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2 호
		국 회 사 무 처
2014년11월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의된 안건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9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류지영․이만우․김태원․안홍준․강은희․김현숙․윤영석․윤명희․최봉홍 의원 발의) 9

제329회－제12차(2014년11월7일)

제329회－제12차(2014년11월7일)

(14시46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에 심윤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안전행정부 소관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시4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경대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원 구성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하되 국회가 10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각각 선출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 및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주요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발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서에 따라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경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은 1인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 기장 출신 하태경입니다.

오늘 약칭 세월호 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반대토론에 나오기까지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올 한 해 여야 간에 아주 지난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의 현재의 우호적 분위기에 제가 재를 뿌리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부터 연말 예산 협상에 장애물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토론에 나선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소신에서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굴러가지만 그 협상의 결과는 우리 헌법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정치 협상의 결과가 헌법을 위반하고 초월해서는 우리 민주주의는 쉽게 깨어지는 유리박 민주주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두터워지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내면화하고 그 원칙 안에서 정치협상의 결과들이 나올 때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특별법은 과거의 그 어떤 법보다도 강력한 위헌적 요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명령제입니다.

동행명령제는 2008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면서 약간 변형이 있었지만 그 위헌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행명령이 우편으로 소환장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어떻게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2008년 헌법재판소도 이 동행명령장은 사실상 체포영장과 같다, 이것은 법원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월호특별법조사위원회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은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조사위는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가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가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고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출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월호 특별법은 너무나 강력한 위헌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오늘 세월호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위헌 논쟁 등으로 우리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고 국회의 권위는 실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큰 희생과 고통을 겪어 온 우리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그 사회적 논란 속에서 그 가족들의 아픔은 더하게 되고 그분들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겨올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국회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2일 가족대책위원회가 밝혔던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족대책위의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첫 결실입니다. 지난 200일간 4․16 참사의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 갈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4․16 참사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해 온 세월호 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530만 명 이상의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이 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노력 그리고 광화문․청운동․국회에서 짧게는 73일 동안, 길게는 114일 동안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함께 모아 주신 가족들과 국민들이 만들어 낸 첫 결실입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입니다.

4․16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조사 및 수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러한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하여 통제할 우려가 큽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기로 한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분쟁이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이며 해당 위원회가 철저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여당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성역 없는 조사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특별법은 특검후보 4인의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특별검사후보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 여당의 추천권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발견됩니다.

우선 양당이 합의했던 조사 거부 시 과태료 3000만 원의 강제조항은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과태료 3000만 원도 강제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컸었는데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지면서 그 강제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제정된다 하더라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 데 무수히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집요한 방해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 주체는 이 법의 제정을 이끌어 온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입니다. 그 길에서 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이 세월호 가족들이 밝힌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의 눈높이에서는 한참 부족한 법안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은 이미 사고 이후 200일이 넘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실행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가족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해결해 나가는 대승적인 자세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져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박수나 소란은 떨지 않는 것이 관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은 줄 수 없다.”라고 또 삼권분립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이곳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런 취임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 보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에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국가안보의 최고의 핵심적인 제1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부족한 세월호 특별법이 이곳에 상정됐겠습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위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헌적 행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는 시키지만 그러나 그동안 유가족들이 겪었을 그 고통과 모욕, 멸시는 우리가 반드시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 인간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짓, 유가족들을 향해서 시체장사를 하지 말라는 그 힐난 이것 우리 모두 반성하고 그 상처, 유가족들에게 심각하게 위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통과될지도 모르는 이 세월호 특별법, 네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여당이 추천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을 뿐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실무라인을 여당 추천 인사가 장악한 점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자료제출, 소환조사 거부에 대해서 ‘1000만 원 과태료 내고 안 나가면 되지 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미비합니다.

넷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시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1월 1일 제정․공포․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늦춰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장치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눌러 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진상조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지만 법적으로 미비된 점은 앞으로 시행령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6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진도 바닷속에 세월호의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직도 수십 명의 가족들이 칼바람 속에 풍찬노숙하고 계십니다.

맹자도 2600년 전에 무측은지심 비인야(無惻隱之心 非人也)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측은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 된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 뒤에 방청석에는 여야가 초빙한 150여 분의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지난 6개월이 넘는 동안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밤을 낮 삼아 협상을 해서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합의정신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 앞에 여야가 공히 조속한 수습,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분명 단원고 학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산지역 문제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와 너를 넘는 우리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의 무거운 책임, 국민의 따가운 지적,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담아 낸 법이 드디어 상정돼서 본회의 통과, 의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세상에 완벽한, 완전무결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무거운 책임감, 조금이나마 국민과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야는 물론 유가족과 소통하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유가족의 양해를 받은 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10월 30일 합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점심도 굶어 가면서 여야는 한 발짝씩 양보하며 이 법안을 타결시킨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 대원칙을 실천한 것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통합과 열린 소통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울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깊은 예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위헌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입법례를 참조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 여야가 합심하여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의 각오를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양당 합의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 가족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의 옷소매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먼저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2반 세영이 어머님 편지를 읽겠습니다.

“내 가슴에 품어 함께 살아 보고 싶은 못다 핀 꽃 우리 세영이에게.

벌써 계절이 바뀌고 있단다.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197일 만에 나온 3반 친구 지현이가 생일 날 인양되었단다. 아직도 바닷속에서 못 나온 2반 친구 다윤이와 나머지 8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대참사가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너희를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단다. 그 흔한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가 버린 우리 세영이. 살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했을 너를 인양된 모습에서 뼈저리게 보았단다. 눈이 감기지를 않아서 핫팩으로 여러 번 녹이고 쓰다듬고 하니 그제야 감긴 너의 그 예쁜 눈을 보았다고 아빠가 며칠 전 말해 주더라. 지금도 그 사진 속의 너는 좀 피곤해서 자는 듯한 모습인데 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날마다 세영이 사진 보며 독백 아닌 독백을 하곤 한단다. 너무 슬퍼서 오열도 하고 몸부림도 쳐 보고 참 기막힌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한단다.”

지난 200일 동안 실종자 가족, 희생자 가족, 생존자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족의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과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해경과 해수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국정원과 청와대는 물론 우리 국회까지 모든 관련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락가락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가 절실한 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합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것만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받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수백 명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위헌 시비가 웬 말입니까. 정치적 계산이 웬 말입니까.

첫 번째,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 주십시오.

두 번째, 여야 대표, 정부 대표, 국민청원인 대표는 가족 대표들과 함께 대국민서약식을 통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연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시행령, 위원회 조직 구성, 피해자 배상 논의에 유족은 물론 모든 생존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제발 앞으로는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최소한 살아갈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옥상옥 구조로 설계된 안전처 신설은 재난안전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소방관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는 다시 짜야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상규 의원님……

◯이상규 의원  유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의장 정의화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질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2인, 기권 27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5시1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정용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대전 대덕구의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2014년 8월 1일 유대운 의원이, 2014년 10월 2일 백재현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상 3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윤영석 의원․이이재 의원․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박남춘 의원․박민수 의원․유대운 의원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TF에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였고,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설치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정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6일째입니다. 그동안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민은 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명 유병언법이라고 하는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세월호 3법’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타결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교섭단체 양당만의 주고받기식 협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졸속으로 급조되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끼워 넣기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문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과연 세월호 참사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입안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말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월호 참사 정국을 마무리하려는 수순에 다름 아닌 것인가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이 정비되어 국민 안전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그렇다고 믿고 있을까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종합적인 처방으로써 마련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컨트롤타워와 현장의 능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하나 또한 그러지 못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동의를 얻고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토론으로 입안되었어야 하나 또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국민안전보장실’로 재편하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독립 부처를 만드는 등 청와대에서부터 중앙부처, 지방정부 그리고 재난현장까지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만드는 안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책임져 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 오셨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담긴 내용은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그리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손발 조직의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방어논리 속에 만들어진 즉각적이고 졸속적인 조직 편제와 포퓰리즘적인 해경 해체 등에 그동안 지적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결코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걸음을 국민적 합의로 내딛기에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 사익과 부패에 찌든 관료, 낡은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급조된 헤쳐 모여 식 정부조직의 재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실력입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대응을 위한 머리도, 손발도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못한 미흡한 법안입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와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제대로 된 국민 안전 중심 조직 재편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2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안규백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안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에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7인, 기권 45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류지영․이만우․김태원․안홍준․강은희․김현숙․윤영석․윤명희․최봉홍 의원 발의)

(15시3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한성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시 예천군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개정안은 몰수 대상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중인명피해 사고발생의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강화된 재산추적수단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산회를 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게 된 것을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좀 빨리, 더 빨리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이처럼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역사적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월호 관련 법안 처리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이기적이며 물질적으로 흘러가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가 국민적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맹우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반대 의원(12인)

김용남  김정훈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안홍준  이헌승  조명철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황진하

기권 의원(27인)

강길부  김도읍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민병주  박대동  박대출  박성호  박원석  서상기  서용교  송영근  신동우  심재철  여상규  오병윤  이노근  이상규  이채익  이한성  정문헌  정수성  정진후  주호영  한선교  홍익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145인)

강기윤  강길부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남  김용익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윤석  전하진  정문헌  정미경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청래  조경태  조원진  주영순  주호영  진  영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진하

반대 의원(71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權垠希  김기식  김기준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박민수  박영선  박원석  박홍근  배재정  변재일  서기호  신계륜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춘석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세균  정진후  정호준  조명철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홍영표  홍종학

기권 의원(33인)

강석훈  강은희  김춘진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민식  박범계  박완주  서영교  송호창  안철수  염동열  오영식  원혜영  유승우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언주  임내현  임수경  전병헌  전해철  최민희  한정애  홍익표

(최민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45인, 기권 의원 33인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17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용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진하

반대 의원(27인)

강기정  權垠希  김미희  김민기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양승조  오병윤  우원식  윤후덕  이상민  이재오  이종걸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기권 의원(45인)

강동원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영환  김춘진  김태환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박민식  박영선  박완주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안철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전병헌  전해철  정호준  조명철  진선미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2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반대 의원(4인)

김재연  신계륜  이상민  최재천

기권 의원(17인)

김미희  김성곤  김승남  김영환  남인순  송호창  오병윤  이노근  임수경  전순옥  정진후  최동익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홍의락  황진하

◯출석 의원(27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6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25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청가 의원(14인)

김동완  김영주  김현숙  김희정  류지영  박수현  박주선  손인춘  송광호  은수미  조해진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의사국장	박형준 장대섭

◯출석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황우여
법무부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민안전혁신	김태원 이명수 강석호 이노근 김한표 김동완 함진규 김명연 황인자	새누리당	2014. 11. 7
	전병헌 노웅래 김민기 유은혜 전정희 신정훈 은수미 權垠希	새정치 민주연합
	정진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정병국 황영철 박명재 김종태 이채익 홍철호 김용남 송영근 신의진	새누리당	2014. 11. 7
	정성호 민홍철 윤후덕 백군기 김광진 이학영 남인순 도종환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외교통일	심윤조	새누리당	2014. 11. 6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김재윤	강창일	새정치 민주연합	2014. 11. 5
창조경제활성화특별	임수경	이개호

◯의안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홍종학․박홍근․원혜영․최재성․윤호중․정청래․유성엽․박광온․부좌현․김광진․이목희․정성호․박범계․오제세․김성주․윤관석 의원 발의)

1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부좌현․임수경․오제세․정성호․최민희․이미경․김우남․최동익․정청래․박남춘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박광온․오제세․신정훈․이개호․이목희․변재일․정성호․조경태․부좌현․이윤석․원혜영․이미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박덕흠․김종태․김재원․최봉홍․이종배․황영철․송광호․김태원․강기윤․전하진․조명철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박덕흠․김종태․김재원․최봉홍․이종배․황영철․송광호․김태원․강기윤․전하진․조명철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조원진․정용기․유일호․이철우․김장실․정병국․박인숙․민병주․신성범․황인자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부좌현․박민수․백재현․서기호․김광진․김성곤․이개호․김우남․정성호․정청래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손인춘․김종태․이노근․백군기․윤명희․이진복․안규백․이완영․황인자․김을동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4. 11. 5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5 정부 제출)

1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5 정부 제출)

11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5 정부 제출)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이미경․우원식․한명숙․장하나․최재성․은수미․이학영․진선미․김영주․김기준․조경태․김광진․임내현․이윤석․김상희․김경협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김성태․김용태․홍지만․김명연․최봉홍․하태경․이완영․권성동․박명재․주영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심재권․신계륜․이개호․박지원․김상희․이원욱․배재정․박홍근․문재인․신경민․원혜영․김성곤․이미경․윤후덕 의원 발의)

11월 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한명숙․강기정․김관영․김경협․김기준․김동철․김상희․김영환․김용익․김우남․김제남․김태년․남인순․노영민․도종환․문재인․박광온․박남춘․박기춘․박수현․박주선․박완주․박홍근․배재정․백재현․서기호․신경민․신계륜․신기남․신학용․심상정․안민석․우원식․유기홍․유인태․유은혜․윤관석․원혜영․은수미․이개호․이미경․이상직․이석현․이원욱․이인영․이해찬․임수경․장병완․장하나․전해철․정세균․정진후․정청래․조정식․진선미․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추미애․홍영표․홍익표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심재철․심윤조․진영․정용기․이철우․주영순․박윤옥․양창영․최봉홍․김태흠․조명철․이자스민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6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김영록․김춘진․김윤덕․박주선․김승남․홍영표․유성엽․임수경․이종걸․최원식․김관영․김우남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박광온․오제세․신정훈․이개호․김경협․이목희․변재일․조경태․부좌현․이윤석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주승용․이윤석․강창일․최규성․김성곤․김광진․김관영․신기남․노웅래․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5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심재철․강기윤․조명철․배덕광․이한성․이에리사․진영․정용기․이철우․주영순․박윤옥․양창영․최봉홍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주승용․변재일․김우남․이윤석․김영환․강기정․강창일․최규성․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정청래․한명숙․부좌현․장하나․박민수․오병윤․김미희․신정훈․김현․김재연․정진후․이상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조해진․박명재․이우현․배덕광․강길부․류지영․김을동․이만우․유승민․조명철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변재일․주승용․장병완․김광진․양승조․이윤석․정성호․윤호중․이찬열․박기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김희국․권은희․강석호․함진규․박명재․김상훈․유승민․김정훈․신성범․홍지만․길정우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4. 11. 6 심재권․윤후덕․전순옥․임수경․유기홍․조정식․이상직․남인순․전정희․신경민 의원 발의)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4. 11.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6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6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4. 5. 28 김재원․류지영․이만우․김태원․안홍준․강은희․김현숙․윤영석․윤명희․최봉홍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인권교육지원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0 유승민․윤재옥․이한성․김정록․정희수․김성찬․정성호․이학재․권은희․조명철․강기윤․손인춘․윤명희․박지원․염동열․주호영․심상정․송호창․박원석․배석광․이인제․김상민․서상기․박인숙․심학봉․임내현․이종배․박민수․정우택․박민식․이병석․나성린․김태원․이자스민․오제세․노영민․이재영․전하진․이현재․황주홍․이한구․김기준․박범계․박주선․홍일표 의원 발의)

11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6 홍영표․김영록․심상정․이윤석․김경협․이목희․안규백․이인영․전순옥․서기호․조정식․장하나 의원 발의)

11월 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청원

(2014. 11. 5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송월동) 허영우 외 13인으로부터 신정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2014. 11. 6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송월동) 장행준 외 13인으로부터 신정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제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4. 11. 6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의회 (천남동) 성명중 외 71,455인으로부터 송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제출되었음

2014. 11. 5 안전행정부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