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14. 11. 14   내규 제166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청사 내 사람 보호와 시설 보안을 위하여 출입과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출입증

2. 일일방문증

② 제1항제1호의 상시출입증은 3개월 이상 청사를 정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청사 내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사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2.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

3. 그 밖에 청사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출입증의 규격) ① 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일일방문증의 색상은 청사방문인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직원면회자․도서관이용자 등 방문객 및 출입기자는 적색, 백송 관람인은 녹색으로 구분하며, 보안상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추 8)

제5조(발급절차) ① 공무원의 출입은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편 조직ㆍ운영  제4장 청사 등 관리

(추 8)

③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3. 신원진술서(별지 제9호서식)

4. 사진(3cm×4cm) 2매

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일일방문증은 정문 근무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일지에 기록한 후 매뉴얼에 따라 방문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문 근무자는 신분증을 일시 보관하고, 방문자가 퇴청 시 일일방문증을 수령한 후 신분증을 돌려준다.

⑥ 차량에 탑승한 일일방문자에게도 제5항을 적용하며, 출입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차량 출입대장에 기록한다.

제6조(신원조사)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

제7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거짓사실이 기재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신청서와 신분증이 서로 다른 경우

4. 그 밖에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출입증 패용)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청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단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재발급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단체 방문객의 출입) 단체 방문객이 출입할 경우에는 청사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인솔대표자를 대상으로 제5조제5항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분실신고 및 재발급) ① 출입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파기) 제5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단,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수 및 폐기) 용역업체 계약기간 만료 등 출입증 부착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해당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의 제한) 출입자는 허가된 구역만 출입이 가능하며 청사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은 해당구역 관리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8.5cm

출 입 증		청사출입증 소 속 직 위 성 명 출입목적 주민번호 201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02-708-3508)
3cm 4cm 홍 길 동

5.5cm

【별지 제2호서식】

방 문 증		VISITOR
		유의사항 1. 헌법재판소 청사 내에서는 항상 달고 있어야 합니다. 2.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교부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방문을 마치는 즉시 반납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연락처 : 02-708-3456
25

8.5cm

해당색상

(앞면)                          (뒷면)

5.5cm

【별지 제3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① 성 명		② 업체명
③ 직 위 (직 급)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⑥ 연락처	사무실 : 자택 : 휴대폰 :
⑦ 출입기관 및 부서
⑧ 출입목적			⑨ 출입기간
⑩ 발급구분	1.신규발급 2.재발급 (※사유 : )

위와 같이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담당자 확인                    (인)

총무과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

발급 번호	발급일	소 속	직 책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사 진	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	재발급 반 납 사 유	수령인	결 재
										담당	서기관	과장

【별지 제5호서식】

방 문 일 지

반 장	담 당	서기관	총무과장
		전 결

연번	입시	성 명	성별	주소 및 연락처	직원 및 부서	NO	근무자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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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외부차량 출입대장

반 장	담 당	서 기 관	총무과장
		전 결

※ 201   년   월   일 (   요일)

연 번	출입시간	차종·차량번호	성별	성 명	방문부서, 담당자	근무자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입: 시 분 출: 시 분

【별지 제7호서식】

분  실  신  고  서

분 실 일 시
분 실 장 소
출입증 종류		번호
분 실 경 위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분실신고자 : 소속 직급 성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총무과장 귀하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
업 체 명			전화번호
업체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핸 드 폰
차량번호			차 종
출입목적			출입구역
- 서 약 서 - 위 본인은 헌법재판소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에 본 재판소가 국가중요시설임을 항시 유의하고 본인의 출입증으로 인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사고가 발생할 때는 본인과 소속장이 함께 모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출입증이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3.「보안업무규정」, 같은 영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의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4.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청사관리책임자의 감독 및 통제에 따른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헌법재판소사무처 총무과장 귀하
		담당자 경유		(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신원진술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4cm)
직 장(소재지)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학력	학교명	기 간							전공학과			학위				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E-mail
		~
경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책(직급)
							~
							~
상벌	종 류		일 자				사 유				종 류					일 자				사 유
정당ㆍ사회단체 활동		□있음			단체명				기 간							직책	활동내용
									~
		□없음
									~
본인ㆍ배우자 재산		부동산			원					동산					원(채무 : 원)
친교인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직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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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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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 / 夫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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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子
子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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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