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05가합16473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여운택 외 3

피고(피항소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 함)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 함)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불법행위지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 (2) 원고 여운택, 신천수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여운택, 신천수가 1997. 12. 24.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에 대하여 임금지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1. 3. 27.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2002. 11. 29. 항소 기각되고, 위 판결은 2003. 10. 9. 확정된 사건(이하 이 사건을 ‘일본의 위 확정판결’이라 함)과 관련하여, 일본의 위 확정판결은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기각하고,  (3) 원고 이춘식, 김규수의 청구에 대해서는, ① 구 일본제철은 원고 이춘식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승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과 구 일본제철과 상호가 유사한 점 등을 들어 구 일본제철과 피고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③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의미 역시 본국의 해석·적용례에 따라야 할 것인데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위법상의 지정시(1946. 8. 11. 오전 0시)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구채권으로 구계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기업재건정비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제2회사는 특별경리주식회사의 구계정에 속하는 구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가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④ 원고 이춘식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된 후 행사되어 시효로 소멸하였고, 청구권협정의 존재 등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일본의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에 구 일본제철이 공모하여 개입한 사정만으로, 구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동일하지도 않고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면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공동 원고로 이종철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심의 공공 원고 이종철은 와병 등의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항소의 요지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원고 여운택, 신천수는 일본의 위 확정판결은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 (2) 원고 이춘식, 김규수는 구 일본제철과 피고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 및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해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불복하였습니다.

원고 여운택, 신척수는 본안에 관해서는 원고 이춘식, 김규수의 진술을 원용합니다.

본건은 일제 침략의 피해 국가에서 강제 동원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본건 판결의 결과에 대해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이 원고들의 승소를 염원하였고, 피해 국가의 사법부에서 정의가 세워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강제 동원 기업들이 독일과 같은 포괄적 해결의 길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은 “강제 동원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불법행위지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는 하나, 위 원심판결의 요지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불복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재심리되어 현재 고령의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승인요건 구비 여부

가. 원심판결의 승인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데, ① 일본이 피고의 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일본국 재판소가 위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 ②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며(동조 제2호), ③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보증도 있다고 할 것(동조 제4호)일 뿐만 아니라, ④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대법원 2003. 1. 10.자 선고 2000다70064 판결의 취지상 이 사건 전소에서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의미 역시 본국의 해석·적용례에 따라야 할 것인데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위법상의 지정시(1946. 8. 11. 오전 0시)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구채권으로 구계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기업재건정비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제2회사는 특별경리주식회사의 구계정에 속하는 구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위 각 법에서 정한 구채권에 해당하여 구계정에 속하고, 제2회사가 구계정에 속하는 구 일본제철의 구채무를 당연히 포괄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제2회사가 구 일본제철의 구채무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제2회사 중 일부가 합병되어 설립된 피고에게도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의 위 확정판결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일본의 위 확정판결은 국내에 효력이 있으며,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원심은 일본의 위 확정판결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일본의 위 확정판결 내용이 일본국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이나 기업재건정비법의 규정(또는 위 법에 대한 일본국 내의 해석)에 일치하는지 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3. 1. 10.자 선고 2000다70064 판결의 취지는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외국법규의 의미·내용에 따른 외국 법원의 판단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닙니다.

즉,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은 영미법상의 커먼로(Common Law)상 인정되는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 코몬로(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 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다는 전제하에서 판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판결이유를 보더라도 외국법규에 부합하는 외국 법원의 판결 역시 국내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수는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외국 법규를 외국 법원 해석례에 따라서 해석할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이 법규에는 부합한다고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 법원이 자국의 법규 해석례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인지를 재차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외국 법원의 판결이 외국 법원의 외국 법규 해석례에 부합하는지만을 판단하고서 위 판결이 국내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논리 비약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국의 법률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나라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의 침해로 비칠 우려도 있으므로 그 러한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따른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위 판결을 승인할 수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이와 같은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위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위 확정판결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이나 기업재건정비법의 규정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의 효력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은 전쟁 후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극히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법률에 불과합니다. 위 법률들은 일본국이 기업 등에 대한 보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을 대 기업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영 위기에 이르게 될 것을 고려하여, 전쟁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피고와 같은 기업에 특별한 경리조치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신속히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일본국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 양 법들이 적용되어야 할 우리 법상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일본국이 전범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우리 법의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 법률은 “영업양도, 위장해산, 조직변경 등 경영주체의 변경만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일방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구 회사의 인적 구성이었던 피용자에 대하여 신회사는 신의칙상 별인격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일본 판례의 태도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법인격 남용의 이론에 정면에 반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일본 기업의 우리 나라 국민에 대한 강제징용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이 다투어졌던 사건에서, 위 사건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는 피고와 마찬가지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1946. 일본에서 제정·시행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상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 1. 11. 해산한 다음, 그 현물을 출자하여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 동일본중공업주식회사, 서일본중공업주식회사가 각 설립되었고, 이 중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가 1964. 6. 30. 위 나머지 2개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설립된 회사임을 이유로 동일한 법인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일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한 직후 일본 내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의한 재벌 해체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엄청난 액수의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국은 1946년 법률 제7호와 제40호로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위 각 법률에 따라 구 미쓰비시는 1946. 8. 11.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하여 신 회계계정과 구 회계계정을 분리한 후, ‘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 사업의 회복 진흥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 기존 재산 등’을 신 회계계정에 속하도록 한 후 위 재산을 현물 출자하여 3개의 제2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외 그 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위주로 한 구 회계계정 상의 재산과 채무는 능중 주식회사에게 승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능중 주식회사에게 승계된 구 회계계정 상의 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은 전후 처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술적인 입법에 불과하고, 구 미쓰비시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와 같이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 미쓰비시가 해산과 제2회사 3사의 설립 및 흡수합병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미쓰비시와 피고 사이에는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07나4288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위 법은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피고의 적극재산을 형해화 하여 식민지 착취 피해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은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기업이 부담할 배상 및 미지급 임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법률로서 일본기업의 식민지 시절 착취로 인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 국민들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법률로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법률입니다.

라. 일본의 위 확정판결 내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위 법률의 효력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더라도, 위와 같이 위 법률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실제로 전쟁 및 식민 피해국가들의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일본국 기업을 재생시키겠다는 것이 위 법의 목적임), 위 법률에 따른 일본의 위 확정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할 지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 법률들 자체가 법인격남용의 이론을 회피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에 기초한 일본의 위 확정판결 역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태도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이라는 법인격남용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은 간단히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민법 제103조에 정한 국내 실체법상의 공서보다는 좁은 의미라고만 판시하고, 특별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가 민법 제103조에 정한 국내 실체법상의 공서보다 좁은 의미라는 견해(반대 견해도 있습니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가 명백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본의 위 확정판결에 따를 경우, ① 대한민국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 등의 취지에도 반하고(특히 사후에 재산권을 박탈한 것임) ②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근거하는 법인격남용 이론을 회피하기 위한 반인륜적인 전후 일본국의 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므로, 일본의 위 확정판결은 명백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소  결

따라서 원심법원이 원고 여운택, 신천수가 일본에서 받은 일본의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 역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동일하게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피고와 구 일본제철의 법인격 동일성 및 채무승계 여부

가. 신일본제철의 출범 배경

일본제철은 1948년 2월 8일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회사 경리위원회에 의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지정되어 동년 10월 9일부 ‘日鐵재편성계획에 관한 사령안’에 의해 분할 지령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1949년 12월 일본제철이 제출한 정비계획이 주무대신에 의해 인가되었고 일본제철의 분할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1950년 4월 1일 일본제철은 해산하였고 동시에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야하다제철(八幡製鐵), 후지제철(富士製鐵), 일철기선(日鐵汽船),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煉瓦) 4개사(이하 제2회사)에 의해 승계되었습니다.

제2회사로 분할 당시 일본제철 보유자산은 GHQ의 지령에 의해 배상지정을 받은 설비(배상자산)를 제외하고 제2회사에 현물로 출자되거나 양도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자산도 형식상은 일본제철에 귀속하는 것이 되면서 제2회사가 일본제철로부터 대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배상지정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야하다제철소 관계의 배상자산은 야하다제철로 양도되었고, 히로하타(広畑), 무로랑(室蘭), 후지(富士)제철소분은 후지제철로 현물출자되어 구 배상자산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제2회사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제철 보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제2회사가 기회균등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승계

일본제철의 분할 재편성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제2회사의 발기인은 모두 일본제철의 구성원이고 출자자산에 해당하는 신규주식은 모두 일본제철로부터 교부되었고, 배상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배상지정설비도 출자 또는 양도되었습니다(갑 제71호증의 1, 2 ‘제2회사의 개요’ 참조).

일본제철이 제출한 ‘재편성 계획에 관한 지령안(갑 제72호증의 1, 2)’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자산과 부채는 제2회사로 승계되었으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역시 제2회사가 무료로 또는 어떠한 제한이나 독점적 규약을 두지 않고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제철 해산과 재편성 계획은 최종적으로 야하다제철 주식회사, 북일본제철 주식회사, 일철기선 주식회사, 하리마내화연와 주식회사가 모두 일본제철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있습니다(갑 제73호증의 1, 2 ‘제4부 일철의 해체’ 참조).

다. 구 일본제철의 임원 승계

1949. 12. 21. 특수회사정리위원회 위원장앞으로 제출된 ‘일본제철주식회사 정비계획승인의 건’을 보면 제2회사의 4개사 야하다제철 미키 다카시(三鬼 隆), 북일본제철 나가노 시게오(永野重雄), 일철기선 오오타 타미지(太田民治), 하리마내화연와 후지무라 테츠노부(藤村哲之) 가운데 3개사의 대표임원 3인의 이력서(갑 제80호증의 1 내지 3)를 참조해 볼 때, 분할된 제2회사의 대표임원은 모두 전직 일본제철의 주요 임원이었습니다.

제2회사의 이사진으로 야하다제철의 대표이사는 일본제철 사장인 미키 다카시(三鬼隆)이 취임했습니다. 또한 후지제철의 이사진도 일본제철의 경영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외의 야하다제철, 후지제철 양 회사의 임원도 모두 일본제철의 간부종업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실상 일본제철 해산 이후 새롭게 재편된 제2회사의 모든 자산, 임원, 사원들은 모두 일본제철로부터 계승되었습니다.

라. 법인격 동일성 및 채무승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 사표 등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와 달리 이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제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이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구 일본제철을 해산하고 피고를 설립한 것은, 위 법률들에 근거하여 구 일본제철 등 강제동원에 참여하였던 일본 기업들에 대하여 일제 침략 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격남용의 이론을 회피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이라는 법인격남용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구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에서는 “구 미쓰비시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와 같이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 미쓰비시가 해산과 제2회사 3사의 설립 및 흡수합병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미쓰비시와 피고 사이에는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와 구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일본제철과의 법인격이 동일하고, 위 제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일본제철의 구 계정에 속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승계하였다 할 것입니다.

5. 소멸시효항변의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판례의 태도 및 원심판결의 문제점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③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④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소멸 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의 경우 일본의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에 구 일본제철이 공모하여 개입한 사정만으로, 구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동일하지도 않고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의 유효하고, 구 일본제철과 피고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위 제3, 4항에서 상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전제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 명백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의 조화적인 해석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 역시 우리 헌법과의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되는 것이고, 헌법 전문 역시 재판규범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과 아울러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과 아울러 ② 헌법 제5조에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헌법 정신을 고려하면 일본국의 침략 전쟁 과정 중에 벌어진 각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방조, 조장하는 것도 우리 헌법 및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헌·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침략국가인 일본국이나 그 수탈행위에 적극 동참하고 이익을 얻은 피고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관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침략 전쟁으로 인한 국민에 대한 법익 침해를 방치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

원고들은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강제징용, 혹은 허위 광고에 속아 일본국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 회사에서 열악한 환경 하에 강제노동을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약 1만 여명의 조선 청년들을 일본각지의 제철소로 강제 연행하여 기상에서부터 침식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지배하고, 총검을 든 군인들이 노동현장을 감시하는 등 일상적인 감시와 폭력으로 원고들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본국과 함께 도모한 강제징용 및 강제노역은 전쟁범죄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체포, 감금, 강요,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반면 피고는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도, 청구권협정,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방패막이 삼아 원고들로 하여금 마치 구 일본제철과 피고가 별개의 회사라고 인식하도록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에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1945. 7. 14.과 8. 9.의 각 연합국함대의 함포사격으로 인하여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997. 9. 18.경 유족들에게 위자료 및 위령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생존 피해자인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합의 및 손해전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의 불법행위가 전쟁범죄의 일종으로 일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고 등 전쟁범죄의 가해자들이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전후 어떠한 배상책임도 이행한 적이 없는 점, 피고가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시행 이후 일관되게 지금까지 위 법들에 의하여 피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 왔던 점, 전쟁범죄의 가해자인 일본국이 위 법들을 제정·시행해 왔고 위 법들의 효력을 인정해 온 점, 한 개인에 불과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원고들로서는 전쟁범죄의 가해자인 일본국과 그 방어막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피고 같은 대기업과는 그 지위가 현저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6.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심법원은 일본의 위 확정판결의 승인요건,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 해석, 법인격 동일성,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귀원에서 위와 같은 강제동원에 관한 중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하시어, 법치주의가 한일양국에 정착되고 전쟁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 진 국

김 미 경

장 영 석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