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추 5)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사무과

제정 2005. 3. 10 개정 2007. 3. 23 2008. 2. 11 2013. 2. 22 2013. 10. 17 2014. 6. 2	내규 제71호 내규 제81호 내규 제99호 내규 제146호 내규 제155호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4편 심판사무  제2장 접수‧배당

(추 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3조(사건의 종류) 이 내규에 의하여 배당할 사건의 종류는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심재판관의 표시) 이 내규에 의한 주심재판관의 표시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등의 기호(이하 “주심기호”라 한다)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제5조(사건의 배당) ① 규칙에 따라 사건의 접수절차를 마치면 그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정하기 위하여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②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주심재판관이 정해지면 그 사건은 주심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본다.

③ 헌법소원심판사건이 법 제72조제4항에 의하여 재판부에 회부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의 주심재판관이 재판부에서도 계속하여 주심재판관이 된다.

제6조(사건배당의 원칙) ① 사건의 배당은 먼저 배당할 사건을 정하여 놓고, 그 사건을 배당받을 주심재판관을 정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사건의 배당은 공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률을 체증조정하는 추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배당의 시행) ① 사건의 배당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전자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심판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사건의 배당을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은행알 추첨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주관하에 심판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추 7)

② 심판사무과장은 사건의 배당을 보조한다. <개정 2008․2․11, 2014․6․2>

제8조(배당의 대상) ①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신청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다음 각호의 유형별로 접수순에 따라 배당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사안의 중대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건으로 분류한 사건은 그 유형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경우 배당방법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미 배당한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은 그 주심재판관에게 바로 배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당사건수의 균등성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1.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불기소처분취소사건

6. 제5호를 제외한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②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신청사건은 따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사건의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한다. 그 경우 배당사건수의 균등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9조(배당의 제외 등) ①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관이 임기만료․정년․퇴임 기타 사정으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때부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자리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③ 재판관이 30일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추가로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무로 국외출장중인 때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중인 때

④ 임기만료 또는 정년 등의 사유로 퇴임이 예정된 재판관에 대하여는 퇴임일 전 3주부터 헌법소원심판사건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10조(배당의 시기) 사건의 배당은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시한다. 다만, 은행알 추첨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매주 2회 실시한다.

제11조(배당의 방법) ① 사건의 배당은 전자배당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전자배당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사건접수 후 3일이 경과하도록 전자추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알 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은행알 추첨은 개폐장치와 은행알 출구가 마련된 8각형 물레통에 주심기호가 새겨진 은행알을 넣고 돌리다가 출구로 빠져나오는 은행알에 해당하는 재판관을 당첨자로 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제12조(확률의 조정) ① 추첨시마다 배당받을 재판관의 수는 제2항 이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배당의 공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한다.

② 첫번째 사건을 추첨할 때에는 배당받을 재판관 전원을 표상하는 주심기호 8개가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실행한다.

③ 두번째 사건을 추첨할 때에는 최초의 추첨에서 당첨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받을 재판관을 표상하는 주심기호 7개가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실행한다.

④ 세번째 사건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심기호를 차례로 줄여가다가, 주심기호가 3개만 남게 되면(이하 이와 같은 경우를 “배당주기”라 한다), 새로 배당받을 재판관 전원을 표상하는 주심기호 8개를 이에 가산하여 주심기호 11개가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실행한다.

⑤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심기호를 차례로 줄여가다가, 다시 배당주기가 되면 다시 8개를 가산하는 식으로 반복한다.

⑥ 은행알 추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8조제1항의 유형별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배당부․주요사건배당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당받을 재판관명부에 기록한 후 주관자와 담당자가 확인서명을 하고, 전자배당시스템의 장애복구 등 전자추첨을 할 수 있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한다.

제13조(배당결과의 기록) 사건배당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사건기록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배당효력의 확정) ① 전자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이 배당되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다. 다만, 은행알 추첨의 경우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때에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배당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미 배당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판관에게 재배당하여 배당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판관의 임기만료․임기중 결원․후임자 임명 등으로 재판관의 변경이 있는 때

2. 재판관이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3. 배당제외사유의 빈번한 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현저히 배당 사건수의 균등성이 상실된 때

② 제1항에 의한 재배당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건배당수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배당의 조정을 한 후에 최초로 실시하는 신규 접수사건의 배당에 있어서는 사건배당수의 균등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의한 확률의 조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배당사무의 감독) 헌법재판소장은 분기마다 최소한 1회이상 수시로 전자배당시스템의 운영상황 및 추첨도구 등을 점검하여, 사건의 배당이 임의로 조작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배당에 관한 적용례) 이 내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 2007․3․23>

이 내규는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2․22>

이 내규는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10․17>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2․11, 2014․6․2>

사 건 배 당 부
20 년도 심판사무과
배당일자	사건번호	배 당		확 인 결 재			참고사항
		지정부	주 심	과 장	국 장	소 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11, 2014․6․2>

(추 7)

주 요 사 건 배 당 부
20 년도 심판사무과
배당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배 당		확인결재	참고사항
			지정부	주 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3․23, 2008․2․11, 2014․6․2>

배 당 받 을 재 판 관 명 부
20 년도 심판사무과
주기	주심기호	배당일자	사건번호	확 인 결 재			참고사항
				과 장	국 장	소 장
1	나
1	다
1	라
1	마
1	바
1	사
1	아
1	자
2
2
2
2	나
2	다
2	라
2	마
2	바
2	사
2	아
2	자

주기	주심기호	배당일자	사건번호	확 인 결 재			참고사항
				과 장	국 장	소 장
3
3
3
3	나
3	다
3	라
3	마
3	바
3	사
3	아
3	자
4
4
4
4	나
4	다
4	라
4	마
4	바
4	사
4	아
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