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시행 2015.1.5.] [기획재정부훈령 제222호, 2015.1.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과) 02-6908-8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의 예산편성, 회계결산, 성과관리, 지출, 수입 등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앙정부 및 국가재정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등 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권한관리자"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부처, 소속기관 사용자에 대한 권한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권한총괄관리자"란 권한관리자의 권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사업자"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보보안관리자"란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관리자"란 데이터의 보관주기, 이관, 폐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계관리자"란 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 각 기관 연계담당자와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및 연계테스트, 연계상황점검 등 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간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스템은 국가재정업무의 전산처리와 처리된 전산자료의 저장 및 활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5조(시스템 운영방향) 시스템 운영은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강화

2.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통계 생산·제공 등 정책 개발 지원

3. 국제수준의 선진시스템 지향

제6조(시스템 운영총괄) ①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은 시스템을 총괄 운영·관리하며 세부운영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장(이하 "재정정보과장"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스템 세부운영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

3. 시스템 보안정책 관리

4. 시스템 장애관리

5. 시스템 연계관리

6. 시스템 국제협력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스템 접근권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정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 접근통제)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 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 이용내역 점검) 재정정보과장은 전산자료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 수립) 재정정보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개선·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자원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변경관리) ① "구성 및 변경관리"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구성이력, 구성파일, 입출력요소, 구성도 등)와 구성요소의 변경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품질향상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성 및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운영상태관리) ① "운영상태관리"는 시스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스템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상태관리에 관한 사항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상태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성능관리) ① "성능관리"란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의된 목표응답시간 내에 사용자의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능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4조(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 ① "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는 사용자의 문의, 장애 및 변경요청의 접수 및 이력 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5조(품질계획관리) ① "품질계획관리"는 품질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계획수립 절차 및 작성방법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품질계획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품질계획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6조(개발완료 후 조치) 재정정보과장은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자 지침서의 작성 및 운영사업자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전조치 등)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 추가 개발 등에 따라 신규자원이 추가되어 해당 자원의 권리보전이 필요한 경우 상표등록, 특허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 및 보안관리

제18조(재난관리) ① "재난관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각종 자연,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스템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우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난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장애관리, 백업시스템 관리, 보안관리 및 온라인 대체처리에 대한 각 세부지침을 따른다.

제19조(장애관리) "장애관리"는 발생된 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며 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시스템 중단 시 복구방안) "시스템 중단 시 복구방안"은 중대 장애, 보안사고,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 업무 복구 수단(‘즉시 온라인 대체 처리’, ‘즉시 수작업 업무 처리’, ‘익일/익익일 수작업 업무 처리’)을 말하며 재정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정보보안관리자 지정)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관리) "보안관리"는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과 운영환경을 내·외부 무단 사용자에 의한 불법 유출·파괴·변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장 운영사업자 관리

제23조(운영사업자 사업범위)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하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안에 관한 사항

8. 연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운영사업자 자격요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제25조(입찰방식) 운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제26조(낙찰자결정) 운영사업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제27조(업무 인수인계) ① 기존 운영사업자와 신규 운영사업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상호 인수·인계를 신의와 책임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존 운영사업자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 동안 수행한 위탁운영업무에 대해 신규 운영사업자와 공동 책임을 진다.

③ 재정정보과장은 기존 운영사업자와 신규 운영사업자간 인계인수 불성실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양자에게 각각 신규 연차 계약금액의 5%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준수 의무) ① 운영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운영사업자는 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운영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대상이 된다.

1.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시스템 운용 현황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9조(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의 의무) ① 재정정보과장은 운영사업자의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재정정보과장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운영사업자는 정기(매일·매주·매월 등) 또는 비정기(재정정보과장의 요청 등)적으로 위탁운영 상황 등을 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업자는 재정정보과장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정정보과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즉시 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사업 관련 주요 기획, 결정사항 등 중요정보

2. 운영사업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및 요청받은 사항

⑥ 운영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서비스 불편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사업 관련 분쟁처리) ① 운영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운영사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서비스 수준협약) ① 운영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서비스 수준평가를 매월 실시해야 하며,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따른 서비스수준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위탁운영 검사 요청시 서비스수준보고서와 장비점검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정보과장은 서비스수준협약서의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 등을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5장 데이터 관리

제32조(데이터관리자 지정)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보관주기, 이관, 폐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데이터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백업) ① "백업"은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별도의 매체(디스크 혹은 테이프 등)에 예비로 저장해두는 행위로써 시스템의 장애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저장해 둔 정보가 소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백업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백업 지침」에 따른다.

제6장 권한관리

제34조(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①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의 생성 및 변경 관리를 위하여 권한총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기관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한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권한관리자의 역할 등) ① 각 부처·기관 사용자가 권한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 권한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권한 등록(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권한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출장, 휴가 등에 따른 부재 중 업무대행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리 권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권한총괄관리자는 각 부처 권한관리자의 권한등록 및 변경업무를 수행한다.

⑤ 권한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권한관리업무매뉴얼"에 따른다.

제36조(권한등록 현황 점검) 권한총괄관리자는 각 부처·기관의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각 부처의 권한관리자에게 시정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데이터 연계

제37조(연계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정정보과장은 타 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연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장은 연계관리자가 제공하는 표준연계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연계 요청) ①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연계관리자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사전에 연계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계기관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후 개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연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계기관은 연계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정을 포함한 연계시스템 오픈 관련 필요사항을 연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연계 점검) ① 연계기관은 연계상황에 대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연계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데이터연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데이터연계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국제협력

제40조(국제협력 전담조직 운영)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양해각서 체결) 재정정보과장은 국제협력대상국가가 시스템의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42조(사용허가 계약 체결) ① 시스템 관련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 자산을 사용하기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재정정보과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정정보과장은 국유재산법령상 허가 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용역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을 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호, 2013.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