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제정 1998․10․ 2    내규 제38호

개정 2003․12․29    내규 제62호

2008․ 6․ 5   내규 제108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추 7)

(추 7)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4편 심판사무 제3장 기록‧문서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제 2 조 (신청의 방식)  ① 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결정서 등의 정본․등본․초본 등(이하 “열람․복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서식의 열람․복사등신청서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4․6․2>

③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12․29>

④ 제2항의 열람․복사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한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그 신청서에 찍어야 한다. <개정 2003․12․29>

제 3 조 (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  ① 심판사무국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열람․복사등의 신청의 접수 및 교부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개정 2003․12․29, 2014․6․2>

②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직원은 이를 열람․복사등부에 등재한다. <개정 2003․12․29>

③ 접수한 신청서는 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완료 또는 복사문서 등의 교부 후에 연도별 열람․복사등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철 또는 분철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④ 연도별 열람․복사등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부터 5년간 보존한다. <개정 2003․12․29>

제 4 조 (열람․복사등)  ① 열람․복사등은 기록을 보관중인 과에서 행한다. <개정 2003․12․29>                                                ②담당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가 심판기록의 복사신청에 응할 때에는 복사완료후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복사문서의 첫장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여백에 찍고, 그 중 “신청인”란에는 당사자․대리인 또는 그 사무원의 성명을, “년 월 일 제 호”란에는 복사신청 연월일 및 열람․복사등부의 진행번호를, “복사매수와 수수료”란에는 장수와 수수료를, “담당자”란에는 직명․성명을 각각 기재하고 날인하여 이를 지체없이 접수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3․12․29>

제 5 조 (인지의 첩부)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입인지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첩부하되 접수담당직원은 첩부 인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고 확인․날인한 후 소인한다.

제 6 조 (복사문서등의 확인과 교부)  ① 접수담당직원은 신청서에 복사문서등의 장수와 수수료를 기입하고 심판민원과장의 확인을 받아 복사문서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03․12․29, 2014․6․2>

②심판민원과장은 신청서에 첩부된 인지를 검사하고 복사문서등의 장수 및 수수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4․6․2>

제 7 조 (수수료안내문의 게시)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수수료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9>

이 내규는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5>

이 내규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각각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별표 1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03․12․29, 2014․6․2>

열람․복사등사항 기재표(제2조제4항관련)

접수일시	월 일 시
열람 및 복사등 완료 일시	월 일 시
복사문서등 교부일시	월 일 시
복사등매수	장		수수료	원
담당자		심판민원과장
수령인	인
비 고

7㎝

8.5㎝

[별표 2] <개정 2003․12․29>

복사사항표(제4조제2항관련)

신청인
년 월 일 제 호
복사매수 장		수수료 원
담당자	헌법재판소 심판 과 인

3.5㎝

6㎝

[별표 3] <개정 2003․12․29, 2008․6․5>

수수료안내문(제7조관련)

심판기록의 열람․복사등 수수료 안내

종 류	신청권자	수 수 료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	1. 열람․복사 신청 수수료 : 1건마다 500원(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계속중에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 하거나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 하는 경우에는 무료) 2. 복사물 교부 수수료 : 복사물 1장마다 50원 ※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봄
결정서등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건마다 500원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등의 열람․복사 수수료는「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제18조제1항,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셔야 함.

<주의사항>

1. 열람․복사 신청인은 열람․복사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복사를 하셔야 합니다.

가. 심판기록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나. 연필 이외의 필기구를 소지하는 행위

다. 재판기록을 멸실․손상․교체하거나 문자를 가감․변경하는 행위

2.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인지 판매장소 :

[별지서식] <개정 2003․12․29, 2008․6․5, 2014․6․2>

열람․복사등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자격 또는 신청사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의 종류
열람 또는 복사할 부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접수일시	월 일 시
열람 및 복사등 완료 일시	월 일 시
복사문서등 교부일시	월 일 시 (추 7)
복사등매수	장		수수료	원
담당자		심판민원과장
수령인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