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제정 1997. 12. 31   규칙  제94호

전부개정 2004.  9. 22   규칙 제162호

개정 2004. 12. 23   규칙 제167호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2007. 11. 28   규칙 제198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2009.  8.  4   규칙 제241호

2012.  7.  4   규칙 제297호

2014.  1.  7   규칙 제317호

2014. 12. 16   규칙 제3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조직ㆍ운영  제3장 정보공개ㆍ홍보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전문개정 2014․12․16]

(추 8)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에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추 8)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헌법재판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사무처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8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0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1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4조(부분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5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보낼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7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8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정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⑦ 사무처는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9조(이의신청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0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1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2004․12․23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7․11․28 헌법재판소기록물 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18조관련)

(추 7)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 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 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시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200원 ․1매초과 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7>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 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 없음
	감면사유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으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추 7)

[별지 제2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조 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 는 인
									이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210㎜ 일반용지60g/㎡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한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한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한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각급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한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한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인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보내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자(비공개요청자)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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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09․8․4>

(앞면)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개일시 (기간)			공 개 장 소
수 수 료(A)	우 편 요 금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인

210㎜×297㎜ 일반용지60g/㎡

(뒷면)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현금)외에 우편요금(우표 또는 현금)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셔야 합니다.

○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합니다.

○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은행계좌(○○은행 ○○-○○ 헌법재판소)로 입금하되, 정보공개청구인과 입금인의 이름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신설 2014․1․7>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의3서식]<신설 2014․1․7>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수임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 보 내 용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일반용지6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의2서식]<신설 2014․1․7>

(앞 면)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내 용
결 정 내 용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뒷 면)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 등)을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368-1-                               (추 7)

[별지 제10호서식]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

(추 7)                           -368-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4>

정보공개 운영실태

□□□□□□□□□□□□□□□□□□□□□□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도 서 실	기 타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추 7)

(추 7)

가. 총 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나. 청구방법별 현황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다. 공개방법별 현황

공개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368-3-                             (추 7)

계	당일(즉시)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형태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추 7)                                -368-4-

4. 비공개(부분공개)사유별 현황

비공개 (부분공개)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등)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14․1․7>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는다.

-368-5-                             (추 7)

	297㎜ × 210㎜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