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등의속기와녹취에관한내규

변론등의속기와녹취에관한내규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사무과

제정 1995․5․20 내규 제2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변론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 2 장  속    기

제 3 조 (속기)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다.

②변론등의 속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에 의한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변론등의 속기는 사무처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또는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가 한다.

제 4 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의 내용이 포함된 디스켓을 편집․확인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에 의한 속기를 한 때에는 속기원본을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조 (속기록에 대한 조치)  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편 심판사무 제4장 변론‧증거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은 이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제 6 조 (속기원본의 보관)  속기원본 또는 속기의 내용이 포함된 디스켓은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 3 장  녹    취

제 8 조 (녹취)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등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녹취서의 작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테이프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제 10 조 (녹취서에 대한 조치)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사건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 11 조 (녹음테이프 처리)  녹음테이프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 12 조 (녹음테이프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참여사무관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준용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