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2015.11.21 21:22

민본21은 2008년 9월 4일 발족된 한나라당 내 18대 초선의원 모임이다권영진권택기김선동김성식김성태김영우신성범윤석용정태근주광덕현기환황영철 등 12명이 발족하였다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균형 있는 추구와새 정부의 올바른 국정 수행을 위한 건강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일하는 국회한나라당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표방하고 있다한나라당의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등 개혁성향을 보이고 있다.

 [‘민본21’ 초청강연] 대학생에게 듣는다. ”20대에 한나라당은?“

2011/11/17 

이번 민본21에서는 2040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듣고자 대학생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하 두 학생의 발제문 전문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 김민후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

한나라당이 20대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보수정당이 될 수 있도록, 비판점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20대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해 보았사오니, 다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야기에 거부감이 들거나 하시더라도 모쪼록 저희의 애정이 담겨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20대들의 우상과도 같은 안철수 교수님께서 재산 1500억 원 정도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젊은이들과 어떤 ‘소통’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존경을 받을만한 지점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보수,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보수에게 필요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한 때 서울 강남, 서초, 송파에서 안철수 교수님의 지지율이 63%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 22%).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 안철수 교수님 지지자 중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분의 부모, 출신, 성장배경, 직업, 언행 등 모든 면이 오히려 김문수 도지사 자신 보다 더 한나라당에 가깝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왜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응징해야 할 세력”이라고 하셨을까요?

시계를 정확히 4년 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저희 20대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정동영 후보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30대와 4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낡은 기득권 후보라고 보였던 박근혜 후보나 기회주의자 같았던 정동영 후보와 달리, 이명박 후보는 당시 정말 참신해 보였습니다. 보수나 진보 모두를 경계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양극화로 피폐된 국민들의 삶에, 다시금 경제적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냐고 한 듯,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작심하고 저희 젊은이들이 보기에, 나라를 참 실망스러운 방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내각을 강부자, 고소영 인사로 편중시켰고, 촛불을 든 여고생들을 향해서 “폭도”라고 하거나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국무총리실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고, 인터넷에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법정재제를 가했고, SNS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하려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는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발표가 허술한건지, 왜 이렇게 자꾸 발표내용을 번복하는건지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허술한 발표는 못믿겠다고 했더니, 대학생들 보고 전교조 빨갱이에 놀아났다고 조롱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소통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 라디오에 나와서 국정연설이라고 몇 분 말씀을 하시더니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등록금 몇 백만 원 갚을 길이 없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대학생들에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또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당장 부모님이 직장에서 월급이 깎이고 내 용돈이 깎이는데, 등록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매년 10% 이상씩 인상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 나와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계급이라는 딱지 말고는 저희를 기다리는게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4.27 분당을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20,30,40대에게 완전히 외면 받았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는 매우 명확하고, 또 적나라한 방법으로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더 이상 안 찍는다, 투표로 심판해 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생각이 짧기 때문에 무상복지를 외치는 그런 ‘혹세무민’하는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한국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함께 정보화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의 보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같은걸 통해서 전 세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집단지성을 이루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저 상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준에서 무엇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지를 보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보수정당이라면 일응 해야하는 것들… 예컨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단순히 무상무상 하는게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복지모델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발표하고, 안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등한시 하지 않고, 정신 나간 북한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해보고… 젊은 세대들이 보았을 때 ‘한나라당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합리적 보수정당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고,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라고 했고, 북한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 부족, 양극화, 내 집 마련, 치솟는 사교육비, 노후불안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한 일들을 되돌릴까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다시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할 이 나라의 장기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려면 ‘저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값등록금, 중요합니다. 청년실업 해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열심히 일하면 20평짜리 집을 마련해서 애 두명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신뢰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20대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한나라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비로소 그 때 20대들이 한나라당을 ‘아, 저 당은 믿을 수 있는 정당이구나!’하면서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안철수 교수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철수 교수님, 솔직히 무슨 거창한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펙 빨로만 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 인물도 결코 아닙니다. 그 분은, 대한민국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들 속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그는 마치 저희의 대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학점 경쟁에, 취업에, 알바에, 등록금 마련에 힘들어서 차마 목소리 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신문에서, 또 인터넷에서 긁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또 공중파 3사의 좁은 시각, 왜곡된 시각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20대들은 봅니다. 2007년에 보수 후보를 진보 후보의 두 배, 세배 가까이 지지해 주었던 20대들은, 한나라당도 우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최종 승자가 된 SKY 학생들조차 졸업 후 한 달에 채 200만원도 못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직하여, (개그콘서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숨만 쉬고 아무 것도 안 했을 때 210년을 일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 부분을 한나라당도 보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하기 보다는, 설득하려고 하십시오. SNS에서 돌아다니는,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위 ‘괴담’들 보다도 더 치열하고 멋있는 논리로 20대들을 설득해주십시오. 국방을 중시여기면서도 북한 똘아이들도 개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젊은이들의 불안한 미래를 해소해 주십시오.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새롭고 지속 가능한 산업경제 모델로 바꿔주십시오. 애를 낳고 기를 수 있게, 유치원의 사교육화를 막아주십시오. 한나라당이, 단순히 파란색 기호1번 정당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젊은이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멋있는 국가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한나라당이 보이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희망 없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와 국민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주세요. 우리들의 문제가 한나라당의 문제로 인식이 될 때,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신입생이 바라본 한나라당,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정당

- 김민제(19),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우선, 아직 한없이 어리기만 한 저를 이렇게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아직 대학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한 저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20대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다만 주위의 여러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한나라당의 부족한 점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면서 조금이나마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젊은이들의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이오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꺼리냐는 물음에 대해, 제 동료들의 가장 많은 대답은 바로 ‘한나라당이 막혀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도 변화를 인정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문제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입에서 나올 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선거에 패하고 전 국민적인 이슈로 떠올랐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20대와 젊은이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목소리에 경청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변화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서 보수층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개혁적인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것 역시, 진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치들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는 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어 왔던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과 출산율 저하에 다른 노후 대책 문제 등 기존 사회 현안들에 대해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수당으로서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힘을 쏟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려면,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혁의 역할 또한 짊어질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당 내부의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계파갈등이나 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저희들에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고, 심각한 당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져, 얼마 전부터는 ‘계파정당’이라는 꼬리표마저 달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계파 갈등이 심각하다는 언론의 보도를 들을 때마다 저희 대학생들은 점점 신뢰감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국민의 민생을 돌보기보다 오히려 당 내부에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권 말기로 치달으면서 내부의 문제로 인해 더욱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학생들 또한 그 한나라당을 믿고 지지를 보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부디 ‘00계파’를 넘어서는 하나의 한나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튼튼하고 소신 있는 집권 여당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히 한 가지만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희 젊은이들은, 특히나 20대는 열정의 세대입니다. 현실에 국한되지 않고 가슴에 품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은 열정의 소리를, 정의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 외침을 들어주고 받아들여줄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SNS에 열광하고 청춘콘서트에 나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막막한 고민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에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부디 20대들과, 젊은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하여 구조라는 거대한 벽에 홀로 놓인 청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젊은이들과 더불어 고민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힘입니다. 그렇게 되어 한나라당이 ‘대학생과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정당’으로 인식된다면, 분명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까지 한나라당은 국민 전체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젊은층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할 때에는 충분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국민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거듭난다면, 분명 다시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거부감이 드셨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김민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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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

2008/09/25

<지난 9월 4일 민본21 발족식 사진>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 21’(공동간사 : 주광덕의원, 김성식의원)은 25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뒤 정책성명을 통해 "종부세의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불구하고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1주택자 감면 등 부분적 완화는 필요하지만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부세가 다주택보유 억제, 지방재정에 대한 균형적 보전, 토지투기억제 기능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보전 등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민본 21 정책 성명서 원문 입니다.

새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주요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서, 우리는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종부세는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주택보유 억제, △보유세의 지방재정에 대한 균형적 보전, △나대지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투기억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보전 등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는 점이 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 처리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조세원칙과 보유세제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나,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세율인하와 과표조정 등 전면적인 개편은 헌재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종부세 과세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의 80% 동결 △ 현행 연간 300%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하향조정 △소득없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및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을 통해 1단계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화 ․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적용율도 50%로 동결 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하여 금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각 부처는 당정협의를 통과의례로 생각해서는 않될 것이며, 당 지도부도 국민의 중대한 정책현안에관한한 적절한 의견수렴을 통해 당정협의에 임할 것을 건의한다.

2008. 9. 25

「민본 21」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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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21 성명서] 변화를 위해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2010/06/08 

6.2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외쳐온 국정쇄신, 당 쇄신, 당 화합의 기치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난 데에 따른 민심이반이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끌려 다니기만 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질책이었다.

 
어제의 연찬회를 보면서 또 한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차례에 걸친 재.보궐선거와 6.2지방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당-정-청 혁신에 대해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본질을 비켜가려는 일각의 인식이 노정되었다. 이는 선거 참패보다도 더 혹독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이다.

 
우리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향후 당과 국정운영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정쇄신을 위해 우선 선행되어야 할 일은 청와대 참모진의 조기 전면 개편이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을 직언형․소통형 참모로 즉각 개편하고, 새로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정운영방식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2. 수평적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앞으로 청와대가 당 인사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개혁적 중도보수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3. 이번 전당대회는 당-정-청의 혁신을 확산해 나가는 광장이어야 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 패배의 책임이 큰 사람들은 자숙하고, 불출마해야 한다.


4.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쇄신과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민본21」은 최근 분출되고 있는 당내 초선의원들의 당 혁신을 위한 움직임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할 것이며, 당내 계파를 초월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밀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10년 6월 8일

 「민본21」소속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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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나라당 초선의원들 "재보선 전에 청와대 인적 쇄신 필요”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8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청와대 참모진의 조속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본21'의 공동간사인 권영진·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참모진의 조기 전면 개편 ▲청와대의 당 인사 불개입 ▲선거 패배 책임자의 전당대회 불출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개혁인사 구성 등을 당과 정부에 촉구했다.

민본21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내각 개편에 앞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7·28 재보선 이전에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계파정치의 구도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친이, 친박계파모임에서 탈퇴하는 등 계파청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본21은 소장개혁파들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2009년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론을 들고 나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자성론도 폈다.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모임 모두발언을 통해 "당쇄신은 자성과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세종시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있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스스로 계파 틀에 갇힌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일 6·2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한 당내 연찬회를 언급하며 "2차례에 걸친 재보선과 지방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당·정·청 혁신에 대해 냉소적으로 보거나 본질을 비켜가려는 일각의 인식이 보였다"며 "이는 선거참패보다 더 혹독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본21'은 향후 이들이 요구한 방향으로의 청와대 참모진 및 운영방향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행동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권영진, 황영철, 권택기, 김성식, 김성태, 김선동,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황영철, 현기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0.06.08 조선일보 기사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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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0

국회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회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국회개혁을 위한 집중토론회

- 「민본21」 국회개혁 방안(안) -

일시 : 2009년 4월 8일(수) 오전 8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 (공동간사 김성식, 주광덕의원) 에서는 4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주제로 국회개혁을 위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본21’의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의원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본21 소속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정몽준,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권영세, 안상수, 이주영 의원 민주당 박상천, 김부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40여명의 여야의원 및 김형준 명지대 교수, 손혁재 NGO 학회장, 임성호 경희대 교수, 최명길 MBC정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민본21’ 소속 권영진 국회의원의 토론회 발제에서는 얼룩진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권한 제한, 원구성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사당내의 질서유지권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회업무의 생산성 강화를 위해 ’상시국회와 캘린더식 국회운영제도화,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도입, 필리버스터 허용’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식의원은 생산적인 국회, 파행 싸움 없이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주장하였고 국회 개혁을 위한 핵심 병행과제로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재정립과 정당의 강제적 당론 금지 및 민주적 공천제 실천,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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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국회개혁의 목표와 과제    

Ⅲ. 국회개혁과제별 세부 방안

1. 늘 일하는 국회
(1) 상시국회제 도입과 캘린더식 국회운영 제도화  
(2) 상시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2.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1)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제 도입   
(2)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국회내 법제실로 이관  
(4)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3. 파행‧싸움없이 일하는 국회
(1)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권한 제한   
(2) 원구성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3) 의사당내의 질서유지권 강화     
(4) 본회의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4.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
(1) 국회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2) 의원윤리정보공개제 도입     
(3) 의원 입법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Ⅳ. 국회개혁을 위한 핵심 병행과제

1. 국회와 행정부(대통령)와의 관계 재정립    
2. 정당의 강제적 당론 금지 및 민주적 공천제 실천    
3.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 국회의원 
한나라당 : 강명순, 권영세, 김세연,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보환,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유정현, 이범래, 이정현, 이주영, 이학재, 정몽준, 정병국, 정옥임, 정진섭, 조원진, 홍정욱, 황우여 의원 / 민주당 : 김부겸, 박상천, 우윤근, 정장선 의원 / 자유선진당 : 박선영 의원 / 무소속 : 유성엽 의원 / 민본21 :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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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민심은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중단없는 당쇄신을 요구한다

 2009/10/29

이번 10.28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명박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겐 더 많은 진정성과 겸손함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지지부진한 당 쇄신과 화합의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해내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그동안 개헌, 행정구역개편, 세종시, 노조법, 4대강 등 수 많은 대형이슈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지만,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으로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우리 한나라당도 민심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또 지난 4.29 재.보궐선거 패배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당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실천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정운영의 변화와 당 쇄신에 대한 진정성있는 노력과 실천적 결과물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민본21」은 

△ 당지도부에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대책마련과 당내 민주적 논의에 나서줄 것과 

△ 당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치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0월 29일

「민본21」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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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

2008/11/13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민본 21』 정책 건의
-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 -

기획재정부의 전면적인 감세안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심각한 후퇴가 가시화된 9월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10조원 이상 증액된 수정예산이 제출된  2009년 예산안도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완되어야 합니다.

 

실물경제의 급격한 후퇴를 막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는 하되 감세의 폭을 축소하고 감세의 초점을 수정해야합니다.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후퇴가 얼마나 깊고 몇 년간이나  지속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고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로 말미암아 감세가 투자 및 소비에 미치는 연계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직시하여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일부 부문에 대한 긴급재정 투입 가능성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도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세의 초점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 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맞추어야 합니다.

 

재정지출 확대는 실물경제의 후퇴에 따라 어려움을 크게 겪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및 실업대비 예산 프로그램과 보육 교육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한 필수 생활비 절감형 예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R&D와 SOC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에서 지역 SOC 사업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본21」은 아래와 같이 세제개편 수정 방안 및 09년 예산의 보완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2008. 11. 12

「민본 21」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김성태,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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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국민의 요구는 국정쇄신, 당 쇄신, 당 화합의 실천이다 

2009/05/04 

- 4.29 재보선 이후 과제에 대한 「민본21」의 입장- 

지난 4.29 재보선의 패배는 그간 청와대 및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이자 불신의 표현이다. 동시에 대선 이후 지금까지도 소위 ‘친이-친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적 질타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분명한 경고를 통해 소중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애써 이를 외면하려는 당․정․청의 자화상이야말로 더 큰 위기의 화근이다. ‘일부 지역선거의 결과일 뿐’이라는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안이한 인식, 적당히 넘어가려는 당의 위기 불감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래서는 다가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약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 국정을 성공시켜야하는 절박한 시대적 소명에도 부응할 수 없다.

과연 쇄신과 화합이 이루어지겠느냐면서 청와대만 쳐다보는 냉소적 분위기부터 일소하고, 이제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 「민본21」은 국정쇄신, 당의 쇄신, 당의 화합을 위한 치열하고도 책임있는 토론과 실천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국정기조는 새 정부 출범시 약속한 중도실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당․정․청은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편향된 정책기조를 바로잡고, 민생본위의 정책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한다. 특히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주요 국가현안과 관련하여 여야의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

- 국정의 쇄신과 당의 화합에 걸맞도록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대한 인사개편과 정파의 구별없는 인재의 기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 차원에서도 할 말은 하는 강직한 인사와 정책의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을 중용하는 대폭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현재의 인사시스템도 혁신되어야 한다.

- 일방통행식이고 형식적인 당정정책협의는 쌍방향적이고 실질적인 당정정책협의로 탈바꿈해야 한다. 부처별 주요 정책은 당 소속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까지 거친 이후 발표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없는 정책을 거르지도 못한 채 밀어붙이다가 소수야당에 덜미를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 재보선 민심에 부응하는 당의 근본적 쇄신과 화합의 실천을 위하여 ‘쇄신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이 특위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공천제도 개혁, 상임위 중심의 원내 정당화, 실질적 당 화합 방안 등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 5월 2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경선은 국정 및 당의 쇄신, 당의 화합, 그리고 국회개혁을 위한 방안과 의지가 확실히 검증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당의 수동적인 체질을 혁신하여 청와대에 책임있게 직언하는 체제를 갖추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견발표가 아닌 실질적 후보검증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입장 천명은 정책의견그룹에 머물렀던「민본21」의 한계를 딛고, 앞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초계파적인 실천에 적극 나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반성없이 타성에서 젖어 당의 쇄신을 가로막으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인적쇄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재보선 참패의 책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절박한 거듭남의 책임 앞에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우리는 선배동료의원 및 당원들께서 우리의 부족한 문제제기를 뛰어넘어 국정과 당을 거듭나게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감히 호소드린다.

2009. 5. 4

「민본21」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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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문일답) 한나라당 김성식 국회의원

2008.09.22

"대통령의 경제인식 경제팀이 제대로 파악 못했다”
“안정적 거시정책 기조에 경쟁력 강화 위한 미시정책 도입해야”
“외환보유액으로 투자한 모기지 채권채무 조정 가능성 대비 필요”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인터뷰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현 경제 정책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정확하다. 1년 정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 사이에 우리가 착실하게 내실과 생산성 향상을 기해 나감으로써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정확한 인식이라고 본다. 

다만, 정책 실무자들이 일 잘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만든 경제 전망이 그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아 거시경제 운용이 거칠게 된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점들이 대통령께 누가됐다고 본다. 
 
만약 현 경제팀이 작년 말부터 나타난 고유가 조짐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 경기침체 조짐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이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부작용만 만들고 물가만 올리니 착실하게 경제운용하겠다고 밝혔으면 지금과 같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 대통령께서 선거 때부터 7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경제팀이 그런 기조를 따라야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께는 선거 뒤 올 1월말에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7%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지만, 서둘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기조에 맞게 세부정책을 패키지로 준비했다면 물가상승률도 지금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도 지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경제팀이 잘 이해하지 못한게 문제라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경제 구조가 많이 달라진 것도 감안하지 못했다. IMF전에 비해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글로벌 경제 편입 정도도 달라졌는데 이를 인식 못했던 것 같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경쟁력과 시장의 선점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수출이 잘되는 반도체나 조선이나 휴대폰, 철강 등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때문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수출이 잘 되는 구조가 아니다.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키코 등의 파생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이 과도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대기업에 납품해야 하는 기업들도 안 좋아진다.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잘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가정이었다. 

윗목과 아랫목이 단절된 것도 달라진 환경이다. 예전에는 핵심성장 동력인 수출 대기업에 활력이 붙으면, 그것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서민 등에게 전달되고 소득분배 효과도 일어났다. IMF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커지면서 그런 하방효과가 없어졌다. 
 
지금은 일반 생계형 자영업자나 구직 포기층, 실업자 등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지식경제에 맞는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경제 전체가 잘되더라도 여전히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경제 살리기를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열매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컨베이어벨트가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함께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랫목이 따뜻해도 윗목으로 온기가 가지 않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미시정책, 예산정책, 재정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점을 경제팀이 보강해야 된다. 

- 내수 부진, 양극화 등이 잘 해결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가처분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원인이다. IMF 때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했다. 요즘은 국민의 삶과 직장이 부실해졌다. 

돈을 벌었을 때 미래를 위해 쌓아둬야만 하는 것을 줄여주도록 해야 소비가 증가한다.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의 복지시스템이나 사회안전망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소비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최근 통계를 보면, 소득의 대부분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나 집장만을 위한 재원으로 저축되고 있다. 국가의 투자로 교육과 주택의 접근성을 넓혀주는 것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증진을 촉진해 경기활성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 운용원칙에 대한 견해는.


▲금리, 환율,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한방에 어떻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시경제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정기조로 시장 원리에 맞게 균형을 찾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시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첨단기술 부문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그 점에서 선도적으로 평생교육 투자를 해서 기업 현장과 연결되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구비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녹색성장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이것을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잘 구축하는 것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쪽은 금융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집중하려는 걸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 현 경제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시경제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인식하에서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한 방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금융, 기업, 노동, 회계투명성, 신산업, 직업훈련 분야 등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착실한 정책들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적자본을 확충해 내실을 축적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더욱 강해진 경제 역량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 언론에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부각시키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


▲국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동반 책임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세계 경제 플레이어로 부터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쓴소리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보약이 되는 차원에서는 쓴소리를 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쓴소리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행은 나름대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릴만 하면 올리고, 내릴만 하면 내릴 수 있는 신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8월에 0.25%p를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였다. 신축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이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는 데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경직적이었고, 심지어는 금리를 내린 적도 있었다. 금리정책에 관해서는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은 내부의 소신 있는 노력이 더 강조돼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타켓팅 밴드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사용했어야만 했다고 보고 있다. 

- 지난 한국은행 업무보고 때 제기한 프레디멕, 패니매 채권의 채무조정 가능성이 아직도 유효한가.


▲미국의 금융경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모기지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응급수술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채권을 산 아시아 은행들에게 치료비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근무시절부터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시아 시장 사정에 밝은 사람이다. 미국 금융상황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해 원금 상환을 확약하고, 이자지급도 약속했지만 채권의 성격을 차관으로 바꾸거나, 장기채로 유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아시아 은행들을 포함해서 협상 라운드를 만들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국영 모기지 회사였다 민영화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2000억달러나 들여서 다시 국영화한 셈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경색이나 집값 차원에서 아직 바닥을 친건 아니지 않나. 서브프라임은 이미 엉망이 된 지 오래고, 프라임 모기지도 60일 이상  고정연체가 2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리먼 브러더스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씨티그룹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 문제뿐만 아니라 달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아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채권단에서 공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등에 투자된 55조가 외환유동성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 외환보유액 운용 싵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 운용 목표와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관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잘 짜여진 체크 앤 밸런스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나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외환보유액의 규모 보다는 외환정책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더 주목한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외환당국의 외환운용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설사 외환보유액이 적어도 충분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칠고 개입주의적 이라는 인식을 준다면 많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도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데 힘에 부칠 수 있다. 

때문에 외환운용정책이 대외적으로 안정성과 합리성에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경제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로서 내세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


▲경제 전문가로서 자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안테나를 꼽을 수 있었어 하고, 우리나라 각 부분의 경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상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가 계속 전문가일 수 없는 시기다. 요즘은 몇 년 만 통계를 놓쳐도 경제 흐름에 뒤쳐지게 된다. 그러니 실상과 다른 엉뚱한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 의원 12명과 함께 민본 21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민본이라는 말은 국민의 뜻을 양심적으로 받들자는 의미다. 공부도 하고 현안 토론도 하는 모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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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복지비전 전무” 한나라 초선모임 ‘민본 21’ 발족

2008.09.04

 

김성식·정태근 등 12명 참여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입을 다물고 있던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4일 ‘민본 21’을 발족시켰다. 당 안팎에선 한나라당에 미약하나마 개혁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권영진·권택기·김선동·김성식·김성태·김영우·신성범·윤석용·정태근·주광덕·현기환·황영철 등 초선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어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새 정부의 올바른 국정 수행을 위해 건강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성범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철학의 빈곤 내지 부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데, 이럴 때 초선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의 시각에서 건강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조찬 모임을 열어, 초청강연과 현안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하는 국회, 한나라당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표방하는 민본 21은 우선, 소속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때 저소득층·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별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업 규제 완화와 감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사례에서도 감세가 경제 활성화를 가져 왔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복지 비전은 전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요 법안 처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내·당정 사이 민주적인 의사수렴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안에서는 이명박계·박근혜계·중립 성향 등 계파를 초월해 모인 탓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불거지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운하 문제를 놓고도 이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계파 문제로 수요모임이 뿔뿔이 흩어졌던 전례도 있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치 게임에 과도하게 개입해 민본 21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으려고 한다. 적어도 모임 안에서의 활동은 ‘소계파’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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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본21의 이유 있는 개헌 의총 반대

2011-01-07 21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달 말 개헌문제를 주제로 의원총회를 연다는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그 느닷없는 결정에 한나라당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지만 당지도부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왜 이 시점에 실현 가능성도 낮은 개헌론을 끄집어내는지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에서 모임을 갖고 내부 토론을 거친 민본21은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통 시민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본21은 개헌 논의 반대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시민들이 정치권에 개헌을 우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것 말고 정부와 정치권이 시민을 위해 우선해야 할 시급한 일은 많다. 둘째, 불과 한 달 전 올해 예산안과 문제법안을 한나라당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날치기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훼손한 바 있다. 그 여파로 지금도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대치 상태에 있다. 그런 마당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행동이다. 셋째, 구제역과 물가 급등 등 민생 현안이 부상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개헌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정치인,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라면 시민들의 고민과 관심사를 공유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개헌문제로 공허한 논쟁이나 하고 있다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민본21은 물론 박근혜계 의원들도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고 개헌 찬성이라 해도 그 내용에 대해 제각각 의견이 다르다. 한마디로 개헌을 위한 분위기나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굳이 개헌을 해야겠다면 집권세력이 먼저 할 일은 따로 있다. 즉 다짜고짜 의총을 열어 갑론을박하기에 앞서 대화의 정치를 복원함으로써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개헌론이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절차 없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면 이유는 둘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밀어붙이면 안될 것 없다는 오만 아니면 개헌론의 불씨를 살려 놓으면 개헌 찬성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판단착오이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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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5 

※한나라당 계파 찾아보기

물론 일부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음. 특히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부상하면서 이에 줄을 대는 의원들이 늘어나겠지음.

 

▶범친이계(101명)

①이상득계(4명)-이상득 임태희 주호영 장제원 강석호

②친이직계(7명)-강승규 김영우 백성운 이춘식 정두언 정태근 조해진

③이재오계(11명)-공성진 권택기 김용태(최근 김문수쪽으로) 박영아 안경률 유정현 이군현 장광근 진수희 차명진 현경병

④정몽준계(3명)-안효대 전여옥 정몽준

⑤강재섭계(8명)-나경원 박보환 배영식 유일호 이명규 이종구 정진섭 조윤선

⑥범친이계중 중립(68명)-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영진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효재 나성린 남경필 박상은 박순자 박준선 박진 배은희 신성범 신영수 손숙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최근 이재오계로 이동움직임) 윤두환 윤영 이달곤 이범래 이병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철우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전재희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조문환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병국 허범도 허천 홍정욱 홍준표

※ 소장파 : 정두언, 정태근 등 이상득 의원과 대립각을 세운 의원들. 나이많지 않고 비판적 성향지닌 의원들.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김용태 등과 ‘민본 21’ 소속의원(김성태, 김성식 등) 등 정도가 이에 해당할 듯.

▶순수 중립(15명)

권영세 김광림 김성식 김학용 박민식 박종희 신지호 원희룡(최근 이상득의 양아들이라고 함) 윤석용 이범관 이사철 이주영 이한구 장윤석 황우여

▶친박계 (56명)

구본철 구상찬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세연 김영선 김옥이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박근혜 박대해 박종근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신상진 안홍준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이경재 이계진 이성헌 이인기 이정현 이종혁 이진복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임두성 정갑윤 정해걸 정희수 조원진 주성영 진영 최경환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황영철 황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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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토론회 “국정쇄신해야”..의총 방불>-1,2

한나라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쇄신ㆍ당쇄신ㆍ당화합'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조의 쇄신과 당.정.청 인적 개편, 당 화합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당 쇄신 흐름의 물꼬를 튼 데 이어 그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간의 당청회동을 통해 수뇌부의 `당 쇄신.단합’ 해법이 제시된 터라 이들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예상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정부까지 아우르는 근본적인 국정기조의 변화부터 당 지도부 교체에 대한 요구까지 각종 해법이 봇물터지듯 나왔고, 4.29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개혁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특히 토론회에는 민본 21 회원 외에도 `원조 소장파’ 그룹인 남경필 원희룡 권영세 정두언 의원이 가세해 힘을 실었고, 원내대표 출마자인 정의화 의원과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쇄신과 단합의 방향을 놓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여 마치 소규모 의원총회장을 방불케 했다.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김성식 =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청와대 회동결과를 놓고 `반쪽 쇄신'으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크다. 당에 대한 쇄신만 있었을 뿐 국정기조의 쇄신과 당ㆍ정ㆍ청에 대한 인사개편 논의는 없었다. 

원내대표 문제도 진정한 두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화해와 화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한 곡절이 예상된다. 이 모든 배경에는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대등한 관계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데 있다.

▲정태근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당내 화합도 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정 및 당 쇄신의 핵심이다.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 당 지도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화합의 단초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표방했는데 국민이 볼 때 균형적 정책을 펼쳤는지 의문이다. 

▲김성수 = 그동안 원내대표단이 독선적으로 일하면서 상임위 중심으로 가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여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쇄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홍정욱 = 한나라당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개념조차 희박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사회개혁, 시장경제 등에서 보수정당에 맞지 않는 국가적 영역의 확대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국정쇄신에 대한 칼을 뽑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

▲고승덕 = 당 안에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은데 화합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당 지도부는 세대교체를 한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대폭 바뀌어야 한다. 원로그룹은 자문역할을 하면 되고 지도부는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법률로 공천제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못박자. 

▲정의화 = 당 화합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앞으로 `민본21'이 당을 건강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정두언 = 초선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당히 말해야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초선이고 초선, 재선, 3선 모두 같은 선출직이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자기 말을 안하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은 핵심을 비켜서 말하고 있다.

▲남경필 = 박근혜 전 대표가 김무성 원내대표론이 당헌, 당규에 어긋난다고 반 대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청와대의 정치력 부족과 박 전 대표의 책임감 결여가 합쳐진 결과다. 당내 화합을 시도도 못하고 (계파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 당ㆍ정ㆍ청 모두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인사의 핵심인 공천과 장관 임명, 청와대 비서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민본21'이 갈 길에 동참하겠다.

▲원희룡 = 초선의원들은 선출직이라는 엄숙함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민본21'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민본21'이 나설 때는 나서고 부딪칠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부딪쳐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아름다운 초선들의 반란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원칙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을 골라야지, 특정계파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또 당이 화합을 위해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기환 = 당 화합은 상대를 배려해야 하고 특정 인사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새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열망으로 선출돼야 한다

▲원희목 = 당내 파벌과 여권과 시민단체, 여권과 야권 등을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성태 = 당의 화합을 위해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했다. 친이, 친박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당내 진정한 화합을 위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해야 한다.

▲김효재 = 박희태 대표는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패한 것이 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박 대표는 당면 목표인 보수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 화합 외에 어떤 명제도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 이번 재보선의 메시지는 당이 화합하고 책임을 공유하라는 것이다. `민본21'의 노력을 지원하겠지만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수차례 대표를 바꿨는데도 실패한 원인도 봐야 한다. 

▲유기준 = 젊은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치를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조급증에 빠질수 있다. 입법과정 등에서 성과주의에 집착하지 말자.

▲신성범 = 새 원내대표 경선에서 화합의 첫 단추를 꿰어야지, 당 분열이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된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아주 공정하고 깨끗한 당내 화합 방안을 놓고 토론이 전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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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연찬회..`주류 2선퇴진론’ 격돌

<앵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는 주류 2선 퇴진론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 충돌했습니다. 비쥬류측은 친이주류가 재보선 패배를 초래했다며 퇴진 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친이 주류측은 계파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배삼진 기잡니다.

<기자>

<주류-비주류 ‘주류 2선퇴진론’ 격돌>

4.27 패배에 따른 쇄신 논의를 위해 마련된 한나라당 연찬회는 2선 퇴진론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대치했습니다.

<소장파, 주류 퇴진론 거론>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을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만든 주류의 2선퇴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옮기면서 인사권을 놓아주는 것이 어떠냐”고 주장했습니다.

<친이계, 선거패배 공동책임 ‘화합도모론’ 제기>

하지만 친이계 핵심인 이군현 의원은 “이 특임장관이 공천한 것도 아니고 선거패배는 국회의원 공동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대선주자 당권도전 제안 놓고도 공방>

대선 예비주자들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놓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지호 의원은 힘있는 분이 당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권 대권 분리규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군현 의원은 박근혜 전대표와 이재오 장관의 공동대표체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지도부 선출 다양한 의견 개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정태근ㆍ김정권 의원 등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분리 선출을 주장했고, 김세연ㆍ유일호 의원 등은 전 당원 투표제를 각각 제안했습니다.

비주류측은 또 오는 6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는 중립적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주류쪽 원내대표 선출을 사실상 막기 어렵다면 제3의 후보가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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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등 국가모델연구회 잇단 독일 특강 
“성장-복지 두마리 토끼 잡은 비결이 뭔지”
 
원조 소장파 남경필 의원이 새누리당 내 ‘공부모임’ 결성에 시동을 걸었다. 독일의 국가모델을 연구하는 ‘국가모델연구회’를 시작으로 당내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대 국회에선 개혁성향의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가 ‘공부모임’을 결성해 민감한 정치적 사안마다 당 지도부를 향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여론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공부모임’이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당의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17대 ‘수요모임’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대선에 패배한 뒤, 당 쇄신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개혁적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할 것’을 주장하며 여론을 형성해 나갔고, 18대 국회에선 ‘민본21’이 정치쇄신 요구에 전면 나섰다. 

19대 소장파 역할 실종, ‘국가모델연구회’ 소장파 촉매역할 할까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에선 그동안 정치적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며 전면전에 나섰던 ‘소장파’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당내 공부모임으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난해 6월부터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한 경제민주화를 부각해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후퇴’논란이 일자 오히려 당 모임이 박 후보 당선에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해 모임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지난 2012년 9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특히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여당 속 야당의 역할을 해왔던 초선의원의 모습은 당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을 발목잡은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줬듯, 청와대와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과 모임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모델연구회’ 발족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내 여러 공부모임 결성의 분수령으로 작용해 제2, 제3의 소장파 결성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가모델연구회’은 지난 11일 ‘왜 지금 독일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넥스트 코리아’ 의 저자인 김택환 경기대 교수의 공개 특강을, 다음 날엔 미카엘 푹스(Michael Fuchs) 독일 기민당 부대표를 초청해 ‘독일 어떻게 성공했나? - 통일, 경제위기 극복, 정치안정, 사회통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모임 첫 날 남 의원은 독일의 시장경제를 한국 형 모델로 삼는 이유에 대해 “독일의 권력구조, 통일과정, 교육, 독일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지방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독일에게 배울 점이 많다”며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독일의 국가모델을 우리 정치에 도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탄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정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모델연구회’는 54명의 의원이 4월 첫 주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모임을 갖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회복지-노동시장-교육제도 등 독 전반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2차 모임을 통해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형을 모색한다. 

한편, 18대 국회 때 활발한 활동을 보인 ‘민본21’도 올해 안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본21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활동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오·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유인태·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98명이 참석하고 있는 ‘국회 개헌추진모임’도 오는 29일 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추진 논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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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에는 항상 소장파 세력이 존재해 왔다.

그런데 17일 현재소장파 의원들의 세력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들이 다음 주 초 동시다발로 회동을 열 계획이라는 것.

실제 다음주 초인 22일에는 김용태·김성태·김영우·김학용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주축이된 재선 의원들과 함께 김재원·조원진 등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재선 의원들도 함께 한다고 한다.

여기에 선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조해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모임 취지에 공감하고앞으로 행보를 같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첫 회동에서 향후 세력화 여부까지 숙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태 의원은 친한 의원들끼리 소주나 한잔하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으나참석자 면면을 고려할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날인 23일엔 민본21’ 소속 재선 의원들이 19대 국회 들어 첫 모임을 열고민본21 복원과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현재 이 모임엔 김성태·김세연·박민식·신성범·황영철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본21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초선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재선들이라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소장파 독자 세력화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던 이들이 왜 갑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것일까?

박근혜정부의 출범 이후 빚어진 인사문제 등 각종 문제점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때문이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들의 행태를 보면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시절그들이 언제 단 한번이라도 MB를 향해 속 시원하게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가?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그런 그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독자세력화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날 여야 6인협의체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선처리 법안을 정했다며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자.

18대 국회에서 '민본21’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당시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6인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법률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처리하면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만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물론 반발할 수 있다당 지도부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김 의원의 비판 도중 "옳습니다"라고 외치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옳더라도 떼거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뭘 모르는 초선의원들이라면그냥 단순한 실수로 이해하고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이제는 당내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지닌 재선 의원이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국민들도 새누리당 재선의원들의 모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를 보낼 것 아니겠는가.

기왕 세력화를 하려면과거 자신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왔는지 되돌아보고그에 대한 반성 위에서 참다운 개혁의 목소리를 내어 주기 바랄 뿐이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을 대표 격으로 했던 소장파들처럼시류에 편승하는 모임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높여 보려는 심산이라면그런 소장파의 세력화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백번 낫다.

모쪼록 이번에 재선 의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다면진정 우리나라의 발전과 정치발전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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