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1990.  5.  7   규칙  제24호

개정  1991. 12.  3   규칙  제43호

2014. 12. 16   규칙 제361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편 조직ㆍ운영  제1장 일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추 8)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