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사무과

제정 1995. 12. 22         내규  제29호

개정 2008.  2. 11         내규 제100호

2009. 12. 11         내규 제117호

2010.  1. 26         내규 제119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4편 심판사무  제5장 국선대리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추 7)

제2조(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① 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선대리인으로 예정한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1>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①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 및 보수지급상황부에 기재한다.

③ 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 및 보수지급상황부의 대리인명을 정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절차) ①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의뢰서 각 1통을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을 거쳐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② 제1항의 내역서 및 의뢰서를 제출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하여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참여사무관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1․26>

③ 국선대리인보수지급의뢰서를 교부받은 참여사무관은 그 의뢰서에 붙어 있는 영수증에 국선대리인의 거래은행 계좌, 주소 등을 확인․기재하여 지체없이 이를 경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의뢰서를 인계받은 경리담당자는 보수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그 국선대리인의 거래은행 계좌에 지체없이 보수를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직접 보수의 수령을 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직접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지급확인) ① 경리담당자는 국선대리인보수지급의뢰서 하단부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를 절단하여 매월 말일 이를 심판사무과에 일괄 송부한다. <개정 2008․2․11, 2014․6․2>

② 참여사무관이 제1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 및 보수지급상황부에 보수지급일자를 기재한 후 심판사무과장의 확인을 받는다. <개정 2008․2․11, 2014․6․2>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 12. 22.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예규) 국선대리인보수지급절차에관한예규(1989. 3. 24. 제정)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1>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추 7)

부칙<2010․1․26>

이 내규는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추 7)

[별지 제1호서식]

국선대리인선정 및 보수지급상황부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 판 청구인	대리인	선정일	사 건 종 결	의뢰서 인계	보수 지급일	과 장 확 인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1․26>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

주심재판관

사건번호	사 건 명	심판 청구인	국선 대리인	지 급 내 역		비고
				지급사유(발생일)	지급액(원)
				1. 2. 3.
				합 계
				1. 2. 3.
				합 계
				1. 2. 3.
				합 계
				1. 2. 3.
				합 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6, 2014․6․2>

국선대리인보수지급의뢰서

수신 : 경리담당

사건번호	사 건 명	심판청구인	선 정 일	사건종결일

위 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에게 국선대리인보수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   .     .     .

헌 법 재 판 소 재 판 부

재   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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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입 금 계 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종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전화 :	위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보수로 영수함. 20 . . . 영 수 인 □

헌 법 재 판 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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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

수신 : 심판사무과 귀중

사건번호	심판청구인	국선대리인	지 급 일	지급처리자인

(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