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 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중소기업포럼

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 정책배경

●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 70～80년대 보호·육성, 90년대 이후 경쟁력 강화 등 ‘기업’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강한 중소기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구성원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경제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국민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가 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소수의 대기업 만 형편이 괜찮고,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대기업을 중시하는 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제는 개인과 작은 기업의 창의력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시대입니다.

● 창업이 활발해 지고 이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커가면서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환경, 제도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특히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 있으므로 청년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람을 중히 여기고 근로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하여 국민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이 함께 성장해 감으로써 우리사회 곳곳에서 혁신과 도전이 일어나고, 더불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혁신경제가 자리 잡아 가는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약속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배 경: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위험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배타적 전속거래 요구, 구두 발주와 기술탈취, 대형 유통사의 과다한 판매 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 2․3차 이하 협력업체간 불공정 거래는 관심의 사각지대여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불공정거래의 영향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그대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존립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2~3차 협력 업체까지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천과제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성 여부에 대한 입증은 대기업이 하도록 함

• 공정위에만 주어진 전속고발권을 개편하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여 자기구제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중소기업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여건이 만들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여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 동반성장 실적 우수 1~2차 협력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신용보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

•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약7%) 혜택을 부여

● 대기업공장의 해외 이전시 협력 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 대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공장을 이전하는데, 이때 대기업이 거래 중단 및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

•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서면 조사 및 현장조사, 협력사 손해배상제 도입

●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엄격하게 시행

● 대기업의 기술인력 및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법 집행 강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결과 공표, 정부 구매 및 입찰 자격 박탈 등을 시행

기대효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대기업 스스로의 변화 노력 촉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교섭력 제고로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거래 요구가 시정될 것입니다.

●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관계형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 동반성장이 2~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되어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및 기술탈취를 예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력 제고가 가능합니다.

약속 2. 국가 R&D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집중

“기술역량 제고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배 경: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미약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은 주로 단독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출연연구소 등의 우수한 인적․물적 R&D 자원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자금은 기술개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에 과다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 1조 2,330억원(지원과제 1,019건), 중소기업 1조 6,350억원(지원과제 7,046건) 수준

● 중소기업 특허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R&D 의지를 약화시키고, 소중한 지적재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목표

●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특허가 침해당하지 않고, 잘 관리 및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 중소기업의 외부 R&D자원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국가혁신체계(NIS) 및 지역혁신체계(RIS)를 재설계하겠습니다.

• 특히 출연(연)의 고급 인적․물적 자원이 중소기업의 R&D활동 지원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출연(연)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고, 출연(연)의 조직 및 성과평가체제를 개편(Connect & Development)

●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위해 기술융합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공립연구소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출연(연) 등에 근무하는 국공립 연구인력을 일정기간( 1~2년 정도)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소-중소기업간 인력파견제 실시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첨단기술에 접할 기회, 산․연간 협력기회를 갖게 되고, 국공립 연구소는 산업 및 기업 밀착형 연구기회를 얻게 됨

●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기능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 기술의 융복합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방형 혁신이 중요한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러한 혁신활동을 촉진하기에 적합한 혁신 중간매개조직임

• 1986년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그동안 86개의 연구조합이 인가되었으나 2010말 현재 소재파악이 되는 조합은 47개 수준이며, 10여개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실정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실 연구조합을 정비하고, R&D기획 및 협동수행 등 본연의 기술혁신 중간매개조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구축

● 국가 R&D지원 자금의 중소기업 배분을 대폭 증대하겠습니다.

• 현재 기업에 대한 R&D지원자금의 50%선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 R&D지원자금을 대폭 확대(90% 수준으로)

• ‘생산비절감형’ R&D에서 '혁신제품 개발형‘ R&D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배양을 유도:  단독기술개발, 애로기술타개를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공동기술개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

● 특허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특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특허의 탈취 방지, 분쟁 및 소송 대행, 특허괴물로부터의 보호, 특허의 활용도 제고 등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국공립연구소 둥 국가혁신체계에의 접근도 향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적 기회 제고 및 기술역량 배양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로 R&D 효율성 및 혁신능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특허가 보호되고, 관리 및 활용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속 3.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 만들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배 경: 기업의 성장경로가 막혀 활력이 상실

●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 중견 기업군이 취약하여 기업 분포가 극심한 첨탑형 구조를 보임

• 최근 중견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어나, 1,400개에 불과한 실정

● 기업 성장경로의 붕괴는 경제·사회적 자원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다수 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성장 정체의 원인은 중소기업 졸업 기피를 위한 분사‧아웃소싱, 생산품목당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과당경쟁), 생산성 정체, 지원체계 미흡 등에도 기인

● 성장 동력을 갖춘 새로운 중견기업군(群)이 출현하지 않는 것은 ‘경제의 성장과 활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책목표

●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다원화된 정책 프레임을 정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중견기업층이 두터워져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금융‧세제‧R&D 등의 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5년)을 둔 다음에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0% 감축)하겠습니다.

• 5년 연장, 매년 20%씩 점진적 축소하는 슬라이딩 방식(sliding) 채택

● 맞춤형 중견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견기업의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성숙단계 등으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차별화 된 정책을 시행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중견기업 전용 R&D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기술료 납부 차등 적용을 통해 중견기업의 정부 R&D과제 참여 유인

•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글로벌화 지원기능 확충 및 효율화

• 중견기업이 해외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자금, 기술, 시장개척 등 종합적으로 지원

●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기회를 높이겠습니다.

• 모든 정부조달물품은 가능한 한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대기업이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 분리 발주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완화하고, 상속세 감면 최고한도를 확대

• 독일식 상속‧증여세 감면제도를 도입(일자리 창출 등의 조건에 따라 매년 1/10씩 상속세 감면)하여 세제 혜택

기대 효과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한국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건실한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원천기술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중견기업의 지속적 출현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약속 4. 성장기회 제고를 위한 정부조달제도 개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조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배 경:

● 부족한 판로와 낮은 수익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수익성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영업이익률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7.2~8.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4.8% 수준

● 정부조달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운용이 다소 미진하여 정책효과가 크지 못합니다.

• 2011년 조달청의 조달규모는 약 48조원인데 이중 중소기업 관련사업의(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규모는 약 34조원임. 그러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불과함(중소기업 관련사업의 약 66%)

• 23조원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직접 계약 규모는 더 낮은 실정이며, 특히 재하도급의 경우 정부조달에서조차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횡포에 의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실천과제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거의 100%를 중소기업과 직접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이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분리 발주

• 중소기업간 하도급 폐해방지를 위해 도입한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재하도급 금지

• 다만 공공안전, 품질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 예외 인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기준을 확대, 다양화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다양화 하고, 중소기업의 직접조달이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조달 비중을 확대해 감

● 중소기업 공공구매 법정목표 비율 설정기준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중에서도 취약한 유형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공공구매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정목표 비율을 다양하게 설정

• 미국은 총량 목표비율을 23%로 하고, 영세중소기업 5%, 여성중소기업 5%, 낙후지역 중소기업 3%, 상이군인 중소기업 3% 등 다양한 목표 비율을 설정

기대 효과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대됩니다.

●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됩니다.

● 정부조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약속 5.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활성화 토대 마련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배 경: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위축과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한 높은     사업 실패율

● IMF 이후 대내외 환경이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가면서 우리 사회의 기업가정신은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 기업인의 기업가정신 쇠퇴로 신규투자 활동이 위축되었음

• 청년들도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사업을 개척하기 보다는 과다할 정도로 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취업을 선호하고 있음

• 벤처기업 등 지식·기술창업 활동도 부진한 실정임

●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실패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간 폐업자 수가 2009년 기준 84만 941개(법인 55,155개, 개인사업자 785,786개)에 달하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이중 청년층 실패 기업인이 매년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신규창업자의 5년 생존율은 33%에 불과

●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희생이 과다합니다.

• 일단 부도가 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어렵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도 없음

• 부도 이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기업인으로 재기한 경우는 단 1%에 불과한 실정 (전국부도기업인 재기협회, 2005)

● 이러한 상태로는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이나 혁신경제 시대를 열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천과제

● 정규교육과정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활성화

• 초중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기업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함

•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의 기능을 강화

● 대학과 국공립연구소의 청년 및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술수준이나 신용도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 및 대표이사 개인입보를 선별적으로 면제하는 등 보증제도를 전면 개선

• 장기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중소·벤처기업인에 세금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체납된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 마일리지제도’ 도입

• 재도전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재기(再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신용보증부 대출로 지원

• 법원의 파산면책 승인자에 대해서는 면책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사회생활과 재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기대효과

●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기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창업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반의 실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경험 및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재창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금융거래와 가정 유지가 가능토록 해 줌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약속 6.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 적극 지원

“21세기 새로운 산업발전 패턴에 부응하는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과 여성들이 꿈을 이루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배 경: 여성과 청년의 창업 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진

● 21세기는 창의성과 감성 등에 바탕을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나,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5%(2010년)로 하위권(30위)

• 특히 여성창업률은 19.8%(2011년)로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등 여성의 창업활동이 매우 부진

● 여성의 창업활동은 생계형 업종 위주로 이루어져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09년말 현재 여성사업체 수는 122만개 수준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78.5%에 이르는 등 생계형 업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 가운데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의 5.3%에 불과

● 한편, 에플리케이션 시장 확대 등이 맞물려 신설법인 수 중에서 30세 미만 청년층의 창업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벤처기업 CEO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벤처기업 CEO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 추이 : 56.2%(‘01년) → 47.6%(’03년) → 15.1%(‘05년) → 11.5%(’11년)

● 청년층의 창직·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운용은 미흡할 실정입니다.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업화자금 부족, 창업 이후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창업을 쉽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재도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실천과제

●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연계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교육, 사업화전용자금, 멘토링 및 컨설팅, 창업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

• 여성 및 청년의 지식·기술 창업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멘토링 · 컨설팅 별도 지원

• 개념검증센터 및 여성 지식·기술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일환으로 운용하는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2011년 전체 구매액의 3.4%)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생활 속에서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생활형 지식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전공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

기대효과

● 지식·기술집약적인 여성·청년층의 창업분위기 확산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의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여성과 청년층의 창직·창업활성화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착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범 국가적인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7.  중소기업지원체계 강화 및 행정규제의 혁신적 정비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행정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해 나가겠습니다”

배 경: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의 낮은 위상과 증대되는 행정규제

●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위상과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비하여,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은 지식경제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그 위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 및 독자적인 예산신청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소기업정책이 지식경제부 산업정책 일반에 함몰되는 경향

• 정부 각부처에서 1,5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유사 중복시책들이 혼재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

● 중소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원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신설해 온 결과 중소기업 지원조직이 과도하게 중복·다기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청 소속 및 관련 기관도 23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

●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의 경우, 정책당국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등록규제 건수(규제개혁위원회)

- 2009년 12월 : 11,050건(주된 규제 6,740, 부수규제 4,310)

- 2012년 10월 : 13,810건(주된 규제 7,089, 부수규제 6,710)

●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들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은 절차적 규제비용(규제행정비용)과 실질적 규제비용(규제순응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 현행의 복잡다기한 규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준수해야 하는 규제 수가 많고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

•법령, 예규, 훈령, 행정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 간섭도 다수

실천과제

● 변화된 중소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의 위상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과도할 정도로 복잡 다기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시책과 지원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행정비용 감축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부담하는 규제행정비용의 30% 감축

●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 능력이 현저하게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규제차등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규제개혁 경로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계의 시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표자, 학계 및 연구계, 규제관련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여하고 공적기구 형태로 운영

기대효과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통합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시책 및 지원기관의 통폐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정부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안 경영활동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규제대응 능력에 따라 규제의 정도, 불이행시의 제제수준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규제 생산자인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개별 건별로 규제를 정비하는 현행의 규제완화 방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속 8. 부품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체계 구축

“부품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체계를 구축하여 구매비용 절감 및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배 경: 부품 및 원부자재 구매 시 중소기업의 애로가 큼

● 부품 및 원부자재 구매시 대기업은 대량구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통해 거래 안정화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소량 구매로 구매원가가 높고 구매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 중소기업은 부품 및 원부자재 구매를 위해 보증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서 발행기준이 높고 보증한도가 낮아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

정책목표

● 중소기업의 부품 및 원부자재 구매를 위한 혁신적인 공동구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실천과제

● 업종별 온라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정부는 시스템과 기본 골격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

● 협동조합 주도의 부품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해외 원부자재 및 부품 구매망 구축

•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구매보증 제도 마련

기대효과

● 부품․원부자재 구매 비용을 절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부품 및 원자재 구매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약속 9.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D(Dirty, Danger, Difficulty)에서 3C(Clean, Culture, Creative)로!

배 경: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취업 기피 현상

● 3D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최고 8배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로 인한 전체 손실도 연간 17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청년층의 취업기피를 초래하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외국인근로자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의 중소기업 여건상 개별 중소기업이 근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 특히 새로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문화 감수성과 시대적 여건을 감안한 획기적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 합니다

실천과제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예술이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청년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클린사업장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작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50%~30%인 자기부담률을 30~10%로 줄이고, 지원금액을 증액

• 개별 기업에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단지(집적단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오래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 산업현장에서 청년들이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의 빈 공장이나 공터 등을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과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 시설로 제공

• 벼룩시장, 문화공연, 일일장 등을 주민들과 함께 개최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

기대효과

●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청년들의 인력유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청년 인력이 유입됨으로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 산업단지로의 환경변화는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증진되어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이는 기업발전을 위한 지역관계망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 1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증제 도입

“인재를 중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 경: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는 중소기업 성장의 큰 장애

●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로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우수인력 부족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 우수인력 부족은 생산성/경쟁력 저해→낮은 지불능력(낮은 급여)→우수인력 기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에 큰 제약요소임

●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는 낮은 연봉, 직장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판, CEO의 미래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합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 근무 연구인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급여보상 등으로 유인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문제 및 정부 재정 부담의 과다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적개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통하여 기업이 근로자의 성장을 돕고 필요한 우수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정책목표

● 중소기업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인력개발 투자, 연구개발 투자, 종업원 복리후생, 급여 수준 등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 및 기업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인적능력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정부 인증

●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촉진금 지원 및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할 경우 고용보조금 지원

• 기존의 R&D 자금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우선 적용 지원

• 법인세 감면 혜택

●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인증기업의 사회적 평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인력, 특히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약속 11.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 보장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체계적
복지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배 경: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과 복지 격차 확대 현상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급여와 복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의 취업 기피와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사회양극화 및 사회갈등 심화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복지수준 향상에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적었으며,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 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지불능력을 높여 저임금, 저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저임금 → 인력난 → 경쟁력 저하 →저임금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근로자는 근로의욕이 저하되며, 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저복지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실천과제

●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를 설립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위험대비, 생활안정, 목돈마련, 노후대비 등 상호부조를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의 버팀목 역할

• 정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출연, 근로자 출자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를 운영하고 저소득근로자 복지지원(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의료, 교육비, 주거비 지원 등)과 중소기업근로자의 상호부조 및 생활안정 사업을 수행

• 산업단지(집적단지)내 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근로복지서비스를 지원

●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저임금 구조를 완화하겠습니다.

• 고용보험기금 중 근로복지 예산을 늘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긴급한 복지 지원을 확충

•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 범위와 지급금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정하고 생활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 기능인력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을 직․간접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점차적으로 보장해갈 수 있습니다.

● 근로빈곤층이 줄어들고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근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복지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 기능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약속 12.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복지시설 확충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보육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배 경: 보육,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열악

●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보육료 부담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 절실하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 개별 기업은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과 관리의 문제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

● 중소기업근로자는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별도의 자기개발과 여가 생활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평일은 잔업이 많아 여가 시간이 없고, 휴일 등 여가 시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TV시청이나 잠으로 시간을 떼우고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근로자들이 장시간 머물고 있는 일터에서 이들의 보육․교육․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과 국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천과제

● 근로자 밀집지역(집적단지 등) 등에 양질의 직장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포함)을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집적단지 공유공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  전액을 지원

• 공간을 기부체납(일정기간)하거나,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산업단지(공유공간이 없는 등)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기업 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 운영 가능)

●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 집적단지(산업단지) 또는 단지 인근에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운영(고충상담, 정보제공, 근로자 교육, 문화활동 지원, 복지 서비스 지원 등)

• 까페, 체육시설, 도서관, 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운영

• 근로복지센터(또는 교육문화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 설치하고 근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운영

기대효과

● 복지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고충을 나누고 교육, 문화, 복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됨으로써 중소기업근로자들 스스로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아져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근로자들의 상대적 불평등감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