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제정 1998․10․ 2  규칙 제100호

개정 2003․12․29  규칙 제151호

2004․ 9․22  규칙 제162호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2008․ 5․ 7  규칙 제221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4편 심판사무 제3장 기록‧문서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9>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9>

1.□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한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 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29>

제 4 조 (복사의 방식)  ① 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② 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복사기 등 헌법재판소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 5 조 (수수료)  ①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9, 2008․5․7>

1. 기록의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④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⑤ 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29, 2004․9․22, 2008․5․7>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5․7>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5․7>

제 6 조 (보칙)  ① 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심판기록이 멸실․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②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③ 헌법재판소는 열람․복사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 7 조 (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22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2008․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8․5․7>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등 열람․복사 수수료(제5조제5항 관련)
구 분	열람·복사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 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ㅇ청취 -면제	ㅇ복제 -1개(60분 기준) 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청취 -면제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ㅇ시청 -면제	ㅇ복제 -1개(60분 기준) 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신설 2008․5․7>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등 등본․초본 교부 수수료(제5조제6항 관련)
구 분	등본 교부 수수료		초본 교부 수수료
	원본의 복제물	전자파일의 복제물	원본의 복제물	전자파일의 복제물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ㅇ복제 -1개(60분 기준) 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복제 -1개(60분 기준) 1,000원 -테이프 1개 초과시 1개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복제 -1건(700MB 기준)1,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3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ㅇ복제 -1개(60분 기준) 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복제 -1개(60분 기준) 1,000원 -테이프 1개 초과시 1개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