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지원 각종 법률 및 조례들 (법률 4개•조례 15개)
※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
▲ 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 발표
*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 1997.04.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 5.18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97.4.17)
▲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 법률 (5개)
➊ 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제정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1990.8.17 시행)
▷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2006.3.2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6.3.24 일부개정, 2006.3.24 시행)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5.08.31 시행령 제26502호 )
➋ 14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1993.2.25 ~1998.2.24) 제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12.21 제정, 1995.12.21 시행)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997.5.9 일부개정, 1997. 5.9 시행)
➌ 15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1998.2.25~2003.2.24) 제정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제정, 2002.7.27 시행)
▷ 명칭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04.1.2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4.1.20 일부개정, 2004.1.20 시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2004.1.2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➍ 16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2003.2.25~2008.2.24) 제정
● 광주광역시 5·18묘지 조례 (1997.04.15 광주광역시 조례로 제정)
▷ ‘국립 5·18묘지 규정’이 제정됨으로서 2002.10.01 이 조례는 폐지
● 국립 5·18묘지 규정 (2002.7.10 대통령령으로 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2006.2.16 폐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7.29 제정, 2006.1.30 시행)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호남 지자체의 5.18 지원 각종 조례들 (15개)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건립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국가유공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법률 및 조례들 (* 5.18 관련자 제외)
❶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❷ 각 지방자치단체별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들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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