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 개정 사항

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② 위원회 회부 후 미상정인 의안의 기간 경과 후 위원회 상정 간주제 도입

③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외)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활용

④ 신속처리를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기간을 제한하고 미 종료시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되도록 함.

⑤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금지 등 국회질서유지 관련 제도 개선

구 분	관계 조항	쪽 수
1. 별도 조문 신설을 삭제하고 관련 조의 해당 조항에 내용 추가	제57조, 제57조의3	2
2. 약칭 표현 및 표현 명확화	제57조의2	3 ～ 4
3. 어순 조정 및 표현 수정	제85조의2	5 ～ 6
4. 국회법 규정 간 상호모순의 해결	제85조의3	7
5. 경미한 자구수정 제59조, 제59조의2, 제85조제1항, 제85조의3조제목․제1항․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106조의2조제목․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제10항, 148조의2조제목, 제148조의3조제목, 제163조제2항제1호․제2호		8 ～ 9

Ⅱ. 요  약

Ⅲ. 검토의견

1.

위 원 회 안	수 정 의 견
第57條(小委員會) ① (생 략) ② 常任委員會(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分擔·審査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⑧ (생 략)	第57條(小委員會) ① (위원회안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⑧ (위원회안과 같음)
제57조의3(상설소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으로 이동〉	〈삭 제〉

별도 조문 신설을 삭제하고 관련 조의 해당 조항에 내용 추가

○ 위원회안: 위원회안 제57조의3은 상설소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 관련 조문으로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수정의견: 상설소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제2항에 후단으로 추가하여 조문 간 체계를 맞춤.

2.

위 원 회 안	수 정 의 견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되,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요구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항․⑧항 (생 략)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항․⑧항 (위원회안과 같음)

약칭 표현 및 표현 명확화

○ 위원회안: 위원회안 제57조의2에서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에 대한 약칭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표현이 적합하지 아니함.

○ 수정의견: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에 대한 약칭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어순 조정 및 표현 수정

위 원 회 안	수 정 의 견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서 제6항의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그 요구가 있은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⑧ (생 략)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안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안건을 -----------------------------------------------. --------------------------------------------------------------------------------------------- 그 대안을 -------------------.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 ④ -------------------------------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 ⑤ -----------------------------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 ⑥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 ⑧ (위원회안과 같음)

○ 위원회안: 위원회안은 주어와 서술어가 어순이 맞지 않고 표현이 중복됨.

○ 수정의견: 주어를 명시하여 문장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중복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조정함.

위 원 회 안	수 정 의 견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7. (생 략)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12. (생 략)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7. (위원회안과 같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12. (위원회안과 같음)

4. 국회법 규정 간 상호모순의 해결

○ 위원회안: 위원회안 제155조에 따라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본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신설되는 징계사유 제7호의2는 제156조제7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 되도록 하고 있어 국회법 조문 간 상호모순이 발생함.

○ 수정의견: 제155조에 제7호의2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 간 상호모순을 해결함.

5. 경미한 자구수정

해당 조문		위 원 회 안	수 정 의 견	수 정 이 유
제59조		□1. 일부개정법률안 : □2.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 □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 □4. 법률안 외의 의안 :	□1. 일부개정법률안: □2.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4. 법률안 외의 의안:	□쌍점 붙이기 □각 호와 표현 일치
제59조의2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표현 수정
제85조제1항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표현 수정
제85조의3	조 제목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회부 등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표현 수정
	제1항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표현 통일
	제3항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들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들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순 조정
	제5항	그 안을 제4항에	그 대안을 제4항에	표현 수정
제86조제2항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호 또는 제2호	어순 조정 표현 수정 표현 수정
제106조의2	조 제목	무제한 토론 실시 등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표현 수정
	제1항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의원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어순 조정 약칭 범위조정
	제2항	제출하되,	제출하되	불필요한 쉼표 삭제
	제5항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표현 수정
	제6항	□제5항에 따른 토론 종결동의 □이 경우 토론 종결동의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표현 수정
	제7항	□무제한 토론 신청 안건 □토론할 의원이 □토론 종결동의 □토론 종결 선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표현 수정
	제9항	무제한 토론 종결	무제한 토론의 종결	표현 수정
	제10항	□적용하고 □제출된 무제한 토론	□적용하고,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쉼표 추가 표현 수정
제148조의2 조 제목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표현 수정
제148조의3 조 제목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금지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표현 수정
제163조제2항	1호	□징계의결 받은 달 □감액하되,	□징계 의결을 받은 달 □감액하되	표현 수정 쉼표 삭제
	2호	□징계의결 받은 달 □아니하되,	□징계 의결을 받은 달 □아니하되	표현 수정 쉼표 삭제

(수석전문위원  이 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