 취업	신청서 접수			기안		○
			취업승인 결정				기안			○
			결정결과 통보			기안		○
			취업위반자 해임요구				기안			○
			취업확인			기안		○
	19	공직자 선물신고	중요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20	주식백지신탁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 접수			기안		○
			신고사항 통보			기안		○
	22	경찰청 민원봉사실의 운영				기안		○
	23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민원 접수ㆍ처리				기안		○
감찰	1	사정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담당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시행 및 지도감독			기안		○
			일반적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2	직무감찰 관련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시행 및 지도감독			기안		○
			일반적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3	특별점검 등 각종 진상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4	민 원	접 수		경정이상		기안			○
					경감·경위	기안		○
					경사이하	기안		○
			조사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5	비위관련 통계분석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사정첩보	접 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조사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별표 중 “과학수사담당관”란의 제1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과학 수사 담당관	11	DNA 물품 구매	기본계획	기안				○
			예산집행, 운영	기안		○

②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찰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 중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을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범죄수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 및 제8조의4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중 “감찰부서”를 “감사부서”로 한다.

⑤ 경찰 재난관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찰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개정 ’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범죄예방정책과”란에서 제9번 “112신고센타 업무”란을 삭제한다.

별표 중 “범죄분석담당관”란 다음에 “치안상황관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치안상황 관리관	1	치안상황실 운영	치안상황관리 체계 개선		기안					○
			상황팀 근무 편성	기안				○
			FTX 및 도상 훈련 계획	기안				○
	2	112종합상황실 업무	업무지시	기안		○
			운영결과분석	기안	○
			112의 날 행사	기안		○
	3	재해경비 및 방재업무	장비구입, 시도 간 경력지원		기안			○
			태풍, 홍수 등 재해 대비 지시	기안		○
			인명구조 등 활동실적	기안		○
	4	야간통행금지	금지 및 해제		기안			○
			단 속 지 도	기안		○
			단 속 기 보	기안		○
	5	경비비상 (갑,을,병)	갑호비상(100%)			기안				○
			을호비상(50%)		기안				○
			병호비상(30%)		기안			○

별표 중 “위기관리센터”란에서 제30번 “야간통행금지”, 제31번 “경비비상(갑,을,병)”, 제33번 “재해경비 및 방재업무” 란을 삭제한다.

별표 중 “특수사사관”란의 구분 “특수수사과”를 “중대범죄수사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