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전부개정 1995.  9.  1  내규  제27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2편 조직ㆍ운영  제1장 일반

개정 1998.  7.  9  내규  제37호

2002.  3. 30  내규  제52호

2003.  1. 29  내규  제55호

2003.  3.  7  내규  제56호

2004.  2.  4  내규  제65호

2005.  2.  4  내규  제67호

2006.  4. 10  내규  제78호

2007.  6. 15  내규  제85호

2008.  2. 11  내규  제93호

2013. 12. 24  내규 제156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2014.  6.  2  내규 제161호

2015.  8. 20  내규 제177호

2016.  7.  4  내규 제188호

2017.  1.  1  내규 제18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 11)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3조(헌법재판소장 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내규에서 헌법재판소장 결재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결재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고유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다만, 다른 규칙이나 명령 또는 이 내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2.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

3. 헌법재판소의 업무전반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의 수립․변경

4.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중요업무보고

5. 헌법재판소장 지시사항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 10)

제4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중 이 내규에서 사무처장 이하의 결재 또는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국장(공통전결사항은 홍보심의관 포함), 과장(공통전결사항은 홍보담당관 포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4․10, 2007․6․15, 2008․2․11, 2014․6․2>

(추 7)

② 삭제 <2007․6․15>

제6조(전결사항) 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최종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②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합의사항) 전결사항중 다른 실․국 또는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실․국 또는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통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최종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사항중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추 7)

부칙

이 내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7․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담당관이,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를 “시설관리관 및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로 한다.

부칙<2002․3․30>

이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9>

이 내규는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7>

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4>

이 내규는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4>

이 내규는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0>

이 내규는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5>

이 내규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추 7)

부칙<2014․6․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②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각각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별표 1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판사무 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법무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추 7)

제7조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⑦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하고, “법무감사과”를 “기획감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를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의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추 10)

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⑩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하며,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헌법재판소 표창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부칙<2015․8․20>

(추 10)

이 내규는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4>

(추 11)

이 내규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98･7･9, 2002․3․30, 2003․1․29, 2003․3․7, 2004․2․4,           2005․2․4, 2006․4․10, 2007․6․15, 2008․2․11, 2013․12․24,         2014․6․2, 2015․8․20, 2016․7․4, 2017․1․1>

(추 11)

헌법재판소 위임전결 사항표

1.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 ･ 국장	과장
1	주요정책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외부기관				○
					내부기관					○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독촉								○
2	재판관회의 상정의안					○
3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중요사항				○
		절차 등 사무적 사항					○
4	법규해석 및 질의 응답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선례사항 및 경미사항							○
5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정책 사항					○
		행정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6	각종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	○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7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법령해석, 제도개선				○
			다수관련 민원				○
			기타 파급효과 큰 민원				○
		일반사항	사건관련 일반질의						○
			기타 일반 민원						○
		경미사항	단순/반복 민원							○
			중간회보 및 보완							○
			민원서류 이송							○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
8	출장허가	국내출장	정무직			○
			실장(비서실장 포함)․ 국장(홍보심의관 포함)				○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과장					○
			5급(비보직서기관 포함)						○
			6급이하							○
		국외출장	정무직			○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과장이상				○
			5급이하(비보직서기관 포함)					○
9	휴가 승인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정무직				○
		실․국장(홍보심의관 포함)					○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
		과장						○
		5급(비보직서기관 포함)							○
		6급이하								○
		재판소장실 비서실장은 재판소장이, 비서관․비서는 비서실장이 결재 재판관실 비서관․비서는 재판관이 결재 사무처장실 비서관․비서는 사무처장이 결재 사무차장실 비서관․비서는 사무차장이 결재
10	조퇴․외출 승인 및 시간외근무명령	정무직				○
		실․국장(홍보심의관 포함)						○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과장							○
		5급이하(비보직서기관 포함)								○
		비서실 직원은 휴가승인의 경우와 동일함
11	각종위원회의 운영	위원위촉 또는 해촉				○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사무분장조정 (직제에 명시 되지 않은 사무)	새로운 기능					○
		실․국간						○
		실․국내 각 과간							○
		과내 사무분담								○
13	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수집․보완 및 배포								○
14	예산이 소요되는 방침 결정(다만,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5	법정 제경비 집행, 결재권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지급계획결재를 받아 단순히 비용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업무									○
16	물품관리									○
17	회계직 공무원 임면(세입징수관 제외)								○

2. 공보관실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공보관	홍보 심의관	홍보 담당관
1	대국민 공보․홍보 정책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조정 및 집행					○
2	보도자료관리․배포	헌법재판소장 관련	○
		중요사항		○
		보도자료의 관리․배포					○
3	보도기사 모니터링 및 분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출입기자 지원 및 상황관리	선고․변론 관련 브리핑				○
		간담회 등 대외 협력					○
		언론사 업무협조 및 취재지원					○
5	뉴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6	홍보콘텐츠 제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대국민 소통 홍보 행사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8	공익 캠페인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9	견학프로그램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기타 홍보활동에 관한 일반 업무							○

3. 기획조정실

3-1. 재정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과장
1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	계획수립			○
		계획의 수정․변경			○
		경미사항						○
2	국회관련업무	업무지침 시달					○
		업무보고			○
		정책질의․답변	예상답변준비				○
			답변자료확정		○
		자료제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각종 자료종합 및 연락						○
3	주요업무시행 계획 심사평가	심사평가 지침 수립			○
		심사평가 종합보고			○
		자료제출 요구					○
4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수립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기획재정부 제출					○
5	예산편성 및 결산	자체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시달			○
		편성자료협조					○
		예산요구서 제출			○
		결산서 제출			○
		결산관계 각종 법정보고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
6	예산배정	배정계획 및 정기배정요구			○
		수시배정 및 당겨배정요구					○
		재배정					○
7	예산이체․이용․전용 및 이월	요구			○
		재배정					○
8	예비비 사용	요구			○
		재배정					○
9	국가재정운용계획				○
10	전시예산편성 및 배정계획				○
11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				○

3-2. 기획감사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과장
1	헌법재판소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
		시행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	조직발전 과제 발굴․ 추진 및 행정 사무제도의 개선	기본계획						○
		시행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	연간 운영계획						○
		위원 위촉 및 해촉						○
		전체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소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제도개선위원회 결과보고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재산 등록	재산등록(신고) 서류 및 공개목록 접수									○
			재산등록서류이송									○
			열람·복사 허가		허가 및 통보						○
					대장정리 등 기록유지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허가 및 통보				공개자		○
							비공개자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공개자			○
							비공개자				○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퇴직자 취업제한		취업이력 조회								○
				취업제한 확인 및 조사								○
				취업제한 의견검토			정무직	○
							기타		○
		주식백지 신탁제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등 공개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6	감사	자체감사		기본계획					○
				세부실시계획					○
				감사결과보고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								○
				조치보완지시								○
		감사원 감사		수감실시계획					○
				수감일일보고						○
				수감결과 보고					○
				답변서 제출결과보고							○
				처분요구사항 조치					○
				각종 자료제출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7	청렴 및 부패방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외부강의신고				재판관			○
						기타					○
		부패방지 추진계획 및 평가				추진계획 수립			○
						추진실적 평가			○
		부패방지 교육				실시계획					○
8	비영리법인 등록 및 관리	비영리법인 등록허가							○
		비영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

3-3. 법제연구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과장
1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시행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	규칙의 제정 ․ 개폐	제정 및 개폐안 총괄		○
		관보게재 의뢰						○
3	헌법재판관련 법령의 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법규집 발간	추록발간 및 배부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6	법규심의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7	정책연구용역	용역계획			○
		용역계약체결			○
		용역집 발간계획			○
		용역집 편집 등 일반사항					○
8	연구활동 지원	연구회 예산집행계획			○
		연구성과물 발간계획			○
		연구회 등록 및 정비			○
		일반사항					○
9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발간계획			○
		원고의 수집 및 편집					○
10	국내외 판례의 분석, 번역 및 정리	기본 계획			○
		일반사항					○

3-4. 국제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과장
1	헌법재판소장 외국순방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순방일정 등 중요사항			○
			공무국외출장 명령 통보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2	국제화연수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연수일정 등 중요사항			○
			공무국외출장 명령 통보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3	국제회의 참가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회의일정 등 중요사항			○
			공무국외출장 명령 통보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4	외국 헌법재판소와의 양해각서 체결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행사일정 등 중요사항			○
			타기관 협조요청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5	외국 헌법재 판소장 초청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행사일정 등 중요사항			○
			타기관 협조요청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6	외국 주요인사 방문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행사일정 등 중요사항				○
			타기관 협조요청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7	외국 헌법재 판소 및 사법 기관과의 교류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행사일정 등 중요사항			○
			타기관 협조요청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8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및 과제부여		헌법연구관(보)	○
				일반직공무원		○
		연수결과보고		헌법연구관(보)		○
				일반직공무원			○
		비용지급 등 일반행정사무							○

3-5. 국제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실장	과장
1	국제기구 협력 정책 수립	기본계획		○
		시행계획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
			세부계획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2	국제기구 회의 참석	기본계획		○
		시행계획	기본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
			공무국외출장 명령 통보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3	다자협의체 회의 참석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회의일정 등 중요사항		○
			공무국외출장 명령 통보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4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주관 국제회의 유치․개최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행사일정 등 중요사항		○
			타기관 협조요청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5	AACC 연구사무국 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
			세부계획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6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주요인사 방문	기본계획		○
		시행계획	방문일정 등 중요사항		○
			세부 일정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7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기준 규범 활용 지원 및 연구	기본계획			○
		시행계획	세부행사일정 등 중요사항			○
			타기관 협조요청 등 일반사항				○
			비용지급 등 실무사항					○

4. 행정관리국

4-1. 총무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관인등록 및 관수													○
2	문서분류 및 수발													○
3	재산의 매각․ 매입,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계약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4	조달계획 또는 고지가격에 의하여 단가 및 지급기준이 결정된 물품의 구입과 제세공공요금 및 법정제급여의 지급													○
5	지출사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사무, 유가증권 취급사무 및 세입사무													○
6	세입 및 예산집행관계 각종 법정보고													○
7	공탁금관리․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관리에 관한 사항													○
8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취급업무													○
9	물품관리	수급관리계획											○
		재물조사․물품관리보고서											○
		불용결정․ 관리전환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
		기타 일반적인 물품관리업무												○
10	차량관리	관리지침 및 계획									○
		정수조정 및 증감계획									○
		일반적인 차량관리업무												○
11	직원의 후생복지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기타 일반사항												○
12	국유재산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취득․처분			○
								각종 법정보고						○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
		그 밖의 국유재산						취득․처분						○
								각종 법정보고						○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
13	청사 및 공관관리	공사계획 및 시설물 유지보수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
					예정가격 3,000만원 이상							○
					예정가격 1,000만원 이상								○
					예정가격 1,000만원 미만									○
		사무실 배정									○
		강당․회의실등 사용허가												○
		사고		발생보고					중대사항		○
									경미사항				○
				처리결과 보고					중대사항		○
									경미사항				○
		도급계약이행관리 및 도급업체 지도감독												○
		기타 청사 및 공관관리 일반												○
14	에너지 절약	절약계획										○
		점검 및 실적보고												○
15	청사보안 관리	출입자의 제한․통제 및 질서유지											○
		차량출입 및 주차통제												○
		당직실 및 교환실 운영												○
		출입증 및 방문증의 제작․발급 및 관리												○
16	행사	주요행사계획								○
		일반행사계획									○
		세부시행사항				주요행사						○
						일반행사								○
17	주요인사 대외행사 참석 및 의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세출예산의 월별지출한도액 요구 및 재배정													○
19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
						수정․보완								○
			을지연습			연습계획					○
						사건계획							○
						결과보고							○
			국가지도통신			소요제기 및 설치							○
						운영								○
			기타 비상 대비											○
20	예비군		동원계획 및 교육훈련 실시										○
			부대편성 및 운영											○
			대원편성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소요제기					○
						운영								○
21	민방위		민방위계획								○
			교육훈련 실시계획											○
			부대편성 및 운영											○
			대원편성확인서 발급											○
22	방화관리		방화관리계획								○
			화재예방교육계획										○
			방화책임자 및 방화시설 관리요원 등 지명 또는 선임										○
			방화관리일반사항											○
23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			Ⅰ급					○
			운영			Ⅱ급 및 Ⅲ급							○
			보안관리										○
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

4-2. 인사관리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조직 및 정원관리	기본계획 및 직제개정안					○
		조직관리지침						○
		정원 배정 및 조정						○
		정원배정표 작성․배포									○
2	보수의 조정						○
3	임 용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임용					○
		5급이상 임용					○
		6급이하 임용						○
		과장급이상 전보					○
		4급(비보직서기관) 및 5급 전보						○
		6급이하 전보							○
		5급이상 대우공무원 선발							○
		6급이하 대우공무원 선발								○
		호봉승급 및 조정									○
		시보해제								○
		인사발령 통지									○
4	채 용	채용계획 수립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과장급이상				○
			4급(비보직서기관) 및 5급					○
			6급이하						○
			청원경찰						○
		채용시험 시행	중요사항						○
			경미사항							○
5	파견, 휴직, 복직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과장급 이상					○
		4급(비보직서기관) 및 5급						○
		6급이하							○
6	평 정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근무성적평정					○
		4급이상 공무원 단위목표평가						○
		근무성적평정			헌법연구원			○
					5급			○
					6급이하				○
		기타 경력 등 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5급				○
					6급이하					○
7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
		성과급 지급내역 통보									○
8	교육훈련	직장훈련	계획수립					○
			교육실시								○
		국내위탁 훈련	대상자 선정	장기(4주 이상)				○
				단기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
						4급이상			○
						5급이하				○
			일반행정사무								○
		공로연수	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					○
			연수실시								○
9	징 계	징계위원회 구성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
			고등징계위원회				○
			보통징계위원회					○
		징계요구 및 집행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5급이상				○
			6급이하					○
		조사 및 조회 등 일반사무									○
10	포 상	모범공무원 및 헌법재판소장표창					○
		정부 및 타기관 포상추천					○
		사무처장 표창						○
11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작성․관리										○
12	신원조회 및 전력조사										○
13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
			심의위원회 위원 임면, 고충상담원 지정					○
14	겸직 허가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
		5급이상						○
		6급이하							○
15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제·개정						○
		채용계획수립 및 합격자 결정							○
		채용계약 및 변경(무기계약직 전환 포함)							○
		보수에 관한 사항(성과급 포함)							○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
		부서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

4-3. 협력행정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제안제도	계획수립 및 운영			○
		세부시행사항					○
2	협업제도 운영 및 개선	기본계획			○
		협업과제 발굴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구성원간 교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세부시행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대국민 소통 관련 업무	기본계획			○
		세부시행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자기계발 프로 그램 계발 및 운영	기본계획			○
		프로그램 구축·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심판사무국

5-1. 심판민원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사건접수							○
2	심판사건관련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단순/반복민원					○
			중간회보 및 보완					○
			민원서류이송					○
3	심판정 안전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정보공개제도 운영	중요사항	정보공개운영실태공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주요정보 공개결정		○
			정보공개 이의신청		○
		일반사항	공개결정 및 부존재 통지				○
			공개기간연장				○
			공개목록작성				○
			의견청취 및 협의				○
		경미사항	단순/반복청구					○
			청구서류보완					○
			청구서류이송					○

5-2. 심판사무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각종 통계 작성					○
2	사건배당	컴퓨터배당				○
		재배당요구부	○
		사건배당부(은행알추첨시)	○
3	종국결정정(등)본 송달						○
4	기록공람	신건기록				○
		완결기록				○

5-3. 심판제도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심판사무관련 규칙제정 및 개폐	제정 및 개폐안		○
2	심판사무 전산화	기본계획			○
		시행계획 및 사무적 사항					○
3	헌법재판실무 제요 등 편찬	발간계획			○
		원고작성자 선정			○
		원고의 수집 및 편집					○
4	소송수행	소송제기 또는 응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송수행자 지정					○
		사실조사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증거제시					○
		기타 소송관계문서의 접수․제출						○
		소송수행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송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패소사건 분석 평가				○
5	행정심판	위원회구성			○
		재결			○
		보정 및 증거자료제출요구					○
6	국선대리인 제도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선대리인 예정자 추천의뢰					○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확정		○
		기타 경미한 사항					○
7	간행물 등록							○
8	기록물 보존 및 관리						○
9	결정사후관리	실태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분석 및 후속 조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정보자료국

6-1. 자료총괄과

- 194-1 -                           (추 11)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영문판례집 포함)	발간계획		○
		원고의 수집 및 편집				○
2	헌법재판소 공보 발간	발간계획		○
		원고의 수집 및 편집				○
3	헌법재판소 판례 요지집(추록) 발간	발간계획		○
		원고의 수집 및 편집				○
4	헌법재판자료집 발간	발간계획		○
		원고의 수집 및 편집				○
5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발간	발간계획		○
		원고수집 및 편집				○
6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발간계획		○
		원고수집 및 편집				○
7	헌법재판소사 발간	기본계획	○
		수집자료보고(연간)		○
		수집자료보고(분기별)				○
		자료의 수집 및 편집				○
8	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9	발간물 등의 관리 및 배부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10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임면	○

6-2. 정보화기획과

(추 11)                           - 194-2 -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정보화 기획/개발	기본계획			○
		시행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정보시스템 및 국가 정보통신망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3. 도서정보과

- 194-3 -                           (추 11)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도서관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정책 수립		○
		세부사항 시행				○
		일상/반복 업무					○
2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항 시행				○
		일상/반복 업무					○
3	도서관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항 시행				○
		일상/반복 업무					○
4	국내․외 도서관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항 시행				○
		일상/반복 업무					○
5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항 시행				○
		일상/반복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