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판결문(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집행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판결문에  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사무관의  집행문을  다시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의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또 필요하다. 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①판결정본 ②집행문(판결정본 뒤에 덧붙임) ③송달증명원 ④확정증명원의 네가지의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판결이느냐에 따라서 이 네가지 서류가 필요한것도 있고 또 그중 어떤 서류는 필요치 않는 것도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 결정, 명령 즉,  어떤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를수 있다. 예를 들어, 설시한 바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여 종료가 되어 확정되어진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또 이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확정증명원(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줌)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아래의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했을 때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재판이 확정되어지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집행문만 필요하고 확정증명원은 필요치가 않다. 즉 어떠한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부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고 또 달리한다.

※오래전에 사건별로 정리해 둔것인데  그 동안의 법률 재개정으로 변동된 사항을 필자가 다시 정리를 못해 올린 관계로 혹간 법과 조문이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

 아래 여러 종류의 사건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갖춰야 하는지를  참고하기 바람.

※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없는 채무명의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라든가,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재도(다시 집행문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한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 집행문 (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 송달증명원(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 확정증명원(판결.결정.명령)

집행력있는채무명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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