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통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사무과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

개정 2012. 12.  7      내규 제144호

헌법재판통계내규

제4편 심판사무  제1장 일반

(추 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는 월간통계와 연간통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7>

제3조(통계표의 서식과 규격) ① 각종 통계표의 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②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작성방법) ① 통계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통계표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제5조(통계표의 확인․점검) 심판사무국장은 작성된 통계표가 사건의 접수․처리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매월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2․12․7>

(추 5)

통  계  표  목  록

구 분	서식번호	종 류	비 고
월간통계	1-1 1-2 1-3 1-4 1-5 1-6 1-7 1-8	심판사건 총괄표 심판사건 누계표 주문별 심판사건 처리표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 (§68①) 각하사유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 (지정재판부) 신청사건표 심판사건 처리기간표 심판사건 미제기간표
연간통계	2-1 2-2 2-3 2-4 2-5 2-6 2-7 2-8	심판사건 총괄표 주문별 심판사건 처리표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 (§68①)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사건 누계표 (§68①) 각하사유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지정재판부) 신청사건표 심판사건 처리기간표 연도별 심판사건접수현황표

[별지서식] <개정 2012․12․7>

통   계   표

(월간통계 1-1) 심판사건 총괄표 20 . . . 현재
구 분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 월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금년누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주 :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월간통계 1-2) 심판사건 누계표 1988. 9. 1. - 20 . . . 현재
구 분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위 헌 법 률
탄 핵
정 당 해 산
권 한 쟁 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주 :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월간통계 1-3) 주문별 심판사건 처리표 20 . . . 현재
구 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계
							파면	해산	권한침해	무효확인	위헌확인	취소
⃝ 월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금년누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월간통계 1-4)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68①) 20 . . . - 20 . . . 현재
내 용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입법권	법 률
	부 작 위
	결의 · 절차 등
	계
행정권	행 정 처 분 등
	부 작 위
	불기소처분
	행 정 입 법
	자 치 입 법
	계
사법권	재 판
	부 작 위
	재판이외의 처분
	사 법 입 법
	계
기 타
합 계

(월간통계 1-5) 각하사유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 (지정재판부) 20 . . . 현재
사 유	⃝ 월			금년누계
	§68①	§68②	계	§68①	§68②	계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합 계

(월간통계 1-6) 신청사건표 20 . . . 현재
구 분	⃝ 월								금년누계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미제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국선대리인선임
제 척
기 피
가 처 분
집 행 정 지
집행정지취소
결정경정
증 거 보 전
이 의 신 청
기 타
합 계

(월간통계 1-7) 심판사건 처리기간표 20 . . . 현재
구 분		⃝ 월					금년누계
		1 8 0 일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경 과	계	1 8 0 일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경 과	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월간통계 1-8) 심판사건 미제기간표 20 . . . 현재
구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합계
			1년이내	2년이내	2년경과	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연간통계 2-1) 심판사건 총괄표 20 . . . 현재
구 분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 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개소이래누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주 : 1.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2. 개소이래 누계는 1988. 9.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누계임.

(연간통계 2-2) 주문별 심판사건 처리표 20 . . . 현재
구 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계
							파면	해산	권한침해	무효확인	위헌확인	취소
○년	위 헌 법 률
	탄 핵
	정 당 해 산
	권 한 쟁 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개소이래누계	합 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주 : 개소이래 누계는 1988. 9.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누계임.

(연간통계 2-3)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68①) 20 . . . - 20 . . . 현재
내 용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입법권	법 률
	부 작 위
	결의 · 절차 등
	계
행정권	행 정 처 분 등
	부 작 위
	불기소처분
	행 정 입 법
	자 치 입 법
	계
사법권	재 판
	부 작 위
	재판이외의 처분
	사 법 입 법
	계
기 타
합 계

(연간통계 2-4)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사건 누계표(§68①) 1988. 9. 1. - 20 . . . 현재
내 용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입법권	법 률
	부 작 위
	결의 · 절차 등
	계
행정권	행 정 처 분 등
	부 작 위
	불기소처분
	행 정 입 법
	자 치 입 법
	계
사법권	재 판
	부 작 위
	재판이외의 처분
	사 법 입 법
	계
기 타
합 계

(연간통계 2-5) 각하사유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 (지정재판부) 20 . . . 현재
사 유	○년			개소이래 누계
	§68①	§68②	계	§68①	§68②	계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합 계

주 : 개소이래 누계는 1988. 9.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누계임.

(연간통계 2-6) 신청사건표 20 . . . 현재
구 분	○년								개소이래 누계
	접수	처 리						미제	접수	처 리						미제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인용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국선대리인선임
제 척
기 피
가 처 분
집 행 정 지
집행정지취소
결 정 경 정
증 거 보 전
이 의 신 청
기 타
합 계

주 : 개소이래 누계는 1988. 9.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누계임.

(연간통계 2-7) 심판사건 처리기간표 20 . . . 현재
구 분		○년					개소이래 누계
		1 8 0 일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경 과	계	1 8 0 일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경 과	계
위헌법률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68②
	계
합 계

주 : 개소이래 누계는 1988. 9.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누계임.

(연간통계 2-8)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현황표 20 . . . 현재
구 분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68①)	헌법소원 (§68②)	계
1988
1989
1990
1991
1992
‧
‧
‧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