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윤 식 (법무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3.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 2)

(1)「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2) 단,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일부개정령안(별지포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별 지

［별표 2］
검 사 의 봉 급 표(제7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
직 명	호 봉	봉 급 액
검찰총장		7,779,400
검찰총장 외의 검사	17	7,768,000
	16	7,753,100
	15	7,313,300
	14	6,875,600
	13	6,482,900
	12	6,151,600
	11	5,991,800
	10	5,803,800
	9	5,489,700
	8	5,115,600
	7	4,792,800
	6	4,490,100
	5	4,197,800
	4	3,903,600
	3	3,619,300
	2	3,335,600
	1	2,960,4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