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제정안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및 청문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전문위원 정 재 룡)

<수정조문대비표>

해당 조문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조	대책을 점검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경미한 자구수정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회”라 한다
제4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때	〃
제5조제4호	피해자	피해자의	〃
제5조제9호	위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의미 명확화
제6조제2항제5호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표현 통일
제7조제1항, 제2항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경미한 자구수정
제8조제1항	업무를 통할한다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제4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제11조제4호	직간접적인	직·간접적인	〃
제12조제1항	위원 또는	위원은 본인 또는	의미 명확화
제14조제4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16조제3항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제16조제4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17조제4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
제18조제5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
제21조제3항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일반적 입법례로 수정
제23조제2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30조제1항	그 밖의 법령이	그 밖의 법령에서	경미한 자구수정
제32조제3항	요구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3조제1항	이 법에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입법례로 수정
제35조제2항	청문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제37조제2항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경미한 자구수정
제43조제5항	지원의 내용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의미 명확화
제4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경미한 자구수정
제47조제3항제6호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47조제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미한 자구수정
제47조제8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제50조제4항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
제50조제5항,제6항	희생자가족대표회의	대표회의	약칭
제50조제6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52조제3항	접수된 날로부터	접수된 날부터	경미한 자구수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 시행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