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4월29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김종민 위원 등 11인 제출) 2

제368회-정치개혁특별제9차(2019년4월29일)

제368회-정치개혁특별제9차(2019년4월29일)

(22시50분 개의)

◯위원장 심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보고사항은……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유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발언은 두 분이 협의를 하세요. 간사들께서 협의를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장제원 위원  (김종민 위원석 앞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잠깐만, 잠깐만……

◯김상희 위원  앉으세요, 앉아요. 앉아서 하세요.

◯박완주 위원  질서 있게 합시다!

◯위원장 심상정  자, 이쪽으로 가서 하세요.

◯김상희 위원  가만있어 봐, 간사들이 앉아요. 왜 서서 그래요?

◯위원장 심상정  자, 이쪽으로 가서 하세요.

◯장제원 위원  (김종민 위원석 앞에서)

아니,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공식적인 회의에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김상희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김종민 위원  김성식 간사님 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김성식 간사님, 잠깐 협의 좀 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아니, 여기가 장제원 위원 혼자 회의하는 자리예요?

◯김상희 위원  장제원 위원! 여기가 무슨 리사이틀하는 데예요?

◯위원장 심상정  협의를 하세요, 간사들하고.

◯기동민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심상정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장내 소란)

◯장제원 위원  (김종민 위원석 앞에서)

선거제도를, 민주당 중심의 리사이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제원 위원  (김종민 위원석 앞에서)

선거제도야!

◯박완주 위원  앉아서 해, 앉아서!

◯기동민 위원  어디서 반말이야! 조심해.

◯위원장 심상정  자, 간사들께서 의사진행발언 협의를 해 주시고……

◯기동민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위원장 심상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제원 위원  기동민 위원, 선거제도예요.

◯기동민 위원  혼자 회의하는 거 아닙니다.

◯장제원 위원  선거제도예요. 선거제도를 이렇게 합니까?

◯기동민 위원  같이 와서 차분하게 토론하세요.

◯장제원 위원  선거제도를 이렇게 합니까?

◯기동민 위원  혼자 무슨 리사이틀합니까?

◯장제원 위원  창피하지 않습니까?

◯기동민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해! 들어와서 20분 동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장제원 위원  룰입니다, 룰! 게임의 룰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심상정  자, 나가서 간사회의 해 주세요.

◯기동민 위원  당신들이 막아서니까 이런 거야!

◯장제원 위원  창피한 줄 아세요!

◯기동민 위원  왜 드러눕고 막아!

◯장제원 위원  창피한 줄 아세요.

◯위원장 심상정  앉으세요, 앉으세요.

◯기동민 위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위원장 심상정  간사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2019년 4월 23일 자로 천정배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용주 위원님께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위원님께서 저희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으로 제대로 잘 활동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한 사유의 해외 출장이 있어서 제가 사․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정개특위에서 어떠한 법안이 어떠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저희 민주평화당, 모든 당들이 다 정개특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선거법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에 획을 긋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에 그러한 논의가 부족해서 일단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정개특위가 원만히 진행이 돼서 공직선거법의 원만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개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민 위원 등 11인으로부터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제출되어 이를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김종민 위원 등 11인 제출)

(22시53분)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은 간사 협의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간사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일단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김재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정회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기동민 위원  회의 이제 시작인데 무슨 정회입니까?

◯위원장 심상정  아니, 회의를 하실 거면 앉아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 주시고요.

◯박완주 위원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서 하시는 게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요?

◯김재원 위원  하겠다는 거니까……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의사진행을 앉아서 하세요.

◯김재원 위원  서서 해도 돼요.

◯김상희 위원  아니, 내비두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이 안건은 김종민 위원 등 11인의 요구로 4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발언은 간사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 주세요! 회의 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심상정  앉으세요.

◯임이자 위원  앉든 서든 그건 제 자유고요.

◯위원장 심상정  회의 참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간사 협의할 동안은 정회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심상정  회의 진행도 제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앉으셔서 회의에 협조할 때에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도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앉든 서든 그것은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장제원 위원  일단 저희 여기 5명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셔서 하세요.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예, 앉으세요.

◯김종민 위원  일단 간사 간 협의는 양쪽 6명씩 의사진행발언하고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종료는 무슨, 일단 6명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심상정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장제원 위원  종료라는 말은 저는 합의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용히.

◯김종민 위원  아니, 뭐야 도대체, 이게!

◯장제원 위원  뭘, 반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심상정  앉으세요, 앉으세요.

◯김종민 위원  아니, 이게 뭐야.

◯장제원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김종민 위원  서로 기본은 지켜야지.

◯위원장 심상정  앉으세요.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발언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3분만 해, 3분.

◯위원장 심상정  몇 분씩, 3분씩 하기로 했습니까?

◯장제원 위원  안 정했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정하세요, 그러면. 시간도 정하세요.

◯정유섭 위원  5분 주세요.

◯김종민 위원  3분 합시다, 3분.

◯위원장 심상정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무제한 하는 거지.

◯박완주 위원  원래 국회법에는 무제한은 없습니다. 5분입니다. 읽어 보세요.

◯위원장 심상정  제가 직권으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일단 하세요.

◯위원장 심상정  자, 순서는……

손 들어 보세요.

우선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넣도록 하세요. 5분,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처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회의석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밖에서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으셔서 숫자를 모아서 오늘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처량합니다. 한때는 정의를 말씀하시고 한때는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던 분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전위대로 나서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익히 이번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도 없고 또 모르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12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을 작성하면서 1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항에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지역구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셔 놓고, 특히 이런 서명까지 해 놓고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합의 처리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늘 하신 말씀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그 조항을 내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분들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미안함이나 역사적인 부끄러움조차 없이 후안무치하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 룰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게임 룰을 만들어서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김종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역사에서 분명히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김종민 위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발언이? 지금 뭡니까, 상대방 위원들 앞에다 두고?

◯위원장 심상정  자, 지금 발언시간은 김재원 위원님 시간입니다.

◯김상희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종민 위원  뭘 노려봐요, 지금? 그게 말이에요? 동료 위원들이 죗값을 치른다니 무슨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도대체?

◯장제원 위원  발언하는데 들으세요.

◯김종민 위원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장제원 위원  발언하는데 들으세요.

◯김재원 위원  김종민 위원님, 부끄러운 줄은 아시는 모양이구먼.

◯김종민 위원  아이고, 참나. 저 사람 진짜 답답한 사람이구먼.

◯박완주 위원  아직 탄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삼가십시오. 탄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장제원 위원  시간 중단해 주세요.

◯김재원 위원  박완주 위원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완주 위원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재원 위원님.

◯위원장 심상정  자, 그만하세요.

◯박완주 위원  모셨던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직도 반성 안 하십니까?

◯위원장 심상정  민주당 위원님……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게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박완주 위원  상관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상관있는 말씀만 하세요.

◯위원장 심상정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 발언시간에 차감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발끈하시는 분들 특히 반성 좀 하세요. 평소 스스로는 마치 정의를 독점한 듯이 이야기하시다가 이 자리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상대를 공격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흘러가서 새로운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4당이 모여서 선거법을 들고 와서 시도하는 이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득표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그러한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러한 선거제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익을 보려는 그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러분들의 소신을 말씀하시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쪽의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5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18대 폭력국회의 오욕을 씻고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7～8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최근 있었던 수일간의 폭력적인 이런 모습들은 전혀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더 이상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지 말자, 폭력국회로 만들지 말자라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엄중함이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의 옷깃을 스치지 못할 정도로 엄중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회의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했을 때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최소한 벌금 1000만～2000만 원, 징역 5～7년까지 중하게 범죄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직자나 보좌진들은 뭡니까?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왜 잘못된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국회의 방패막이로 전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판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한때는 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분들 아니에요? 법치주의를 가장 당의 근간으로 여겼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부정해서 불법적인 폭력을 사주하고 선동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나 나경원 대표님이나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처벌 받으셔서 21대에 출마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재산도 많고 그리고 또 변호사 개업해서 얼마든지 먹고살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죄 없는 초선의원들, 보좌진들, 당직자들 인생에 빨간줄 가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그런 무도한 불법적인 폭력적인 행위를 이 국회에서 자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며칠째 물리력으로 막고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 부득불 이쪽으로 옮겨 와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저는 지극히 참담합니다.

선거법 합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1월 달에 선거구제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 이게 합의정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으셨어요.

3월 초에 자유한국당의 작문이라고 나온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출신인데 비례대표 다 없애겠다 그리고 300명의 정원을 10% 감축해서 270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합의정신, 작년 12월 15일 날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 이것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합의해 놓고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어기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부득불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그러면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논의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순간, 그다음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선거구제를 그렇게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내를 털어놔 주세요. 그리고 시대가 원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토론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도 토론하지 않다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니까 헌법을 파괴했다, 독재를 타도하자, 국민들이 웃습니다. 독재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번연히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후안무치한 구호를 국회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제발 냉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진행 절차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정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5당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저쪽의 이용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용주 위원님 하시고 자유한국당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5분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 오늘 공직선거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안건을 정상적으로는 행안위 사무실에서 해야겠지요. 그렇지 못하고 정무위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봐야지만이 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십니다.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충분하게 협의 절차를 안 거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전혀 없애는, 270명 지역구의원만을 구성하는 그런 안을 주장하면서 협의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안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 타 당이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에 의한 사․보임 과정에 있어서 적절성 논란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지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기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조속히 해결해야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보아 오지 못했던 국회 내에서의 빠루―빠루라 그러지요―망치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모습이 정말로 십몇 년 만에 TV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역구에 갔다 왔는데 국회, 유권자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안 봤더니 그 버릇이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오해도 있고 우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회의장을 점거한다거나 회의장 앞에 드러눕는다거나 그리고 현직 의원을 사무실에 감금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들어 봤던 내용들입니다. ‘독재타도’, ‘헌법수호’ 그 말이 지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로 그런 언어를, 그런 단어가 주는 가치의 자기 파괴적 사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습고 슬픈, 웃프다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즉 패스트트랙이 입법절차의 종결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저희 당도 이번 안건을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서로 협의를 진행하자는 단초, 출발점인 것이지 그동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30일 후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저희 당도 바른미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한 치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조차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충분한 협의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는 지금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조속히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6월 말로 기한이 있지만 그 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열심과 전력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다시금 협의하는 데 쏟는다고 한다면 이번 입법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디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원만히 그리고 조속히 진행하셔서 이번 일을 빨리 매듭짓고 협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5분을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종구 위원  정치개혁을 보는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뭐냐? 그것은 정치권이 부패해 있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이나 잘해라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적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을 보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전부 지역구에서 선출합니다. 비례대표 자체가 없어요. 또 비례대표라는 거는 그동안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밀실공천, 계파공천, 공천헌금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문제가 된 제도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로 그동안 많이 진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 내지는 줄이고 의원정수도 축소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 이런 개혁안을 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다당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에 의한 다당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이중대 삼중대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야당을 분열해서 길들이고 또 그들을 갖다가 함께 좌파 연대를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신이 유신정우회라는, 유정회라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승인하는 그러한 것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떠오릅니다.

소위 권력자가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유신정우회와 비슷한 그러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동형 비례제, 더군다나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나몰랑 선거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너무 국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아요.

제도는 특히 선거 룰은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찍는 투표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가 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분명히 의식을 하고 투표장에 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국민들의 뜻을 이 시점에서 따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늘릴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수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심상정 위원, 이번에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심 위원이 정말 작아 보여요. 좀 크게 포용하시고 야당 의견도…… 지금 정의당은 거의 여당 아닙니까? 여당의, 정의당의 갑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을 중단하시고 야당 한국당 얘기도 좀 경청을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심상정  예,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5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식 위원한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오늘 정개특위를 정무위 회의실에서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나름대로 굉장히 참담함을 함께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20대 국회에 준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이고 하나는 정치개혁이고, 하나는 권력구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검찰개혁입니다.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 그동안 십수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현행의 선거제도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체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민들도 20대 국회에서 꼭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정개특위 계속 만들어서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난 12월 15일 날 5당이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당의 합의 사항은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고 하는 것에 5당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1항에서 합의를 하고, 비례대표 확대 그리고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개특위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간사께서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의 입장을 넘어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이 합의를 제대로 정개특위에서 받아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3월 달에 나경원 대표가 12월 15일 합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의원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리는 지역구 270석의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온 모든 합의 사항과 노력들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야4당이 정말 원치 않았지만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신속안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 계신 야당, 자유한국당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특히 장제원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위원님께 발언권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참 많이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정말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떠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법 개혁,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 문제 떠내려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서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다 정치 개혁을 해 보자고 작년 7월에 여야 모두의 합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냥 헛바퀴가 돌았고 정기국회 때도 현안과 예산안 이유로 거의 정개특위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나경원 대표도 사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1월까지 합의 처리한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그동안 제대로 된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낸 것이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해 놓고…… 아니,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자 그것은 깽판을 치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패스트트랙에라도 올려서 논의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가로막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국회법은 바로 그럴 때 쓰라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싸우는 정치,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의 정치에 이제는 신물이 났습니다. 정치를 바꿔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 제도로써, 단순대표제 제도로써는 한 30% 언저리의 지지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과반수를 넘겨 보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판이 계속되니까 무한정쟁이 반복되는 겁니다.

집권할 때는 무한히 방어만 해야 되고 야당이 되면 무한히 발목만 잡아야 되고 이런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투표한 대로,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득표를 얻은 만큼 민심대로 의석이 결정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싸우는 정치에서 책임지는 정치, 협력할 수 있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정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5당 원내대표가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합의를 한 건데 왜 실천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실천은 어깃장입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는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고 협상하자는 것이니만큼 오늘 그 점을 분명히 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의 물꼬를 터드려야 하고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길을 터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닙니다. 좋은 정치, 품질 높은 정치, 그것이 있어야만 경제와 민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87년 6월 대항쟁 이래 우리는 민주주의의 큰 물꼬를 텄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제대로 해 오지 못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계속된 이 무한정쟁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존경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제원 위원 입장에서 의원정수를 동결한다고 한다면 준연동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던 그 안의 골격입니다. 얼마든지 같이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의 물꼬를 터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팩트가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하세요.

◯장제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하세요.

◯장제원 위원  김성식 위원, 제가 준연동이 맞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뭐하는 짓입니까!

◯김성식 위원  준연동으로 하자 그랬지요.

◯장제원 위원  속기록 가져오세요!

◯위원장 심상정  자, 다음 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제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기만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김성식 위원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장제원 위원  속기록 갖고 오세요!

◯위원장 심상정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유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김성식 위원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심상정  정유섭 위원님 시간입니다.

◯정유섭 위원  지난, 오늘 세 번째 정개특위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불법하고 부당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 일정, 특위 일정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정해야지 최소한 하루 전에 그것도 아침 10시, 오후 2시 통상적인 개의시간에 하지 않고 이렇게 야밤에 3일씩이나 바로 30분 전에, 어떤 때는 10분 전에, 어떤 때는 1시간 전에 이렇게 통보하고 하는 회의,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회의 일정이고 정당한 회의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고 경기 규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헌정사에 합의 없이 처리된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수당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게 선거법이라면 어느 다수당이든지 21대, 22대, 23대에도 또 선거법을 고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2018년에 정개특위 구성 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구두 확약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다는 측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보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고 돼 있고 1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독재의 후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누가 독재의 후예인지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동민 위원  그러면 우리 당의 누가 독재자여서 독재 타도를 합니까?

◯정유섭 위원  아까 독재의 후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제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기동민 위원  아니, 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잖아.

◯장제원 위원  들으세요!

◯정유섭 위원  중단해 주세요, 중단해 주세요.

◯기동민 위원  아니, 우리 당의 누가 독재주의자예요?

◯장제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끼어들어도 됩니까, 자기 발언은 실컷 해 놓고?

◯기동민 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심상정  자, 조용히 하세요.

◯기동민 위원  장제원 간사님이 계속 끼어드셨으니까 저런 말씀 드리는데……

◯장제원 위원  저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지해 주세요!

◯기동민 위원  사과를 요청하잖아요!

◯위원장 심상정  자, 일단 정유섭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아니, 우리 당의 누가 독재주의자냐고?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저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기동민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정유섭 위원  제 말씀 드린 다음에 하세요, 말씀 드린 다음에.

◯위원장 심상정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유섭 위원  독재의 후예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87년에……

◯기동민 위원  그러면 독재 타도라는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지!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저지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정유섭 위원  종로5가에서 서울시까지 뛰면서 넥타이부대로 ‘호헌 철폐’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기동민 위원  그러신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심상정  기동민 위원님!

◯정유섭 위원  운동권인 당신들만 민주화 한 게 아니에요!

◯기동민 위원  운동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심상정  기동민 위원님!

◯정유섭 위원  산업화, 민주화, 우리 당에 민주화 투사 많아요.

◯기동민 위원  그랬던 분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런데!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정유섭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발언권 시간입니다.

◯위원장 심상정  예, 말씀하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끼어들기 할 겁니까?

◯정유섭 위원  혼자서 민주화 했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기동민 위원  혼자서 했다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심상정  정유섭 위원님!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그러셨던 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되셨냐고?

◯장제원 위원  막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기동민 위원님, 그만하세요.

정유섭 위원님 계속하세요.

◯정유섭 위원  87년 체제는 내 손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도 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낸 270명, 국민들이 직접 뽑는 제도, 저희들이 여론조사 해 봤더니 그게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높아요. 국민들의 뜻을 따르자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나가면 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겨 달라,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먹고살기 힘들고 나라가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도 왕따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에 신경 써 주고. 다른 것, 선거법 개혁, 공수처 개혁 이런 게 급하냐, 민생 챙겨 달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에 목을 맵니까? 공수처 개혁, 공수처 도입 그리고 선거법 개혁에 왜 목을 맵니까? 우리는 이게 영구 집권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김상희 위원  그러면 왜 이거 합의를 해?

◯정유섭 위원  아니, 그 합의는 검토라니까요. 검토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된다, 이건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선거제도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끝없이 의원정수가 늘 수 있다, 수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제도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영국․프랑스 이런 데에 왜 비례대표가 없습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우리나라가 왜 실험적으로 이것을 도입해야 됩니까? 이게 도입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중에 어떻게 보정하려고 합니까?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종일관 반대를 했고 또 저희들이 제기했던 도농복합제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대선거구제라든지 그런 것도 논의의 선상에 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 안도 제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거둬들였고……

◯위원장 심상정  정유섭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장제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아까 시간 다 잡아 놨어요.

◯정유섭 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저희가 절대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거둬들이고 다른 합의안을 찾아야지요.

◯위원장 심상정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 심상정  정유섭 위원님, 그 정도 해 주시지요.

◯장제원 위원  아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중간에 말을 끊어 가지고 말이 중간에 연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심상정  아니, 시간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하실 분 하세요.

◯장제원 위원  30초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예, 30초만 더 하세요.

30초만 넣으세요.

◯정유섭 위원  아까 패스트트랙 한다고 그래서 논의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논의한다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고 선거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또 말씀하실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먼저 드리고 제가 최인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상희 위원  나경원 대표가 판을 깬 거예요.

◯임이자 위원  말조심하세요!

◯기동민 위원  조심할 말이 아니잖아요.

◯김상희 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위원장 심상정  최교일 위원님 시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상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경원 대표가 이걸 발표하면서 판을 깬 거라니까.

◯임이자 위원  여기 나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심상정  김상희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하세요.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교일 위원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금년 1분기 미국이 3.2%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LG전자 휴대폰 공장이 문을 닫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문을 닫느냐, 해외로 이전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제 현실에 경제는 외면하고 정치,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고집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영국․미국, 정치의 본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비례대표 없습니다. 다 소선거구제입니다. 가장 정치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 비례대표 없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웃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김상희 위원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알고.

◯위원장 심상정  최교일 위원님, 본인 말씀만 하십시오. 본인 말씀만 하세요.

◯최교일 위원  제가 죄송한데, 웃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웃으니까.

◯위원장 심상정  예, 진행하십시오.

◯최교일 위원  전 세계에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나라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시행한 나라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닙니다.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시행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원제, 정치 선진국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이태리. 이런 정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자 열띤 토론을 한다면 정말 신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후진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고 한마디로 이는 괴물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이 법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국민들이 정말 내 표가 어떻게 계산돼서 누가 당선되는지 전혀 모르고 해야 되는 이런 선거제도입니다.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정부 여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공수처를 시행하려고 선거제를 한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거제도만 논의를 한다면, 그 하나만 논의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2개를 연동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차관, 현직 검사장까지 다 구속합니다. 현 정부는 검찰을 통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전직 고위공직자 1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있는데도 왜 굳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은 검찰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권 말기가 되면 검찰은 항상 현 정권의 실세들을 상대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그리고 정권이 끝난 후에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당이 농성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위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채이배 위원으로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권은희 위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권은희 위원을 임재훈 위원으로 불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인지 정말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보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과 비민주적인 이런 행위들 그리고 불법적인 의안 접수, 불법적인 회의 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한국당 의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농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상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잠깐 계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잠깐 계세요! 장제원 위원이 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제원 위원  발언권 좀 달라고요.

◯위원장 심상정  조용히 좀 계세요.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한다고 신청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위원장 심상정  민주당 쪽의 발언 누구지요?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 잠시만……

◯위원장 심상정  조금 이따 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장제원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잠시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심상정  아니, 조금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제 발언 기회 5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심상정  최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발언하세요.

◯장제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 독단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여당 위원님들이……

◯최인호 위원  장제원 위원님, 제 발언 좀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상정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좌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회의가 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지금 온 국민한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무슨 비공개예요? 팩트를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장제원 위원  무슨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돼야 되는 데예요, 여기가 지금? 평화롭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방청을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회의를 막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박완주 위원  동료 위원 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이야기를 하게 좀 조용히 하세요.

◯기동민 위원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이건 질서유지권 발동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심상정  조용히 하세요.

◯박완주 위원  시간 빼 주세요, 이따가 장제원 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장제원 위원  평화롭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서유지권 발동 해제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갖고 하시라고요.

◯장제원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있는 동안 여기서 소란이 있거나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할 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이런 자세를 보이지 마세요, 장제원 위원님. 이게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동민 위원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제발 좀 없애세요.

◯위원장 심상정  자, 최인호 위원님, 그냥 발언하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주십니까!

◯기동민 위원  목소리만 높이면 다 통하는 줄 알아, 아주 그냥.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질서유지권 발동하고 있습니까?

◯최인호 위원  발언 방해 좀 하지 마시고요. 장제원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듣고……

◯위원장 심상정  지금 이 위원회 회의는 국민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도대체 왜 이게 질서유지권 발동이 되고 있냐고요.

◯기동민 위원  아니, 당신들이 막으니까 그렇지.

◯장제원 위원  어디를 막았습니까?

◯기동민 위원  회의장 다 때려 막았잖아요!

◯장제원 위원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난 일주일 동안 회의장 다 때려 막았잖아요. 국민들이 다 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장제원 위원  도대체 왜 위원장님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까?

◯위원장 심상정  장제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저희들이 평안하게 의사진행발언……

◯김상희 위원  장제원 위원, 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합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혼자 리사이틀 독무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상정  이따 의사진행발언 안 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거 질서유지권 발동 풀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심상정  이따 의사진행발언시간 안 주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야기하세요.

◯장제원 위원  아니, 전문위원실, 행정실! 질서유지권 발동이 맞는 겁니까?

◯박완주 위원  아니, 혼자 하십니까? 진행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여기서 왜 질서유지권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법․부당한 위원장의 지시를 왜 따릅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처음부터 와서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서유지권 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기동민 위원  발언할 게 있으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하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민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심상정  장제원 위원처럼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니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최인호 위원님, 그냥 발언하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여기가 지금…… 보십시오. 여기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  회의를 계속 방해했잖아요.

◯위원장 심상정  발언을 하세요.

◯장제원 위원  지금 5분씩 나눠서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정  발언을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왜 이걸 비공개로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하고 있습니까?

◯최인호 위원  우리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위원장 심상정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아니, 왜 이 지시를 듣습니까?

◯최인호 위원  장 위원님, 이제 저도 말 좀 합시다. 자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정식으로 경고합니다.

◯장제원 위원  경고하세요.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그만하세요!

◯김종민 위원  억지 부리지 말고 좀!

◯최인호 위원  왜 회의를 그렇게 방해를 하세요?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정당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발언권 얻고 하세요.

◯최인호 위원  이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장 위원.

◯김상희 위원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 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회의 방해했잖아요, 회의 방해.

◯기동민 위원  밖에서 하듯이 여기서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세요.

◯장제원 위원  왜 여기서 비공개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최인호 위원  장 위원님, 발언을 듣고 순서를 지켜서 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 답변 못 합니까?

◯위원장 심상정  며칠 동안 회의장 두들겨 막고 있던 것 생각 안 나요?

◯최인호 위원  이것도 계속되면 회의 방해입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5분씩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뭐가 평화로워?

◯위원장 심상정  며칠 동안 안행위 사무실 두들겨 막았던 것 생각 안 나세요?

◯김상희 위원  정무위 회의실로 피난 와서 하고 있잖아요.

◯장제원 위원  질서유지권 발동 푸십시오. 회의 공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명령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장제원 위원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정  자, 그냥 이야기하세요.

◯장제원 위원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종결하세요.

◯박완주 위원  투표들 하세요.

◯김상희 위원  그만 종결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심상정  일단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장제원 위원  아니, 어떻게 일방적인 지시를 따릅니까?

◯김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종결해요.

◯김종민 위원  (장제원 위원석 앞에서)

지금 이러면 간사 간 협의가 무효야.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지 방법이 없어.

◯장제원 위원  왜 무효야? 왜 무효인데?

아니, 어떻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심상정  자, 발언을……

◯장제원 위원  이거 질서유지권 발동을 풀고, 저희들이 5분씩 돌아가면서 평화롭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뭐가 평화롭습니까, 이게?

◯위원장 심상정  경고합니다. 계속 발언하시면 의사진행발언시간을……

◯장제원 위원  왜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해야 됩니까?

◯김상희 위원  회의 방해해서 여기 와서 하고 있잖아요.

◯최인호 위원  장 위원님만 가만히 계시면 회의가 평화롭게 진행돼요. 좀 자제하세요.

◯김종민 위원  (장제원 위원석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장제원 위원  왜 될 일이 아닙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기동민 위원  뭐가 합리적입니까?

◯최인호 위원  아니, 평화적인 회의를 스스로 깨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장제원 위원석 앞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만하시고……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심상정  의사진행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여기서 대신 다 하셨어요, 장제원 위원께서. 총량을 다 쓰셨다고.

◯정유섭 위원  안 한 사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안 한 사람 있다니까요.

◯임이자 위원  아니, 간사 간의 합의를 왜 무시하십니까?

◯기동민 위원  정당 간의 합의를 깬 분이 저분이세요.

◯위원장 심상정  이 안건은……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정유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한 사람 있어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이종구 위원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위원장 심상정  이 안건은 김종민 위원 등 11인의 요구로 4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간사 간의 합의를 왜 엎으십니까?

◯이종구 위원  임이자 위원이 안 했다니까.

◯임이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어요.

◯정유섭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임이자 위원만 주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위원장 심상정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김종민 위원께서 동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장제원 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종민 위원  국회법 제85조의2항에 따라서……

◯이종구 위원  임이자 위원도 발언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이자 위원  (김종민 위원석 앞에서)

간사 간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동민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김종민 위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  (김종민 위원석 앞에서)

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된다고요. 간사 간에 합의했잖아요.

◯위원장 심상정  국회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제 발언권을 위원장께서 왜 뺏으세요?

◯기동민 위원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가서 앉으시라고요.

◯위원장 심상정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위원회로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 줬어요, 다 줬어.

◯임이자 위원  언제 줬어요, 나한테?

◯기동민 위원  이분이 다 하셨잖아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심상정 위원장님. 독재하십니까?

◯위원장 심상정  따라서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독재하십니까? 뭐 합니까, 지금?

◯위원장 심상정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심상정 위원장님, 독재하십니까?

◯위원장 심상정  감표위원은 김종민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 이용주 위원님 세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심상정 위원장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심상정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게 제대로 된 의사진행입니까?

◯위원장 심상정  다음은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님.

◯이종구 위원  임이자 위원 발언권 주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간사 간에 합의한 발언권을 왜 안 주세요, 위원장님? 이게 독재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님!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정  위원님들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십니까?

위원장님, 질서유지권 발동에 강압적 의사진행에 여야 4당 간사 합의도 안 지키고 이렇게 독주하고 폭주하고, 이런 독재를 하는 것이 심상정 위원장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까?

◯위원장 심상정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질서유지권 발동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심상정 위원장님의 모습입니까?

◯위원장 심상정  아직 안건 처리가 진행 중이므로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심상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기동민  김동철  김상희  김성식  김재원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심상정  원혜영  이용주  이종구  이철희  임이자  장제원  정유섭  최교일  최인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림 정성희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천정배	이용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9. 4. 23.
박완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2019. 4. 25.
권미혁	박완주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