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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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98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2013.3.25	제315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3. 4. 15.)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2013. 8. 23	제320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13. 11.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2014.12.15.	제331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15. 2. 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2015.1.30.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 4.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2015.2.24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 4. 21.)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2015.3.3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 4. 21.)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2015.5.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조세소위에 2015. 6.15.자로 직접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	2015.5.27.	제334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 6. 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	2015.6.26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	2015.7.7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2015.7.10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2015.8.4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2015.8.5.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	2015.8.31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2015.9.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조세소위에 2015. 10.20.자로 직접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2015.10.6.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9.11	제337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5. 10. 20.)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제337회(정기회) 제11차 회의(2015. 11. 30.)에서 위 17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37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5. 11. 30.)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안 제21조제3항 및 제170조, 안 부칙 제1조)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안 제25조제3항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다.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안 제33조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안 제50조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마.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59조의4제4항)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함.

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70조제6항 신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안 제84조제1호 및 제2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으로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안 제95조제2항)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안 제97조의2제2항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차.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안 제100조제3항 신설)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하도록 함.

카.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안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112조의2 삭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 제1항)

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 제외(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안 제119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함.

너.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안 제156조의7 신설)

1)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는 개인별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함.

2)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사용내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미리 차단함.

더.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2호 신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주식거래명세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4. 부대의견

가.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엔젤투자기간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2차 출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할 것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간 소득금액의”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사람”을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30”으로 한다.

제7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3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한다.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제73조제2항 본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을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제73조제4항 중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으로,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를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 중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를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0만원 미만인”을 “200만원 이하인”으로 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95조제2항 표1 및 표2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을 “미등기양도자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0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0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제10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1세대로가”를 “1세대가”로 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2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 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9조제9호나목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제5장제1절제5관에 제1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제1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로 한다.

제17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제목 중 “파생상품”을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한다)

8.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  설>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④ --------------------------------------------------------------------------------------------------------------------------------------------------------------------------------------------------------------------------------------------------------------------------------------------------------------------------------------2천만원---------------------------------100분의 30------------------------------------------------------------------------------------------------------------------------------------------------------------------------.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⑪ (생  략)

⑤～⑪ (현행과 같음)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⑤ (생  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

<신  설>

1. 근로소득

<신  설>

2. 공적연금소득

<신  설>

3. 퇴직소득

<신  설>

4. 종교인소득

<신  설>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 200만원 이하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ㆍ표2 (생  략)

② ----------------------------------------------------------------------미등기양도자산은 -----------------------------------------------------------------------------------------------------------------------------------------------------------------------------------------------------------------------------------------------------------------------------------------------------------------------------------------------. ---------------------------------------------------------------------------------------------------------------------------------------------------.

표1ㆍ표2 (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 -----------------------------------------.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생  략)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ㆍ② (생  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7. 삭  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2. --------------------------------------------------------------- 1세대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② -------------------------------------------------------------------------------------------------------------------------------------------------------------------------------------------.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신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 4. (개정안과 같음)

5. --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

<신  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신  설>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신  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신  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신  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0조(질문·조사) -------------------------------------------------------------------------------------------------------------------------------------------------------------------------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신  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