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제정  1988. 12. 3  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개정  1995. 6. 1  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2008. 7. 31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14. 3. 27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4편 심판사무 제1장 일반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심판대·발언대·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제 2 조 (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개정 1995․6․1>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신설 2008․7․31, 2014․3․27>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제 3 조 (심판정의 구조 등)  ① 심판정의 구조, 장비의 배치,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② 재판관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5, 청구인·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는 별지 7 및 별지 7-1,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 및 별지 9-1, 참여사무관등 탁자는 별지 10 및 별지 10-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27]

(추 7)

제 4 조 (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 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      칙

(추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14․3․27>

대 심 판 정 평 면 도

[별지 2] <개정 2008․7․31>

소 심 판 정 평 면 도

[별지 3] <개정 2014․3․27>

심 판 정 단 면 도

95㎝

심판대

45㎝

76㎝

15㎝

청구인 및

피청구인석

참여사무관등 및

속기주사등석

[별지 4]<개정 2014․3․27>

재 판 관 의 자

재  료

주재 : 참나무

포장 : 적색모제품 융단

방석 : 스프링업

로라 : 의자다리에 고무

제품 로라달기

기타 : 목부 요소요소에

조각

[별지 5] <개정 2014․3․27>

참여사무관등 의자

560㎜

530㎜

570㎜

340㎜

910㎜

재  료

주재 : 호도나무

포장 : 소가죽제품

[별지 6] <개정 2014․3․27>

청구인, 피청구인, 증인 의자

615㎜

570㎜

690㎜

1,020㎜

재  료

주재 : 호도나무

포장 : 소가죽제품

330㎜

[별지 7]  <개정 2014․3․27>

[별지 7-1] <신설 2014․3․27>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소심판정)

청구인, 피청구인 탁자

[별지 8] <개정 2014․3․27>

발 언 대

[별지 9] <개정 2014․3․27>

증 언 대

(추 7)                          - 645-1 -

[별지 9-1] <신설 2014․3․27>

증 언 대(소심판정)

- 645-2 -                        (추 7)

[별지 10] <신설 2014․3․27>

참여사무관등 탁자(대심판정

[별지 10-1] <신설 2014․3․27>

참여사무관등 탁자(소심판정)

(추 7)                          - 6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