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령

사회 2015. 11. 17. 14:43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농어촌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첫째,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하고 추진한다.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하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한다.

 

1.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

우리는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


2.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실현

우리는 오로지 성장만을 절대 목표로 하는 성장지상주의와 토건중심 불균형성장을 배격하며,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며 생태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추구한다.


3.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노동 친화적 기업문화를 육성하며,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조금제도 및 실업안전망 확충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한다.


4. 보편적 복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공적부조를 강화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복지 등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안심 생활시스템을 확보한다.


5.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

우리는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 우리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간 평화체제의 확립을 추구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주역이 되기 위해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6. 성 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우리는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는 성평등 정책을 구현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루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모․부성 권리를 확대하고, 보육 등 가족 돌봄을 공적서비스로 확대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애고, 이주여성․장애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7. 행복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우리는 가족을 행복의 기초단위로 인식하여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하며, 소수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촉진한다.


8.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우리는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인식하며, 그들이 올곧게 성장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쟁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며,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9.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청년

우리는 청년실업 해소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등 청년의 노동권리를 실현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10. 적극적 사회참여, 활기찬 인생2막

우리는 노인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생의 길잡이로 존경하며,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인생의 2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노령연금의 수령액과 수령범위 확대,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 여가 및 복지시설의 확대, 노인대학의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전문정책기구를 설치하여 노인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한다.


11.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진입장벽 해소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권과 이동권 등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보장하며, 그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자신의 일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목표제를 현실화하며, 장애연금을 확대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


1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

우리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 공공의료 시설을 30%대 수준으로 확대하며, 보건소 네트워크 확장과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


13.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

우리는 주거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며 국민 누구나 주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임대차 보호의 강화,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14.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는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더불어 사는 상생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실현한다. 기회균등선발제 도입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인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인프라를 개혁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진학과 취업에서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을 철폐하고, 대학개혁과 국공립대 확대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한다.


15.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 지향

우리는 문화․예술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장려하며, 지역․계층에 따른 문화․예술의 소외를 해소한다. 문화․예술교육, 능력개발, 창작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문화사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제휴․협력을 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계승하며, 시민친화적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16.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

우리는 과학기술교육을 장려하고 기초과학을 육성한다.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주항공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고,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한다.


17.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환경, 생태정책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선다. 생태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이며, 녹색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18. 안정, 안전의 농림수산식품정책 수립

우리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을, 소비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농림수산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식량주권과 농축산어민의 생활안정, 안전한 먹거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로 한미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재정립한다. 농․수․축협 개혁, 유통구조 혁신, 친환경 농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생산자는 적정한 생산가격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 새로운 영토주권 확립으로 해양입국 모색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입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신산업으로서의 해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영해 및 공해상의 주권을 확고히 한다.


20.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지방자주세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이루고, 지방분권적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한다.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추진하여 정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1. 공공재로서의 언론, 뉴미디어

언론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하는 사회적 공공재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보장한다. 특권과 특혜를 통해 일방적으로 설립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언론, 소셜네트워크 등 뉴미디어의 언론자유는 기존의 언론과 공평하게 보장한다.


22.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통상․안보정책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외교, 통상, 안보정책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자주국방과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 군 인권 향상,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


23.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 극대화

우리는 재외동포의 인권 신장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동포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들 간의 연대와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문화교육을 지원한다.


24.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권력을 개혁함으로써 특권이 없는 법치의 기반을 정상화하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정치지도자는 청렴과 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정치문화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