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시행 2013.2.28. 대법원규칙 제2456호, 2013.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이 변론을 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준비를 명한다.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당사자는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대법원은 제2조에 규정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은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ㆍ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①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각 당사자측의 변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술한다.

⑤참고인의 진술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8.]

제8조(문서의 양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론준비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진술요청서의 양식은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는「형사소송법」제390조제2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2.28.]

부칙  <제2456호, 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대법원변론준비명령

[별지 제2호서식] 대법원참고인진술요청서

[별지 양식1]

대법원

변론준비명령

○○○  귀하

사건

원고(상고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상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쟁점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여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쟁점 :

200    .      .      .

재판장 대법원장 ○○○  □

◇유의사항◇

1. 이 사건의 변론기일은 200  .   .   . : 이며, 대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합니다.

3.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5. 각 당사자측의 변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양식2]

대법원

참고인진술요청서

○○○  귀하

사건

원고(상고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상고인)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귀하의 전문적 식견에 기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귀하께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진술할 의견의 요지를 적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쟁점) :

2. 일시 : 200  .   .   . :

장소 : 대법원       호 법정

3. 의견서 제출기한 : 2항 기재 일시의 10일 전까지

※ 붙임 :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답변서 각 사본 1부

200    .      .      .

재판장 대법원장 ○○○  □

◇유의사항◇

1. 참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인의 진술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참고인에게는 재판부가 정하는 수당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의 거래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대법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