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1995.12.21] [법률 제5029, 1995.12.21, 제정]

[시행 2010.3.24] [법률 제10182, 2010.3.24,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2(공소시효의 정지)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2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3(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4(특별재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420조 및 군사법원법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5(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6(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7(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 10182, 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